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아파 수술했는데 뇌경색…“엄마는 이틀만에 딸을 알아보지 못 했다” 기막힌 사연 작성일 04-24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M8WBj71YY"> <div contents-hash="b8cc4941207fab9db94a51532eafbe542462e1fd4d651d2950a6c37899f85f5c" dmcf-pid="pR6YbAzttW" dmcf-ptype="general"> 이 기사는 헤럴드경제 회원 전용 콘텐츠 ‘메디컬 생존 게임’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br> <br>헤럴드경제는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메디컬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br> <br>메디컬 생존 게임 본편은 월 2회(격주 화요일) 헤럴드경제 홈페이지를 통해 연재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생생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2b1908532021d45940bb59441d5737d0af79c23df1e119634656315ec4f6a2" dmcf-pid="Ubur5MHlX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4/ned/20260424204141097zlys.png" data-org-width="1280" dmcf-mid="tOLt8mV7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ned/20260424204141097zly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9873380e5fc0233a6ca7de355f2a2803590fef25dad7eb3724a8c1081374da" dmcf-pid="uK7m1RXSHT"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고작 이틀 만에 A씨의 엄마는 너무 많이도 변했다. 뇌경색에 따른 마비. 말하는 것도 인지하는 것도 원활하지 못했다.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혼자 생활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p> <p contents-hash="8190e49aed154f6465bb530b1726f4752d579485601f2678b4f7cd91f8ba94ed" dmcf-pid="79zsteZvXv" dmcf-ptype="general">왜 이렇게 된걸까? 시간은 지난 2011년 8월 29일로 거슬러간다. 유명 B 대학병원을 찾은 게 발단이었다.</p> <p contents-hash="4d8653f5043f4f77afb0b699f017816dd12e2709f75fa71b507179f13ef90732" dmcf-pid="z2qOFd5T1S" dmcf-ptype="general">A씨의 엄마는 그저 허리나 다리에 통증이 있었을 뿐이었다. 특정 부위 통증이 다른 부위로 퍼지는 ‘방사통’으로 진료를 받았고, 진단명은 퇴행성 척추질환, 디스크 내장증 및 척추후방전위, 척추관협착증이었다.</p> <p contents-hash="ba4d1b8604598ab0eb8847a970cf49e605ffa3bea2062eac24bce7365182bcf7" dmcf-pid="qVBI3J1ytl" dmcf-ptype="general">수술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같은 해 9월 1일부터는 고혈압 증상으로 복용 중이던 아스피린 복용을 끊었고, 동월 5일 입원 후 이튿날인 ‘6일’ 골유합술 및 척추고정술 등 요추 수술을 받았다.</p> <p contents-hash="fbbd0463f8c0e4d24087b57434d018617163c5947a7458fc6b77d35b946cdb2f" dmcf-pid="BfbC0itW5h" dmcf-ptype="general">수술 당일 오후 7시 30분께 엄마는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다. 산소포화도 92~94%로 나왔다. 정상 소견은 95~100%다. 산소포화도가 95% 이하로 내려가면 저산소혈증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p> <p contents-hash="1cfe2e001168edd0d9c872ecc85439e98b61aaa3585738fc7f9b672655ee76e4" dmcf-pid="b4KhpnFYtC" dmcf-ptype="general">B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오후 9시께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한 이후, 산소포화도가 85%까지 떨어지자 오후 11시께 회복되기 전까지 산소 투여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647da1ecf891369caf93a0f8f76349c03cd4e331a663a4f2f905c201f26886ab" dmcf-pid="K89lUL3GXI" dmcf-ptype="general">하지만 거기까지였다. 9월 7일 엄마는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등 의식이 저하됐고, B 대학병원은 섬망 증상을 의심하며 경과관찰에 들어갔다. 같은 날 산소포화도 90~91% 떨어지자 다시금 산소 투여가 시작됐다.</p> <p contents-hash="7494396e9f3cca870a4dc2400acb8696bfdf42d81a94d1ab173b1c0b1391b298" dmcf-pid="962Suo0HHO" dmcf-ptype="general">7일 오전 9시. 엄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B 대학병원에서는 뇌병변 감별을 위한 뇌CT 검사, 심장 이상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장내과 협진, 저산소혈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호흡기내과 협진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p> <p contents-hash="40eb402db5d4e582de7e2f69d8cc7c0bd906fe01a6d5c6c0f48fc5c5f2e2f268" dmcf-pid="2x4yqNu5Ys" dmcf-ptype="general">이윽고 뇌CT 검사 결과 뇌경색 의심 판단에 따라 뇌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검사가 진행됐고, 엄마는 결국 좌측 중뇌동맥 폐색 등으로 인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31b5ec272d4f28da98957e0e89695440db824c937d3f82d1732b68c5815d79" dmcf-pid="VM8WBj71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4/ned/20260424204141348orap.jpg" data-org-width="540" dmcf-mid="FgbC0itW1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ned/20260424204141348ora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bfc9c920ee60b2e99c84e04c4ab5c0c92aaf2b3df7bee3653e9ba3d1d75ded1" dmcf-pid="fR6YbAzt5r" dmcf-ptype="general"> 법원 “B 대학병원 과실 없다”…왜? </div> <p