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집단소송법' 소송 남발 우려…기업 투자 위축 야기" 작성일 04-27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집단소송법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정책 토론회 개최<br>"국외 입법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소비자에도 부작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uV6fI8BXD"> <p contents-hash="98e8d36e49135bf8ebdc90d55a9a5771d3d6ab7622015d531e298565f965cf96" dmcf-pid="Z7fP4C6b1E" dmcf-ptype="general"><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c2f999940ab8315979aa3bbd005c12737abb3f3e6bd5d342ae8679679547c5" dmcf-pid="5z4Q8hPK5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자유기업원이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곽규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newsis/20260427161615103msei.jpg" data-org-width="720" dmcf-mid="HtYZGRXS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newsis/20260427161615103mse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자유기업원이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곽규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862bc990c49e467b53de839099abbe33a7195da738bc59debcd45c68447016" dmcf-pid="1q8x6lQ9Hc"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집단소송법’이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438de26b3e32fb9f283e619b8837c714a4abd1c2881752d579ada9fc25c29fa0" dmcf-pid="tB6MPSx2tA"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개최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p> <p contents-hash="16b3a262c4e20d42dd4bb7f0e5665eff70d3dd3a45f2371006608e11b7baa97f" dmcf-pid="FbPRQvMVYj"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는 최근 쿠팡, 통신 3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14개의 집단소송 관련 법안들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점검하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p> <p contents-hash="deeabbc33011e3b54d8ae12e831b1e9c30e02da5b4ed6cab937da3961477024f" dmcf-pid="3KQexTRfHN" dmcf-ptype="general">곽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법안들은 피해 구제라는 명분만 강조할 뿐,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무시한 채 국외 제도를 여과 없이 수용하고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은 기업의 투자 위축은 물론, 그 피해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caf39801db6822c3e44d5d993cdd0cbdc94f0513eb0be0af7a028b6b9a5f4ff" dmcf-pid="09xdMye4Ga" dmcf-ptype="general">최승노 자유기업원장 또한 "집단소송제가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해치고 소송 대리인의 수익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중한 입법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0ee3fe9ef01db94d490281dd53fe59ea97869d5cc9ecd9cbed9ef4ff2f776a80" dmcf-pid="p2MJRWd8Zg" dmcf-ptype="general">토론회에서는 포괄적인 민사 일반 영역에서의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할 경우 소송 남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와 별도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제외신고형(opt-out)’ 도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6f58bbcea81be68ac186831b3177971d0fb3fa5309849b708c5ce1d20d152096" dmcf-pid="UVRieYJ6to" dmcf-ptype="general">또 법 제정 이전의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 받는 소급효 도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훼손 문제, 우리나라 법체계와 기업 활동 및 자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제도 설계 마련 필요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p> <p contents-hash="b7384a603b275a6b879ad298b3b1f376646644711cf33a5fa89fb40452e6b1ab" dmcf-pid="uG07pNu5tL" dmcf-ptype="general">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개인의 재판청구권 침해, 직권 증거조사에 따른 증명책임 원칙의 제한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왜곡하고 있고, 또 하나의 졸속입법이 국가와 사회를 멍들게 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252cdb0782064050a189e25716827716a090aa3f4de71af2b43c41bf8f1eaca" dmcf-pid="7HpzUj71Xn" dmcf-ptype="general">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조배숙, 윤상현, 김재섭 의원과 농해수위 소속 조경태·서천호 의원, 재경위 소속 박대출 의원 등이 참석해 집단소송법이 야기할 부작용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냈다.</p> <p contents-hash="e3720f50559cc1c4bcabf257fb6e622a9606e5fa4de6b3dbc0b44d8ff919ad5a" dmcf-pid="zXUquAztGi"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넥스지 "스키즈 후배라 행복…우리만의 음악 선보일 것" 04-27 다음 하츠웨이브 등장에 한강이 떠들썩…데뷔 첫 대형 페스티벌 성료 04-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