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없애려다 ‘5시간’ 만에 사지마비…장애 연금 준 ‘국가’도 무릎 꿇었다, 그날 대체 무슨 일? 작성일 04-20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2WiNMHlXZ"> <div contents-hash="b8cc4941207fab9db94a51532eafbe542462e1fd4d651d2950a6c37899f85f5c" dmcf-pid="PVYnjRXStX" dmcf-ptype="general"> 이 기사는 헤럴드경제 회원 전용 콘텐츠 ‘메디컬 생존 게임’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br> <br>헤럴드경제는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메디컬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br> <br>메디컬 생존 게임 본편은 월 2회(격주 화요일) 헤럴드경제 홈페이지를 통해 연재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생생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64fdd6054a3295bfa35c07d41fe4b745e6557eb43f0b789e960d9575a0d8a8" dmcf-pid="QfGLAeZvX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ned/20260420214140714zqkm.jpg" data-org-width="1280" dmcf-mid="frABfUEo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ned/20260420214140714zq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사진.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e0206e12c4ee4b2bff3d09b72f70cb6bb27e61c445e89a68da8936b64376539" dmcf-pid="x4Hocd5T5G"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불행은 한순간에 들이닥쳤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A 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수병 진단을 받은 B 씨.</p> <p contents-hash="ac87d0037f14eab6899d7fb693ae05dd39110dd4bb29ca255892c1f8dc20c41a" dmcf-pid="yhdtuHnQZY" dmcf-ptype="general">후종인대골화증이란 인대가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신경을 누르며 발생하는 통증 혹은 마비 증상을 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을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흔히 ‘감압술’을 실시한다.</p> <p contents-hash="f5983dda60d05f0520784f361508e0ffb59e6b7012f6193c6ff5a002359ad0f8" dmcf-pid="WsxX3ye4HW" dmcf-ptype="general">수술 전까지만 해도 양쪽 팔에 이상 감각을 느낄 수 있었던 B 씨는 약 4시간 30분 후 딴사람이 됐다.</p> <p contents-hash="07a90b435fb732bb2189e8d9a6de6f154bb93f8cdb7112966f7c6997e96098c0" dmcf-pid="YOMZ0Wd8Yy" dmcf-ptype="general">수술 후 진행한 신체검진 결과, 양쪽 손, 어깨, 무릎, 발의 감각 등 운동기능이 사라졌다. A 병원은 즉시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을 투여했고, 경추(목뼈)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시행해 경추 척수부 부종, 전척추동맥 영역의 척수 경색 의심 소견을 확인했다.</p> <p contents-hash="531af7e296224ff1d8f8a98fa82997fc7772908f2ee8860e587ccef4e5b8d603" dmcf-pid="GIR5pYJ65T" dmcf-ptype="general">목뼈 안을 지나가는 핵심 신경인 척수가 부었다는 뜻이다. 뇌와 몸을 잇는 고속도로인 척수 부기로 신경이 눌리면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p> <p contents-hash="55810fa77a7ff5c6f95e689b89a7a88e7a72aeb5d53f02f365caa163e5a4faae" dmcf-pid="HCe1UGiPGv" dmcf-ptype="general">전천추동맥 영역의 척수 경색은 척수 앞에 혈액을 공급하는 전천추동맥이 막히거나 혈류가 차단돼, 해당 부위 신경 조직이 괴사하는 질환을 말한다. 쉽게 말해 척수에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다.</p> <p contents-hash="da8b1d71ad381f10e51a7d28e5ff247f5800e7060ef73a99845b568297b84227" dmcf-pid="XhdtuHnQYS" dmcf-ptype="general">매우 긴박했던 상황, B 씨는 상급병원으로 전원 됐으나, 영구 사지마비 진단을 피하지 못했다.</p> <div contents-hash="cc29683d336a2b00f0abe8836972cd08edf8a3a691e84711fe48e303e9f30532" dmcf-pid="ZlJF7XLxtl" dmcf-ptype="general"> 국민연금공단까지 참전, 법원은 모두 ‘기각’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e369b80b5dac01d65f9f55bd00a7535df7ca4ec97eada2edd1a99d0cde2415" dmcf-pid="5Si3zZoM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RF]"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ned/20260420214141025tcdn.jpg" data-org-width="1280" dmcf-mid="4BtAro0Ht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ned/20260420214141025tcd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RF]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7ea079b70591d9d789023e29367d7111871357706eb2d819b5ed548d189f904" dmcf-pid="1vn0q5gR1C" dmcf-ptype="general">하루아침에 사지가 마비된 B 씨와 가족들은 황망함을 감출 수 없었다. B 씨에게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장애연금 약 5760만원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도 ‘원고승계참가인’으로 A 병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 참여했다.