contents-hash="ef58f2f20ef388be5162e80d1b898407b137ea322a80f26c59b2242fff6ae9e0" dmcf-pid="4ePGKcqFXw" dmcf-ptype="general">A씨로서는 황망하기 그지없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무엇보다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 하는 엄마를 바라보는 자식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p> <p contents-hash="05f24352ae41f273667c810b654c2e7a8873bdc904b13bac1a5568f60cd99998" dmcf-pid="8dQH9kB3GD" dmcf-ptype="general">A씨는 ①요추 수술의 적정성 ②검사 및 처치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 ③설명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한숙희 재판장·신일수·공두현)는 A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p> <p contents-hash="28ca9bf6366ae7a11713b950a958c27c3e7dfbf35bf62edd9f1d66829be71b0d" dmcf-pid="6JxX2Eb05E" dmcf-ptype="general">우선 A씨는 요추 수술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B 대학병원이 고령인 엄마를 대상으로 수술 시 마취 등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술 전 3~6개월 정도 비침습적,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했고, 수술 부위에 대한 세척에도 소홀해 혈전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c86f9d3bad769b67c31e6711b5b0bc99da88e7e558ed0aaa9399d390030e5ba9" dmcf-pid="PiMZVDKpXk" dmcf-ptype="general">법원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을 판결에 반영했다. ▷수 년 전부터 보존적 치료에도 환자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점 ▷환자가 B 대학병원에 2011년 초 증상 악화 사실 및 왼쪽 다리 전체 통증을 호소했다는 점 ▷수술 전 혈압이 안정적이었다는 점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신경 압박이 있었기에 수술 치료가 결정됐다는 점 등이 받아들여진 것이다.</p> <p contents-hash="1bf8afaadef32097d1080e3148a5641eb15f12fa3a95c03e14fb59cfab63d4e8" dmcf-pid="QnR5fw9U1c"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정상 범위에 있었던 혈액응고수치와 요추 수술로 인해 혈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뇌 MRA 검사 혈전에 의한 경동맥 폐색 소견이 없었다는 점, 뇌경색은 고령·고혈압·뇌혈관의 동맥경화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법원의 고려 사항이었다.</p> <p contents-hash="90bbfa3e20c1e8c150cda71ba83faedb531b7df643763d6513c3249df810db0c" dmcf-pid="xLe14r2u5A" dmcf-ptype="general">검사 및 처치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 주장도 물리쳤다. A씨는 엄마의 호흡곤란 호소 및 산소포화도 저하 과정에서 B 대학병원이 원인 규명을 위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의식 저하 증상을 단순 수술 후 섬망으로 판단해 뇌경색 치료를 제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7aa927e9901b78d3247f40dbfe2ad5e05951069db801fd8625a54543f191c04" dmcf-pid="yNn0QI8B5j" dmcf-ptype="general">여기서도 법원은 대법원 판례,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B 대학병원과 관계에 있는 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통해 A씨 주장을 물리쳤다.</p> <p contents-hash="d8cb51a38d3d28eead2d990708f0251dda300fd52fecce5939e070c51e9608bb" dmcf-pid="WjLpxC6b5N" dmcf-ptype="general">즉 수술 후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폐렴, 폐혈전 및 심장 문제를 의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주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다. 또 B 대학병원이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면서 산소를 투여했고, 우선적으로 의심되는 폐, 심장 등 원인을 규명하려 했다는 점도 고려됐다.</p> <p contents-hash="a53b17ab7a816e271638529fe08f8f32ddf8c9ccc5a9795978e25b38e62c95c8" dmcf-pid="YAoUMhPKHa" dmcf-ptype="general">고령의 환자가 수술을 받는 경우 섬망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A씨 엄마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뇌경색을 의심해 필요한 검사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심장내과·호흡기내과 등 협진을 의뢰했다는 점 등도 법원의 주요 판단 논거로 제시됐다.</p> <p contents-hash="1cff844b134e4b85313d51b87f6b6b29a7ce499e2bfc33cb46240639fe69e77b" dmcf-pid="GcguRlQ9tg"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법원은 “B 대학병원이 뇌경색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가 전날 수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술을 할 수 없었다는 점, 침습적인 시술이 부작용 위험성이 높아 고령 환자에 적절한 치료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다”며 “B 대학병원에게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환자 증상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8fa1880a8678e37375e22ed33bfa9c06c0e24993f6ab64c317f2a02d07edfe8" dmcf-pid="Hka7eSx2Ho"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A씨는 B 대학병원이 요추 수술의 위험성 및 수술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환자 의식 저하를 수술 후 섬망이라고 설명한 사실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91935bebd509446a3d744515be3f3476c76677cb127ffc09e787c100640c1dd3" dmcf-pid="XENzdvMVXL" dmcf-ptype="general">이에 