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펑크’ 낸 송민호, 500일 재복무 폭탄 피할까 작성일 04-22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d4xA0cn7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0fd89c280b3b7de76c1407b9b2834b935b88b82ad08850b7901a6eb604c958" dmcf-pid="Bd4xA0cnu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병역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위너 멤버 송민호.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2/sportskhan/20260422095500540fftq.jpg" data-org-width="1200" dmcf-mid="zm6RkUEo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sportskhan/20260422095500540fft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병역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위너 멤버 송민호.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db23f9ea058b6d1bf2c290b71fd0a4250b06f2847a371e9579538236b052ec0" dmcf-pid="bJ8McpkL0G" dmcf-ptype="general">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위너 멤버 송민호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그는 재복무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p> <p contents-hash="270e5432b2e858d25ffce8a8b73aac2f24226852067d0ec89a57adba3ca662c9" dmcf-pid="Ki6RkUEopY" dmcf-ptype="general">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af8c6bf1c7d3aa6e7314309ae8f22666849d80f394396ecb7ad9a9c84c6d2634" dmcf-pid="9nPeEuDgpW" dmcf-ptype="general">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 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알렸다.</p> <p contents-hash="19f21021229fa1dedbc15977cd34ed2209c641c7d57f0cb0ccd980c53e24fe65" dmcf-pid="2LQdD7wapy" dmcf-ptype="general">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복무 일수(430일)의 약 4분의 1이다.</p> <p contents-hash="e5f6ab3438d16b65582c211fdb116dfd07a8ef549ab138d0cb138ab61691e13c" dmcf-pid="VoxJwzrNFT" dmcf-ptype="general">뿔테안경에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송민호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3a36f95ed84fa1aca2a94c1b399a7e87e9ade49dbc31d88d24a3024554e8b8d" dmcf-pid="fgMirqmj7v" dmcf-ptype="general">송민호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재복무 카드’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이다. 그러나 재복무는 송민호가 원하면 하는 것이 아닌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강제 조치 사안이다.</p> <p contents-hash="6abacd1342186d2e7ddd206dfbf53d2296918ac4116f58f2eae18e5578496ae0" dmcf-pid="4HhyUNu57S" dmcf-ptype="general">송민호가 말한 재복무는 연장 복무 차원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다시’가 아니라 무단 이탈한 일수를 채우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236d244ae3793c384b3df6aadc7e04daa4a7970bf47042c85d3dd464f690b83d" dmcf-pid="8XlWuj71Fl" dmcf-ptype="general">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이탈 일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 복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8일 이상 이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경우 5배 연장복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feff46583ca955c83873e542a91c99552ab30b1e3c729a40004d370f32bfef5d" dmcf-pid="6ZSY7AztUh" dmcf-ptype="general">송민호의 경우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5배인 510일이 아닌, 102일만 보충하면 된다.</p> <p contents-hash="816448e6dbbed121b3bedd60cd102fa78f2811db8bc40e9232b6009f937888bb" dmcf-pid="P5vGzcqFzC" dmcf-ptype="general">형사처벌의 경우 실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집행유예도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66f1c78089d5609cc150719ebbd9ec0f987e3722191a10828b24a688cf717631" dmcf-pid="Q1THqkB3FI" dmcf-ptype="general">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판결 확정 직후 즉시 복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실형이 선고되면 수감 기간 복무가 정지되고, 형기를 마친 뒤 잔여 102일을 이행해야 한다.</p> <p contents-hash="67d8a71f3ddffc70bd0f509e54e7720add219642470803059c8447207cd26d8c" dmcf-pid="xtyXBEb03O" dmcf-ptype="general">병무청은 2024년 12월 수사 의뢰를 하며 “(송민호의) 부실 복무가 인정될 경우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한 이후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01d406ad916d94baa24e5032746f2d7c6ec15da64f310399462b01d45eefdef1" dmcf-pid="yoxJwzrNUs" dmcf-ptype="general">송민호 변호인은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경추파열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며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0e8c2c0031dab1ae081d7a3d1b7a5cd21c439036af7516f2a7a4c8379df1692" dmcf-pid="WgMirqmj0m" dmcf-ptype="general">송민호 또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cc9cdbdb2dfd3e5eaf3b14883e5e09a7e04c2c7de4900906df7d08e7bbdc070" dmcf-pid="Yd4xA0cnU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속행 공판을 다음 달 21일 열기로 했다. 이씨의 출근부 허위 기재·묵인 여부가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eedbcfbf79d3d45017ae8fb26aa74fd8007eb8969b73708d545137989f4fc064" dmcf-pid="GJ8McpkL7w" dmcf-ptype="general">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모범택시3’ 그 아이돌 연습생”…오가빈, 새 소속사 찾았다 04-22 다음 '부실복무' 송민호, 유죄 확정→'102일만 재복무'…근무지는 변경 가능 [MD이슈] 04-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