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현실과 동떨어진 '공공 IT사업' 예산…꽉막힌 행정 작성일 04-10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dMmvXnQh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e01239b791a210aa75c1780d45358797db62ca1a5882125869a1ae3c906a58" dmcf-pid="qJRsTZLxy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552796-pzfp7fF/20260410112207641pklj.jpg" data-org-width="600" dmcf-mid="1tPq4RHlW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552796-pzfp7fF/20260410112207641pkl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172720d6c506cd7215c10a088ec46d336783c5021226d4eff30a84cb64b3227" dmcf-pid="BieOy5oMvj"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strong> “2000만원이던 서버 한 대가 지금은 6000만원이다. 이 상태라면 공공 IT 사업은 하면 할수록 적자다.”</strong></p> <p contents-hash="51d464bfac38df955256f17148a0b218a1dc2882985f7f63f522bb1566a1b832" dmcf-pid="bndIW1gRTN" dmcf-ptype="general">국내 중견 IT서비스기업 관계자의 탄식이다.</p> <p contents-hash="fa5f634b32e7795d3689da92a9aa08b1e8f0b5a2c737361096d6d1730118c616" dmcf-pid="KLJCYtaeva" dmcf-ptype="general">최근 메모리 반도체 단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맞물리면서 서버·스토리지·스위치 등 주요 하드웨어(HW) 가격이 일제히 치솟고 있다. 특히 서버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진다.</p> <p contents-hash="827f2d0aeda776cc8fe0ffb5ea1699a6146c18a1a64c624ebd42bea44992040b" dmcf-pid="9oihGFNdlg" dmcf-ptype="general">문제는 공공 IT사업 예산이 이 같은 외부 시장 충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5518481e2de42e21f12cfb76d71f9311acd5cbad17468951c8957078c3fccedb" dmcf-pid="2gnlH3jJSo" dmcf-ptype="general">구조는 단순하다. 공공 정보화 사업 예산은 전년도 상반기에 편성돼 국회 심의를 거친다. 당시의 시장가로 짜인 예산을 들고, 1년 새 수배 뛴 장비값을 치러야 하는 셈이다. 예산은 1년 전 시장가로 고정돼 있지만 장비값은 매일 달라진다.</p> <p contents-hash="ce2402936ffaaa6fea81bc59255e4ecb9afca4e513b4bfc2cbaa4979ebad1724" dmcf-pid="VaLSX0AilL" dmcf-ptype="general">한 관계자는 “요즘 서버 가격을 총판에 물어보면 ‘시가’라는 답이 돌아온다”며 고정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7d889bcdaa9b14deae932739a554e181cb7e3567724d56f6cecda973508f02f" dmcf-pid="fNovZpcnyn" dmcf-ptype="general">몇몇 발주 기관들도 자구책을 내놓고는 있다.</p> <p contents-hash="ce106e33d07752544aeed3feb899795be80bfd50c376f577b1cec9c7ad68b5c1" dmcf-pid="4jgT5UkLli" dmcf-ptype="general">DIDC의 ‘26년 국방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과 심평원의 ‘DW시스템 및 노후장비 개선 사업’ 제안요청서를 보면 기존 자원 재활용, 보유 라이선스 이전 설치 등 예산 절감 방안이 담겨 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과업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효율화하려는 시도다.</p> <p contents-hash="46cb3092c9b43e5cd92bb173dfd1ef6fa7c41410d982de46a7bc3df3c852b4d3" dmcf-pid="842NrlPKSJ" dmcf-ptype="general">그러나 업계는 냉담하다.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p> <p contents-hash="fa02a9cc49e03e5b6eda0f290acf8e843d03a757e4ac43f72e0a8de9a69427f2" dmcf-pid="68VjmSQ9Wd" dmcf-ptype="general">자원 재활용이나 라이선스 이전은 초기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노후 장비 유지보수 비용 증가나 성능 저하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근본적인 예산 확충 없이는 사업 품질 자체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p> <p contents-hash="358eb66186c33482da5f00f9367b28def59e2ea7751e0114a1370913487c73b5" dmcf-pid="P6fAsvx2Se" dmcf-ptype="general">건축 사업은 원자재값이 오르면 설계 변경과 비용 증액을 활발히 논의한다.</p> <p contents-hash="0d2563d47570a6d100664bcba5a29552198a3dd25f28bfc2c6e75670e4b8d1c3" dmcf-pid="QP4cOTMVyR" dmcf-ptype="general">IT 인프라 사업엔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 확정된 예산이라는 행정 논리 앞에서 기업만 손실을 떠안는 구조다.</p> <p contents-hash="8ad561b31b9b08dcb7d8ac7da1b04632c5ac9840e6686e1eb4f0e3d193939fc7" dmcf-pid="xQ8kIyRfTM" dmcf-ptype="general">결과는 뻔하다. “요즘 공공사업은 무조건 한 번은 유찰된다”는 말이 업계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이 공공 사업을 외면하면서 국가 정보화 사업의 연속성마저 위협받고 있다.</p> <p contents-hash="92ecb9e0d0d9e1d0f5f5b2c3b3394d5a13f2fe5930abf485754f9b5a974a11e7" dmcf-pid="yTl7VxYCWx" dmcf-ptype="general">기업의 희생 위에 공공 IT 생태계를 쌓아 올린다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답은 유찰이 당연한 수순이 된 현실이 말해준다.</p> <p contents-hash="c9b1dabc2ce5f8a0104c19a3065930834373f5fc1d89081139e3654dcdcdb62b" dmcf-pid="WySzfMGhvQ" dmcf-ptype="general">디지털 강국을 외치면서 정작 그 토대를 받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외면해온 관행, 이제는 손볼 때가 됐다. 급변하는 HW 단가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 및 과업 조정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놀유니버스 "지난해 콘서트 티켓 거래액, 전년比 15% 늘어" 04-10 다음 前스모 천하장사가 제자 폭행… 日 열도 들썩 04-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