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도 안심 못 한다…‘약물 운전’ 처벌 기준과 오해 살펴보니 작성일 04-23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hbpWd8mE"> <p contents-hash="ab30ac6c90e53e1e4955064104a240b94602e38de021181de438e4082d74aac3" dmcf-pid="ZjlKUYJ6rk" dmcf-ptype="general">[IT동아 김동진 기자] 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약물 운전’ 관련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마약류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까지 주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5357309f66a2e763c57b73d20827e22dcd4a378ceb5eb697754907df6ca599c9" dmcf-pid="5AS9uGiPDc" dmcf-ptype="general">많은 운전자가 “감기약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약물은 졸음이나 판단력 저하를 유발해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약물 복용 이후 운전 중 차선 유지가 어렵거나, 신호 인지가 늦어지는 등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f1974b28a95d7c3b9fa58d6220821ce9604a01553a634b9c79cc9cae695176" dmcf-pid="1TpnxBsA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셔터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3/itdonga/20260423185702062pyma.jpg" data-org-width="1620" dmcf-mid="YjytYmV7m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3/itdonga/20260423185702062pym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셔터스톡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96aeeb26730dddb4220a6a055b13f55d7dc22469f96611bbc27522ee1ba42b0" dmcf-pid="tyULMbOcOj" dmcf-ptype="general"><strong>처방약은 안전하다는 오해 위험…약 봉투 주의 문구 확인하는 습관 필요 </strong></p> <p contents-hash="bf311b4eb3d3f032b03208b21156641fd564ffedbe2cd21c21bad0f32c666465" dmcf-pid="FWuoRKIkON" dmcf-ptype="general">약물 운전이란 약물 복용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 능력이 저하됐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는 약물 검출 여부와 함께 운전자의 주행 상태, 현장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이 이뤄진다.</p> <p contents-hash="a18d4039fa2d6a4b55dd9675a44b61cfbed36d86d16b7e2c4b2bed778d36d4ec" dmcf-pid="3Y7ge9CEma" dmcf-ptype="general">운전자들이 흔히 갖는 오해 중 하나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경우, 운전 시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예컨대 다양한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수면제, 신경안정제, 일부 진통제 등이 포함되며, 대표적으로 졸피뎀, 디아제팜, 옥시코돈 등이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종류만 481종에 달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73ad242fab2785913652ffe6079854a10c994a97378598225a3f3f9e7eba7c" dmcf-pid="0Gzad2hDr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3/itdonga/20260423185703337ybea.jpg" data-org-width="1143" dmcf-mid="GzwpZC6b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3/itdonga/20260423185703337ybe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c5ba2d598d6e5e0c6b7d6f4c8126e8f7c3221f875ecc8f27ebdfb8080f54d72" dmcf-pid="pHqNJVlwwo" dmcf-ptype="general">이들 약물은 치료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복용 후에는 신경계에 작용해 각성, 진정, 수면, 환각 등을 유발해 인지 능력이나 판단력에 영향을 주므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처방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e711ee678f5e568e150242007305a7657652cf9f6a8361a684467b351a0b75df" dmcf-pid="UXBjifSrEL" dmcf-ptype="general">처방받은 약이 운전에 위험한지 확인하려면, 약사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약 봉투의 주의 문구를 확인하면 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3bb384bdc38586942bbf288a0eda36229b493ecfa47dfb49ae56f8cf1d0394" dmcf-pid="uZbAn4vmr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3/itdonga/20260423185704603wssh.jpg" data-org-width="1209" dmcf-mid="HKte8uDg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3/itdonga/20260423185704603wss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b93c6bacfbc801d78dedb41f6dce7448ef711bc1a06d3a2a0ddcfcef161ab08" dmcf-pid="75KcL8Tsri" dmcf-ptype="general">위 이미지 약 봉투를 참고해 ‘주의·경고’ 문구가 있는 약을 살피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처방받은 약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줄 모르고 복용했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상태를 인지하고 운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923e3ab75deb52496939cbe621582682bad3a8e54d49ed147d7d8a045c42c66e" dmcf-pid="zlFd67wamJ" dmcf-ptype="general">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감기약 역시 일부 성분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항히스타민 성분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 중 집중력과 반응 속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차선 유지가 어렵거나, 돌발 상황 대응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이상 운전이 확인될 경우, 경찰이 약물 영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처벌은 단순 복용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관리 대상 약물이 검출되고 운전 능력 저하가 의심되는 정황이 함께 확인될 때 진행된다.</p> <p contents-hash="b8492c287c48fd8a6f9ba817372d4716d3a7a5bdc6690707c6d58d53f9d4cd52" dmcf-pid="qS3JPzrNEd" dmcf-ptype="general"><strong>단속 절차 강화, 측정 거부도 처벌 대상…최대 5년 징역 </strong></p> <p contents-hash="99d99be037668baab65d3107940539b30879dce6a3b5ebe89b302c1b282b38db" dmcf-pid="Bv0iQqmjwe" dmcf-ptype="general">약물 운전 단속은 음주 단속과 유사하지만 보다 복합적인 절차를 거친다. 경찰이 비정상적인 주행이나 졸음운전, 신호 인지 오류 등을 발견한 뒤 그 원인을 약물 부작용으로 의심한다면, 약물 운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현장에서 직선으로 걷기나 서기 등 운전자 상태에 대한 간이 행동 평가를 하고, 필요시 타액 검사나 혈액 검사를 진행해 약물 운전 여부를 측정한다. </p> <p contents-hash="33b26805a639850c4b20c013eed3fc6bc39f6361ecd533a0290c31e9c9913278" dmcf-pid="bTpnxBsAER"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됐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약물 측정 검사를 거부할 경우, 실제 약물 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ba1a73a2dcd481c80a499720475c26913782ef0666006d428780cd00e9f45340" dmcf-pid="KyULMbOcmM" dmcf-ptype="general">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약물 운전 금지 위반 또는 측정 거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재범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약물 운전을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중대한 교통 안전 위협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c15b9d54b0f6def5366288133e4484755c0c72417d128b7f6a43b0af8abefa91" dmcf-pid="9WuoRKIkrx" dmcf-ptype="general"><strong>결국 ‘운전 가능 상태’ 판단은 운전자 책임</strong></p> <p contents-hash="ff787095b722eae892569f6f48a5704eadb3e233764f793332e90f462d935382" dmcf-pid="2Y7ge9CEDQ"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약물 운전의 핵심을 ‘운전 가능 상태에 대한 자가 판단’으로 본다. 약 복용 후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다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 방법이다. 또한 약 봉투에 표시된 ‘운전 주의’ 문구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습관도 중요하다.</p> <p contents-hash="63ebc1e2ddb417395ce2e86e6d0af73652e29646b0af09f95460f871c7c3f03f" dmcf-pid="VGzad2hDEP" dmcf-ptype="general">약물 운전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이라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p> <p contents-hash="1e32ca90bb0430bd35da307ed2cec28187bcf478611d6f1784638af5603dd04c" dmcf-pid="fHqNJVlwO6" dmcf-ptype="general">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p> <p contents-hash="aae1e0f000c47af3e2e2c3527812d9103895e3002cab074df0db1d1a5310562e" dmcf-pid="4beSmo0HO8"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span>it.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국인의 밥상' 공주 오골계곰탕, 담양 죽순추어탕, 고창 홍어·용봉탕 등 04-23 다음 '제니의 리본' 더한 비츠 솔로 4 스페셜 에디션, 실제 체험해보니 04-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