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반발에도 정부 안면인증 강행… 업계 “현실 몰라” 작성일 04-23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TBCfhPKLB"> <div contents-hash="1797b30cd41fa5db8bedae675bf7e4fe070b9975fd0bc6a4aaa422311c10bcae" dmcf-pid="8SzO2I8BMq" dmcf-ptype="general">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재검토 권고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안면인증 의무화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통신업계와 시민사회는 정부가 업계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여전히 반발 중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1b79b370bf9331274745294bb8672a240fac1d7a1008d56864621c13163aca" data-idxno="441396" data-type="photo" dmcf-pid="6vqIVC6bi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이 2025년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세부 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3/552810-SDi8XcZ/20260423060005193ntww.jpg" data-org-width="600" dmcf-mid="fTfyxWd8d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3/552810-SDi8XcZ/20260423060005193ntw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이 2025년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세부 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789733be48a32e0585720fe35e7a122a14c55d737a75cb11bc56e9de69ef115" dmcf-pid="PTBCfhPKR7" dmcf-ptype="general">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안면인증 모니터링 강화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통신3사에 안면인증 관련 모니터링 강화을 주문했다"며 "모니터링 대상을 100곳 수준으로 확대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1c03f6ce33b890563c3f116e5abdbcc5a6381575689ad30afc672160efe11a5" dmcf-pid="Qybh4lQ9Mu"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3월 23일까지였던 휴대전화 안면인증 도입을 6월 30일 이후로 미뤘다. 또 안면인증 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과 계좌인증 등 대체 수단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연기 이유로 업계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70ba83ae9a0526a63f662e67ae425c3a20b207573b01907f710f4b7aaa34979" dmcf-pid="xWKl8Sx2iU"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업계는 "제대로 된 협의가 진행됐다면 과연 안면인증 의무화 시점이 오락가락했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화 시기 자체가 왔다 갔다 한 것만으로도 정책적 모순이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5858e9a06239fbe157ad24b1bc441bba759a066580226d2efcafcbb85b5d15e" dmcf-pid="yMm8l6yOMp" dmcf-ptype="general">업계는 안면인증 도입 취지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면인증은 대포폰과 같은 불법 개통을 막기 위한 수단인데, 대포폰의 상당수는 신규가입 명의가 많아 번호이동이 많은 일반 유통시장까지 일괄적으로 규율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19fe7f73159964ef52b8029033794753630c788f933a9a311704b813833329f" dmcf-pid="WRs6SPWIJ0" dmcf-ptype="general">업계 다른 관계자는 "안면인증은 대포폰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라며 "하지만 대포폰의 70% 이상은 외국인 명의이거나 신규가입 때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금 번호이동 고객까지 규율하려고 하는데, 해당 고객은 번호이동 이전부터 같은 번호를 계속 써왔던 이들이다"라며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c9080e72a85357ae438da2df6c2f8a07c6a122f0c8d14493f625e189f113ae9" dmcf-pid="YeOPvQYCL3" dmcf-ptype="general">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안면인증은 현재 통신 분쟁 사례 중 상당수인 불법 개통을 막기 위함으로 의무화 시점까지 바꾼 정부가 애초 제도 도입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돌려봤는지 의문이다"라며 "얼굴정보라는 중요 정보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즉흥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8e5cf822d5ac3107070927054e58f96a974c7106506def8117794b44cd3d660" dmcf-pid="GdIQTxGhLF" dmcf-ptype="general">현행 법상 안면인증 제도 추진 근거가 부족하고 법 위반 취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참여연대는 "얼굴정보에서 생체인식정보를 강제로 추출·인증하는 것은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 관련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어디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또 생체인식정보를 수집·처리하면서 법적 근거, 명시적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b440fedade3b9043126ff5941586e8f47539d213218741b8bd0042a02a6479c" dmcf-pid="HovdHJ1ydt" dmcf-ptype="general">업계 일각에서는 3월 13일 "안면인증은 국민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재검토 권고가 과기정통부 의무화 시점 연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본다.</p> <p contents-hash="97b6c00e88686c37773a6bd48c66cf1a2a3818542933380e42b6861241cfc34b" dmcf-pid="XgTJXitWi1"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업계의 여러 불만을 인지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6월 이후 제도 의무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feebe3a2ae4ccbd72b1dbe994aae657630c204d9487ddcf5f4cb202e747a3a8" dmcf-pid="ZayiZnFYe5"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업계 불만을 폭넓게 청취하고 있으며 인권위 권고는 정책 추진에 있어 별개의 사안"이라며 "안면인증 의무화 시점은 6월 이후로 예상되며, 대체수단 발표는 이보다 이른 시점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2ca70c5b9f8f7ce0ebc2c033254018bc55cba2fae9552469442b345f8bab3d5" dmcf-pid="5NWn5L3GeZ"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무당된 '순돌이' 이건주, 신내림 받은 이유 "극한 상황 몰려, 더 이상 갈곳 없었다" 04-23 다음 '붉은사막'부터 '아크 레이더스'까지…K-게임, 글로벌 시선 바꿨다 04-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