"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 美 USTR 압박에…업계 "사실과 달라" 작성일 04-28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빅테크, 망 사용료 안 낸다…오히려 네카오 수백억원 <br>유럽도 검토한 바 있어…한국 유일한 국가 아냐 <br>뜬금없는 재점화, "한미 협상 대비한 노림수" 평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bkMM4DgZ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aa1436a51044f657fe1d379888cdd3b92c1f2c048a37bc96fd6e2a392afa74" dmcf-pid="FKERR8wa5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발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행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DC AFP=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moneytoday/20260428164437418scsz.jpg" data-org-width="1200" dmcf-mid="5ca88KjJ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moneytoday/20260428164437418scs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발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행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DC AFP=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94566d6bed8083ea89ee7ce349bcaee905c3b603c8d0c55ea165de1536dc49" dmcf-pid="39Dee6rN1z" dmcf-ptype="general"><br>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면서 업계는 간밤에 날벼락을 맞은 듯한 분위기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고 한국이 유일한 국가도 아닌 만큼 '억지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b724409a3abdd3eed0e9e3b997e3833a09c9b16882b2290a5440b9d47573585a" dmcf-pid="0eTccoWI57" dmcf-ptype="general">27일(현지시간) 미국 USTR(무역대표부)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서 '외국의 무역장벽' 사례 10개 중 하나로 한국의 '망 사용료'를 꼽았다. USTR은 게시글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예외"라고 비판했다.</p> <div contents-hash="107617ad6a908980bc024c2a169ac852a74ac9fe28676b30183b1b352f9e25f8" dmcf-pid="pdykkgYCXu"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글로벌 빅테크, 망 사용료 안 낸다…오히려 네카오가 수백억원</strong> <div> ━ </div> <div></div> <div></div>학계와 통신업계는 이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우선 망 사용료는 현재 법제화되지 않았고 빅테크를 상대로 징수하지도 않는다. 넷플릭스는 2023년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있지만 당시 1심 패소 후 재판을 합의 종료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인공지능법학회장)는 "당시 넷플릭스가 소송에서 질 것 같으니 합의를 택했다"며 "판례가 생기면서 법적 근거가 확보됐고 우리 정부도 이 점을 알기 때문에 법제화까지 추진하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faac0d5cfbf50681cfc2e790634785d2269d6ce5269b941bbfcbda8fd2f12ab3" dmcf-pid="UJWEEaGh5U" dmcf-ptype="general">오히려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가통신사업자별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구글(31.17%), 넷플릭스(4.88%), 메타(4.39%) 등 빅테크 3사의 트래픽 비중이 네이버(4.86%), 카카오(1.26%), 티빙(1.92%) 등 국내 사업자를 훌쩍 뛰어넘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매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낸다"며 "역차별을 당하는 건 한국 사업자"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5d3c0fa8cdf248775b9d8566748efb4feb17e157213b4947f439b279e8fbdd6" dmcf-pid="uiYDDNHlGp" dmcf-ptype="general">EU(유럽연합)도 망 사용료 부과를 검토한 적 있는 만큼 한국이 유일하다는 주장도 가짜라고 일축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EU도 빅테크 기업이 망 투자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페어 쉐어'(Fair Share)를 논의한 바 있다"며 "디지털네트워크법(DNA)으로 법제화를 추진했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2ec7947da05d79d0932f51494710a5d4f5720d80629c8b988217795755b7e3" dmcf-pid="7nGwwjXSX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가통신사업자별 트래픽 비중/그래픽=김현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moneytoday/20260428164438711gest.jpg" data-org-width="1200" dmcf-mid="1XZssk1y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moneytoday/20260428164438711ges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가통신사업자별 트래픽 비중/그래픽=김현정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7c077bd80675f571efb128d67f9bcf44a96726e548fc4304d92f54f79615543" dmcf-pid="zLHrrAZv53"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인프라 유지비 분담해야…한미 협상 위한 '노림수'</strong> <div> ━ </div> <div></div> <div></div>업계가 망 사용료 부과를 요구하는 건 빅테크에 인프라 유지·증설 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해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뻗어있고 가입자 비율도 높아 유지·증설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인터넷망으로 수익을 거두는 빅테크가 비용을 나눠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78c4484c7497bc40b43b1463173dd4f3b79b141846763998552e096de17922e2" dmcf-pid="qoXmmc5TGF" dmcf-ptype="general">최근 한국 내에서 망 사용료 법제화와 관련 별다른 움직임이 없음에도 미국이 선제적으로 이를 언급한 건 향후 한미 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 교수는 "미국이 망 사용료를 지렛대 삼아 다른 것을 요구하려는 심산"이라며 "이란 파병이나 쿠팡 이슈 등 문제 제기를 많이 할수록 협상 테이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22308891e7ded4926e40ee7c2633620f486078139a306f215cbf80f0d593b4c8" dmcf-pid="BgZssk1yYt" dmcf-ptype="general">업계는 미국 통상 압박이 심해지면 결국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지난 2월 정부는 미국 압박에 못 이겨 구글에 '1대 5000 축적'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e3ac8d66d1e11e7ac40eae28349b07b87314c14620b7815150ca875b461c685d" dmcf-pid="ba5OOEtWZ1"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예산 10조원 돌파했지만…"반도체·인프라 편중 여전" 04-28 다음 '국대 몸짱에게 배운다'…광진구 보디빌딩선수단 무료 운동특강 04-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