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출범 반년 만에 첫 전체회의…방송사 재허가 등 의결 작성일 04-10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총 23개 안건 심의·의결<br>지상파 재허가 지연 해소<br>'방송3법' 후속 조치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S7hTFNdlG"> <p contents-hash="bb1549352bfe27053c24ed97e8dcf312d585288c49ed89eb54dde72d5d098de9" dmcf-pid="Fvzly3jJvY"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여 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처리했다.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후속 제도 정비에도 착수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b67ffffb58eedc874fe1ab3d99fabf831735a49a9c5236dd73ec8cefd4758a" dmcf-pid="3TqSW0Ai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akn/20260410173027049gbpo.jpg" data-org-width="745" dmcf-mid="140shZLx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akn/20260410173027049gbp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74cc50298255da39663d96d332c2e9ef260335fd4b19298d6354fae31d81ac" dmcf-pid="04AV6LFYWy"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 안건 12건과 '방송 3법' 시행령 개정안 등 보고 안건 11건 등 총 23건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3b2fd947494fb7e1b6f60972da90e45788eaecd38af6d75eb8c8acdd81d9ebd5" dmcf-pid="p8cfPo3GTT" dmcf-ptype="general">우선 2024~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인 한국방송공사(KBS) 등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다뤘다. 심사 결과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인 40곳에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93곳에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다만 TBS 등 650점 미만 17개 방송국은 청문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9493a54ee7f815c3afc92e5cfba593d488866c29c3303e2a8bcea586fdcf954a" dmcf-pid="U6k4Qg0Hhv" dmcf-ptype="general">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의 경우 432.02점으로 기준 점수(400점)를 넘긴 금강방송에 향후 7년간 재허가를 결정했다. 푸른방송(275.53점)은 기준 점수 미달로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다.</p> <p contents-hash="307a38ef742bc632241001753a450416f285a609c0fcf67c69ffb241ecbc427c" dmcf-pid="uPE8xapXWS"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재허가 사업자에 공적 책무 이행, 경영 투명성 확보, 지역방송 활성화, 시청자 보호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를 포함해 방송 제작 환경 개선도 권고했다.</p> <p contents-hash="70f4fcd688e7ea89d47f709fa24d02c650a7fd231e0b600fefbfb765382a48e8" dmcf-pid="7QD6MNUZvl"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도 보고했다.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공포·시행된 방송 3법에서 공영방송 개편 취지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5c8059635b8f0213acb693c02f0315dbf72565593be5197037173a1538248a09" dmcf-pid="zxwPRju5Wh"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위치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373곳에 약 13억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의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사전에 검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하위 법령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b837a5e8101897597e44b2986ad4fe3ec7b4ee8dbe67cf2ffdace299b7dccccb" dmcf-pid="qMrQeA71hC"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난해 여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8개 지역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p> <p contents-hash="d9e4d863802a36f8f620bf06b3f1bc452a1c43e8353fea976b1da85b7a2da17a" dmcf-pid="BRmxdcztyI" dmcf-ptype="general">다만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문제는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만큼 추가 검토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마무리했다.</p> <p contents-hash="d57b1b886d567eedfb01a697b7a7f204d1eebc9badcd58d64dff622e940e135e" dmcf-pid="besMJkqFlO"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향후 지연된 안건 처리를 위해 수시로 회의를 열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해 국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a5882858b32a5fa6b134c3fb1f1ade93ca709d0ceeeede67acd152707e1bfe0" dmcf-pid="KVN94i1yhs" dmcf-ptype="general">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친자확인 부부’ 목사 남편 “여학생 영상 다수 수집”…아내 “여미새, 문란하다” 폭로 (이숙캠) 04-10 다음 한국 아이돌인 줄 '日 배드민턴 여신', 한일전 성사…아시아선수권 4강서 韓 혼합복식 조와 결승행 충돌 04-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