법원은 A씨가 ‘마취에 따른 직간접적인 합병증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요, 천추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수혈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등 자필로 서명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나아가 해당 동의서에 뇌경색이 신경착적 합병증 하나로 기재된 점, 진료기록 내 A씨 엄마보다 A씨에게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낫다는 취지의 표시도 인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2e94bde1074fa52dbae53844bb462021176d2a6ce9cac7385ada7d1f3d3953" dmcf-pid="ZDjqJTRf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가 상담하고 있다. [조진석 변호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4/ned/20260424204141604tkzg.jpg" data-org-width="1280" dmcf-mid="3BGLhbOc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ned/20260424204141604tkz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가 상담하고 있다. [조진석 변호사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7142e83b3bac09932d437e45e117af71181b4299aa6dde778b723c0f6241f05" dmcf-pid="5wABiye4Xi" dmcf-ptype="general"> “의료 감정 부당, 뇌 CT 검사 등 적시성 주장” </div> <p contents-hash="0bff3c59f11b74cca1e425716b34f208ccb4ac0bd7a8902c31be56a20b7b99ca" dmcf-pid="1rcbnWd8XJ" dmcf-ptype="general">우선 조진석 변호사는 법원 판결 전반에 반영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문을 제기했다. B 대학병원과 동일한 법인 소속 병원인 C 대학병원장이 의료 감정에 나섰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3db659b89a23fd7b8ca7f829f0be7204f422201ba8f078e16689f75e3e6118a" dmcf-pid="thm4j5gRXd"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재판에서 인간관계 등을 이유로 특정 법관을 회피하는 ‘회피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의료 감정에서 회피신청과 같은 법적인 절차는 없지만 변호사 ‘의견서’ 제출만으로도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a7d572e34fc3525636581e526d969e6b0443141bae97002e11d3b9cb1e46a442" dmcf-pid="Fls8A1aete" dmcf-ptype="general">조 변호사는 “원고 변호사는 C 대학병원 원장의 의료 감정 촉탁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했었다”며 “B 대학병원과 동일 계열 C 대학병원의 의료 감정 결과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23eefdb9932aad4eab8d2d464696f4f9b528c7f4d0e02cb9741a4a47b01852db" dmcf-pid="3SO6ctNdGR" dmcf-ptype="general">또 조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약 5시간만에’ 이뤄진 뇌 CT 검사에 주목했다. A씨 엄마의 경우 항혈전제인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자보다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c9f93385dc8fe54b56c9d1550cbcbcf4f58869010a1084e00980e7efa24d419d" dmcf-pid="0vIPkFjJ1M"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A씨 엄마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 친족의 승낙만으로 수술 가능 여부를 재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a8b2d4c6a7ca52cdfac026fa43f6ab392baa7f9b10633bf11288060b6c54576" dmcf-pid="pTCQE3AiZx" dmcf-ptype="general">조 변호사는 “의식저하는 뇌졸중의 주요 증상이다. 의학적으로 급성기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는 병변을 확인하고,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신소깋 뇌 영상 검사를 시행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1bcb908ac3e947011d0aa004b3372e3222a8e0f89c730aa66132bd1d8d51fb9" dmcf-pid="UyhxD0cnXQ" dmcf-ptype="general">이어 “더욱이 환자의 경우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수술 후 의식저하 관련 단순 경과 관찰보다 비조영 뇌 CT 검사 등 영상검사를 시행한 지 더 적절해 보인다”며 “의식 변화 인지 후 약 5시간 만에 시행된 뇌 CT 검사의 적절성 및 증명이 배상 책임을 인정받기에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19226a65b18f770468d7a3c18ded1738a13106191144080adbf0424b1640e8c" dmcf-pid="uWlMwpkL1P" dmcf-ptype="general">엄마를 대신해 A씨에게 이뤄진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조 변호사는 “관련 판례에 따르면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환자가 합리적인 진료행위를 거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5a2340cb1e411e5e5763cf2b94f744881ce69057704fac21432067b71a8fd457" dmcf-pid="7YSRrUEo16"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B 대학병원이 A씨에게 수술 및 마취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했다하더라도, 이는 환자 본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특히 환자의 뇌경색이 수술을 위한 항혈전제 중단에 따른 것으로, 이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 한 것을 주장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승준∙문나이프∙밴드 DirtyChickenPickle, 4월 4주 차 위클리 키트앨범 스포트라이트 선정 04-24 다음 [속보] 경악! 안세영에 끝내 무너졌다...대한민국, 세계단체선수권 정상 탈환 '청신호' 확실한 카드 AN, 84위 스페인 가뿐히 제압 04-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