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R&D는 지역에서" 과기정통부, 5극3특 중심 지역혁신 기반 구축 작성일 04-23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KspdDKpt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ef9c486a61f152b5b1fd5dc53d1dea6768a6f230be1d1ea690291fbe602846" dmcf-pid="Uh8Dt2hD5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펀드 제1호 결성식' 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3/moneytoday/20260423215436090tpzm.jpg" data-org-width="1200" dmcf-mid="0s2AXBsA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3/moneytoday/20260423215436090tpz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펀드 제1호 결성식' 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919ddd0927a656250fc9ad604a285e06b92ce9f0ea4e86a2b9b0b8684f1d0d0" dmcf-pid="ul6wFVlw1u"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bfc21e338acbc13df70008a0678c65177a8362abe760be615c75ade8086f118" dmcf-pid="7SPr3fSrXU" dmcf-ptype="general">기존 지역 과학기술 R&D(연구개발)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률 제정은 분산돼 있던 지역 R&D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역 고유의 자산과 여건에 맞는 전략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는 자율형 R&D 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6e278db962c8346b6c8136670e7c8e34d298b2348e0cedaf832f6532513094da" dmcf-pid="zvQm04vmZp" dmcf-ptype="general">'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22대 국회에서 조인철 의원, 박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p> <p contents-hash="483d744b8914800b1d781606efb6928520c7e959e7764d2bbce31510525f6d88" dmcf-pid="qTxsp8TsX0" dmcf-ptype="general">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지역 주도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전담기관 구축이다. </p> <p contents-hash="80d4e96b2812e05ac6c708ab66c8c06249b1caee896c4e697215f2bf0aab701d" dmcf-pid="ByMOU6yOt3" dmcf-ptype="general">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제6조 및 제7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제10조)를 두고, 정책 기획과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해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제11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p> <p contents-hash="8a683ae7d0b4834edc54397b36f1525ef4689dac92e0d84fbd10a5a795223a09" dmcf-pid="bWRIuPWIHF" dmcf-ptype="general">△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R&D 및 초광역권 연구개발도 촉진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해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제13조)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제14조) 및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해 추진(제15조)할 수 있다. 특히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해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p> <p contents-hash="d05938f628fa98c2623b82717a00085c96fe0de9ecb059ebd59d470ecd6ebd82" dmcf-pid="KYeC7QYCXt" dmcf-ptype="general">△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주체 육성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역공공연구기관을 육성(제17조)하고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정(제18조), 지역 대학(제19조) 및 지역기업연구소(제20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를 활성화하고 집적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제23조)한다.</p> <p contents-hash="2a762e5bf5216b490f8c48d064e3e1dbdc3257d90fc70119765d575f915e2aba" dmcf-pid="9GdhzxGhH1"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지원책이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해 공표할 수 있다(제8조). 정부는 투자 목표를 달성한 시·도나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제14조)을 제공한다.</p> <p contents-hash="6d1d8ff61a68d85d5c2e8fbd9e08b83db837482214386f30adb6757b7f0663fe" dmcf-pid="2HJlqMHlt5" dmcf-ptype="general">'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1fcebaf8587c6e14f9731faaa24b7419888af59bd0bc65b63bb41038928c2b3" dmcf-pid="VFaYVnFYtZ"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법 제정은 국정과제 핵심 추진과제로서,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근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형 R&D 체계를 통해 5극3특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2d37e6c3e4927cc0f392ff6969fd4a6979aba4b64cd872d77b273fe5e59a6b2" dmcf-pid="f3NGfL3G5X" dmcf-ptype="general">김소연 기자 nicksy@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엔비디아 GPU 대전 집결'..슈퍼컴 6호기 가동 임박 04-23 다음 세계선수권 D-9, 세대 교체 마친 탁구 대표팀…신유빈 "책임감 느껴" 04-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