</p> <p contents-hash="c8880c6f90c1269073255955498a2e1c1574101cae87754dfa820d3278f6d3ce" dmcf-pid="tTLpB1aeGI" dmcf-ptype="general">이들은 ①A 병원이 수술 중 저혈압 발생에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②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감시를 하지 않은 점 ③수술 중 기구로 인해 원고의 척수에 손상이 생기도록 한 점 ④원고의 척수 경색 진단 지연 및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283ebe9b77979e579a2d35a1ca18d396b40caf9e387c1eafb250568ba539198" dmcf-pid="F2WiNMHlHO" dmcf-ptype="general">또 ⑤수술 과정에서 감염 위험 인자를 조절하거나 무균술을 실시하지 않은 점 ⑥수술 후 척수 경색의 증상과 대처 방법에 대해 요양 방법 지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4c28846b77232e4b294d82424069a1112305d32ea050511571e46088e7c09dd" dmcf-pid="3VYnjRXSts" dmcf-ptype="general">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제14 민사부(판사 문현호)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p> <p contents-hash="0185700aa89f8a63e3889d816901263c1bccb7915659d13ec106599aa3d4bd6b" dmcf-pid="0fGLAeZvYm"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 감정 촉탁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385470c1d217fe35ed24f13799d9c8aed93bf9bc806208515226debaa03b2c54" dmcf-pid="p4Hocd5THr" dmcf-ptype="general">법원은 ▷B 씨 저혈압 확인 후 승압제 투여 및 혈압 정상 회복 ▷수술 중 신경계 감시 및 수술 후 MRI 등 영상 검사가 일반적으로 이뤄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 ▷‘수술이 별다른 이상 없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재원의 견해 등을 들었다.</p> <p contents-hash="68ccc631f00506bf010f7a4d407d5454df21b218b0db61d2e35fffb532b80e6a" dmcf-pid="U8XgkJ1y1w" dmcf-ptype="general">③, ④, ⑤, ⑥ 등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③에 대해 A 병원 과실 외의 원인에 따른 B 씨 척수손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수술 중 기구로 척수를 훼손한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봤다.</p> <p contents-hash="dcbddeeab791e4378a7d2d794a08c8ac715455b7240e8e88c9315aabece8b79c" dmcf-pid="u6ZaEitWYD" dmcf-ptype="general">중재원도 수술 전후, 심하게 압박됐던 척수신경 압력이 풀리면서 척수에 ‘생리학적 변화’에 의해 이차적으로 신경에 나타날 수 있는 부종이란 감정 의견을 내놨다.</p> <p contents-hash="ba5787b1a03c569abc9237aa2d957ba730859a1a9b9ef0e4e93f2f2a198506ad" dmcf-pid="7P5NDnFYZE" dmcf-ptype="general">특히 재관류 손상이란 한동안 혈류가 차단된 상태에 있던 조직에 혈류가 공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 반응, 세포막 손상, 칼슘-이온 불균형 등으로 인한 세포 손상, 사멸, 기능 장애 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재관류 손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 과실이라 평가하지 않는다. 의료 과실보다는 신체적인 변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p> <p contents-hash="40316cb15e910de582e2be5f1b840dd2380c65ac6825a5f7c09702bc1fe45413" dmcf-pid="zQ1jwL3GGk"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수술 후 회복실 대기·병동 이동·마비 증상 확인 후 약물 처방·MRI 촬영 등 소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지연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후 혈중 염증반응 단백 농도나 백혈구 수 증가, 발열 등 감염 관련 소견이 없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de7624f3982a38446c7c2f63f4852676a2bbee05f94b2e6d4a9da5155a9c814" dmcf-pid="qxtAro0HYc" dmcf-ptype="general">⑥에 대해서도 A 병원이 B 씨에게 ‘신경 주변을 수술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발생 시 새로운 마비 발생, 통증 증가 및 새로운 통증 발생, 감각 변화 등이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상하지 마비, 배뇨 장애, 성기능 장애 등 드물지만 영구 장애가 남는다는 보고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 등이 인정됐다.