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금지 바람직...CBDC와 보완적 공존” 작성일 04-13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9FSTMVE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75ec1081d7afd4a4baa834ccc75adbe5c0b3e994d5d49502b343ca4b5132c3" dmcf-pid="5923vyRfw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dt/20260413144727241qsrn.png" data-org-width="640" dmcf-mid="XkEJ2flw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dt/20260413144727241qsr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5978de8e47ff69f1a933741e59334e6f79181cb750c69fe5a8be46ef85929a8" dmcf-pid="12V0TWe4DM" dmcf-ptype="general"><br>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통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p> <p contents-hash="302b7fc417e4cca94cba082e1c3b9c6d53daf732a7db4c04d83785955751f398" dmcf-pid="tVfpyYd8mx" dmcf-ptype="general">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중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로드맵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400434d41ef0b9ac1dd3ec3a0e280e7cd4e59313a53ec410f3f8e9433d35030" dmcf-pid="Ff4UWGJ6sQ" dmcf-ptype="general">신 후보자는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 한강’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임을 설명하며, 예금 토큰의 이자 지급 여부는 향후 정부 및 금융권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8f9f442f3e3987a7c811b7aa5f4f7002f438842ce891707d391a439b3c425a3" dmcf-pid="348uYHiPOP" dmcf-ptype="general">다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예금 및 금융투자상품과의 성격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인의 이자 지급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p> <p contents-hash="76368e0881ff4fff8b637b01a8049969e61bc4f57ca895a1625f0ef7cbc53c2e" dmcf-pid="0867GXnQE6" dmcf-ptype="general">신 후보자는 미래에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보완적이며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시스템 내에서 유통되는 예금 토큰은 스마트 계약 등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면서도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 준수가 용이하고 화폐의 단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반면,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거래의 편의성은 높지만 네트워크 혼잡이나 수수료 문제로 지급결제 인프라를 파편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31ecd63ea807c97caf57ccf6a2cad56e2fd088c3fc00f7ece25476424f7b08a" dmcf-pid="pLo6uzwam8" dmcf-ptype="general">또한 스테이블코인이 단일성, 탄력성, 무결성 등 건전한 화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평가에 공감하며,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달리 위기 시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4afec6538310c029896397cd798972d850bfd166a65d5cef56592e831b96eda" dmcf-pid="UogP7qrNO4" dmcf-ptype="general">양자컴퓨터의 발전에 따른 보안 위협과 관련해서는 기관용 디지털화폐 시스템이 비트코인 등 비허가형 네트워크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공개키 노출이 최소화돼 있고 거버넌스 구조상 양자내성암호(PQC)로의 업데이트가 용이하며 물리적 보안 계층 추가가 쉽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aa9f53d249b9101e0419cd7c0d10314cef66d81fc1a463db731e01449127702" dmcf-pid="ugaQzBmjOf"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제기되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한강의 경우 한국은행이 은행 간의 기관용 디지털화폐만 관리하고 일반 국민의 신원 정보는 각 거래 은행이 별도로 보관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한국은행은 개인의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6d57bd081475ba1792cb704f92d46674ac0306e32f40be510535324a7c6b80d" dmcf-pid="7aNxqbsAIV"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신 후보자는 디지털화폐의 도입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금융 및 경제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p> <p contents-hash="30a13b91086aacb13c0e275b3c823528d9caeef40c0d03e071027c4776a35098" dmcf-pid="zNjMBKOcw2" dmcf-ptype="general">특히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무기명 증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 유통될 경우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금융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신 후보자는 “향후 기술 변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알렸다.</p> <p contents-hash="9b0c9ca8170970289247a9ee6f04118e35a3780a808e57b47e50bb6d996711e8" dmcf-pid="qjARb9Ikm9" dmcf-ptype="general">김화균 기자 hwakyun@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TXT "BTS RM 찾아가 조언 구해"…'전원 재계약' 뒷이야기 [MD현장] 04-13 다음 아스트로 윤산하, 韓日 소극장 공연 '약속' 성료.."어느 때보다 빛나고 행복한 생일" 04-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