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하이브 방시혁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 도주 우려 부재” 작성일 04-23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lHhAztC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49988e8d0b8565357240928219c3d168bb4b8fd5da4738d8535ad9d0d928f1" dmcf-pid="4SSXlcqF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방시혁, 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3/newsen/20260423162235532xhri.jpg" data-org-width="650" dmcf-mid="VfMoxBsA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3/newsen/20260423162235532xhr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방시혁, 뉴스엔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08b99913a74b35fbd3ace238348dbaec8dbc53789fd56ec5c0e09a97ab4eafc" dmcf-pid="8vvZSkB3hC" dmcf-ptype="general"> [뉴스엔 황혜진 기자]</p> <p contents-hash="b35c19ef72291435d69c1595a3fd2b989a8ae6b0fe254150f186de8540cd61d0" dmcf-pid="6TT5vEb0hI" dmcf-ptype="general">현직 변호사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구속 가능성을 점쳤다.</p> <p contents-hash="7921b0625f69612b0c04e6980b2eb86fb37f8b5b6f5667ac293a49e57e48ff74" dmcf-pid="PWWtyw9UhO"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판심의 문유진 변호사는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시혁 의장이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 "영장 발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범죄의 중대성이다. 금액이 너무 크다. 가장 뼈아픈 부분은 1,900억 원이라는 액수"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5533b06e572d2b718785b4d111159ed3ddbf6b0979f244d53c620fedff38f1e" dmcf-pid="QYYFWr2uTs" dmcf-ptype="general">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 법원이 아주 엄하게 본다. 이득액이 50억 원만 넘어도 최소 징역 5년인데 1,900억 원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 범죄가 무거울수록, 형량이 높게 예상될수록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6cd24212cba34316a272529f5c4d16e9ba68d007e4bbae5b96572a1d3342df4" dmcf-pid="xGG3YmV7Wm" dmcf-ptype="general">이어 "두 번째는 증거 인멸의 우려다. 최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 방 의장은 하이브라는 거대 제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내부 증거 문서를 훼손하거나 사건 관련 임직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찰은 이 점을 검사와 판사에게 강력하게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182c3dd5a5c3bf87a15374bef1bbb6bb3098ef4304f4fded818693b65d75023" dmcf-pid="yeeaRKIkWr" dmcf-ptype="general">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문 변호사는 "방 의장 측 변호인단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거다. 영장이 기각될 강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주 우려의 부재다. 세계가 다 아는 얼굴이 어딜 도망가나. 숨을 것도 없고 밀항을 할 수도 없다. 흥미로운 포인트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방 의장의 미국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 협조를 요청했다. 역설적이게도 이 공문은 방 의장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신분이 보장된 인물임을 증명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8f407d3fa6ecdb260e4e00398fc1b3b8f8250a40f20bddd6e1ea6ce46d355cc" dmcf-pid="WddNe9CETw" dmcf-ptype="general">이어 "두 번째로는 수사의 장기화다. 경찰이 털 만큼 털지 않았나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게 벌써 1년 4개월 전이다. 하이브와 한국거래소 압수수색도 작년 여름에 다 끝났다. 소환 조사도 무려 5번이나 했다. 검사, 판사 입장에서는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해 증거를 다 모아놨는데 지금 와서 증거 인멸할 게 뭐가 더 남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 소환 후 5개월 지나서 영장을 신청한 건 경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거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c7bf27b18e13d4e81af8056e29b43130080db7104627a7091abb80cd611a16b" dmcf-pid="YJJjd2hDyD" dmcf-ptype="general">방시혁은 하이브 임원 출신들과 함께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하이브 상장(2020년)이 이뤄지기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후 하이브 주식을 하이브 임원 출신들이 만든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매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d4058925a6bbe5a833c8238abc8475f3e51a1b3d3c308ffdc1a3d392959a2c40" dmcf-pid="GiiAJVlwhE" dmcf-ptype="general">방시혁은 사모펀드 측과 주주간계약을 체결, 기업공개 이후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아 기존 주주들을 기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존 투자자들은 대다수 기관 투자자였으며 이들의 투자금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방시혁은 1,200억 원, 세공모자들과 합산할 시 1,900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358c723c913f8730280901e28cf6f8fb668741cadef657ea98d767f3c418921" dmcf-pid="HnncifSrvk" dmcf-ptype="general">방시혁은 혐의가 수면 위로 드러난 후 여러 차례 결백을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3b6e3b5bd96e23fe803adbf1249172e62137333cefe9037625d4b56dc903c5da" dmcf-pid="X66J8uDgyc" dmcf-ptype="general">4월 21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방시혁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다. 향후 법적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b070377f709ef4d5a3bd5255aeb7c8870b15984376dc352dab104982e0608b76" dmcf-pid="ZPPi67waTA" dmcf-ptype="general">뉴스엔 황혜진 blossom@</p> <p contents-hash="cec993c1cf429c9bfb5b9ad39f773cb9a16fc5e0832237ff539775d139519b57" dmcf-pid="5QQnPzrNhj"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코로나19 감염 하루만…양상국 "아버지, 수의 대신 비닐 팩에 싸여" 04-23 다음 장동민 코인 박살내기…이용진 꼼수 통했을까 (베팅 온 팩트) 04-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