</p> <div contents-hash="3991a1611bd847adad626b9211b545719d8647f5c97eb9800f68c70be737dc4d" dmcf-pid="BZcb4uDg5A" dmcf-ptype="general"> 조진석 변호사 “여러 과실 주장, 오히려 불리”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48dd3088b8e575a24124344f676f7fdd6767a747953c3ee9aec768babdcaed" dmcf-pid="b5kK87wa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ned/20260420214141327elvt.jpg" data-org-width="1280" dmcf-mid="838W5lQ9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ned/20260420214141327elv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3d80cdd4ffe0241a44964d175e0e40352222e7e0aad29d00c8ea99e002be44" dmcf-pid="K1E96zrNYN" dmcf-ptype="general">조진석 변호사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여러 주장이 소송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여러 주장 남발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재판부에도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c9478c3b49dfc2684c8b0531b1f3e1399180b4fb8037f79bd81967a13a8a752" dmcf-pid="9tD2PqmjHa" dmcf-ptype="general">특히 B 씨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주목했다. 판례 중 환자의 ‘자기 결정권’ 혹은 ‘선택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란 분석이다.</p> <p contents-hash="6734cf336421f74e9f4fb9d5ab8cd4cabbea54916024ff793b2277546471a4e4" dmcf-pid="2FwVQBsAGg" dmcf-ptype="general">조 변호사는 “여러 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주요 쟁점에 집중해 효율적인 심리가 되지 않도록 한다”며 “이는 재판부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인정 가능성이 높은 과실 점만 집중해 주장하는 것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에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91452377176d676899f54728ea1c685de93ef7718db490235bc50fe304bb188" dmcf-pid="V3rfxbOcHo" dmcf-ptype="general">또 “판례에 따르면 수술에 따른 위험성이 큰 수술일 경우, 환자에게 수술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며 “B 씨의 경우 의료진이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수술 전날에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는 환자 자기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9e7497d651cc7d3f1148d89bffe9aff0ed896013f0cc14374220ae1e8cd59e1" dmcf-pid="f0m4MKIkZL" dmcf-ptype="general">한편 조 변호사는 원고 입장에서 중재원 등 의료 감정 촉탁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되는 의료 감정을 할 수 있는 쪽은 사실상 의사에 한하기 때문이다. 원고 입장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p> <p contents-hash="85eedac2f9bc498e6edfbcc6d031eaea17d34021e6bbc5a9325d928ca76744c0" dmcf-pid="4ps8R9CE1n"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 의료인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p> <p contents-hash="23aefb212409e2fee87b197c05a3d4273a68cccbe375d444099ec506a3a66495" dmcf-pid="8UO6e2hDXi" dmcf-ptype="general">조 변호사는 “의료과실에 관한 감정은 법리에 따라 동일 직종 종사자에게 받아야 한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1dad9a05fbada9ffe351b0244272d77c9c41fe20d8d7f77cfe5af0f82232dd8" dmcf-pid="6mQHFTRfZJ" dmcf-ptype="general">이어 “의료에 대해 잘 안다면 감정촉탁신청서 작성 시 과실 입증, 인과관계 인정 등 쟁점에 맞는 감정 문항을 작성할 수 있다”며 “승소를 위해서는 의료 전문 변호사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변호사 등 의료사건에 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송지은 "장애 극복한 박위와 손잡고 걷는 게 꿈" [RE:뷰] 04-20 다음 ‘임성한 라방 논란’ 엄은향 2차 심경글…“어그로 사과 드려…댓글 삭제는 정신 건강 대처” [전문] 04-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