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돈 안돼도…中기업, 기초연구에 수조원 쏟아 원천기술 확보 작성일 11-22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학 R&D 투자 늘리는 中기업<br>텐센트, 과학재단에 10년간 2조<br>기업인 대학 설립 사례도 늘어<br>中정부 '완전한 기술자립' 목표<br>기업 투자에 세제 혜택 등 지원<br>韓 기업재원 비중 20년째 10%<br>민간투자 늘릴 유인책 내놔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EiNmoMS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2339453fcc48b2827854a86b4e6bca0ec4f7c053e8e0fbc2fbbac3a6cb3ff1" dmcf-pid="U4DnjsgRT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과 정부가 투자해 설립한 연구중심대학 '시후대'. 시후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mk/20261122173618738yxmb.jpg" data-org-width="1000" dmcf-mid="3VOlY3Ts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mk/20261122173618738yxm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과 정부가 투자해 설립한 연구중심대학 '시후대'. 시후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501daf7b40ba1de598ba85aaf245de6b02ff62ab3924d9ce1dd19e6e14e8dc1" dmcf-pid="u8wLAOaeyf" dmcf-ptype="general">중국 기업들이 기초과학 연구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사이 한국 기업의 대학 연구비 지원은 20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대학 연구개발(R&D) 투자를 3배 이상 늘리고,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는 연구에도 장기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30여 년 전부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정작 대학 연구비에서 기업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째 1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원천기술 확보에 나선 중국과 달리 한국은 세제 혜택 등 민간 투자를 끌어낼 유인책 마련조차 더디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019f390c03b9f742108f53a676e8de0350a6322ca36041276de369d807c68491" dmcf-pid="7xONDlcnTV" dmcf-ptype="general">22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5년에 300억위안(약 5조9800억원)가량이던 중국 기업의 대학 R&D 부담액은 2024년 1007억위안(약 20조2900억원)이 됐다. 규모가 10년 만에 3배 이상 커진 것이다.</p> <p contents-hash="1687e3e2b507694b56f13fe550922b98627652a926dae2855561cafb24cad98f" dmcf-pid="zMIjwSkLT2" dmcf-ptype="general">◆ 성과 안 따지고 기초과학 장기 지원</p> <p contents-hash="547194c9466ae613e5122f2922505117f8a3319b4dbf35707a2975a6647b9c96" dmcf-pid="qRCArvEoh9" dmcf-ptype="general">기업이 대학 R&D를 지원하는 건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혁신적인 원천 연구 성과를 노린다는 의미다. 기업 연구소나 공공 연구소와 달리 대학 연구는 연구자의 자율성이 크기 때문이다. 산학 협력으로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기업이 자금을 통째로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fb3978613cf47039921d25ce35253980ce8f48bc346ea9b90b5f791ddc2bfa1d" dmcf-pid="BehcmTDgTK" dmcf-ptype="general">'뉴 코너스톤 과학 재단'이 대표적이다. 텐센트는 2022년 재단을 설립하면서 10년간 100억위안(약 2조원)을 투자해 장기 기초과학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명 분야에서 매년 50명가량의 연구자를 선정하고, 인당 약 50억원을 지원한다. 연구자가 달성해야 하는 성과 의무, 논문 수는 전혀 없다.</p> <p contents-hash="65e5a06fbe3aee6cf80ae621cc175e78b77cd06c0297f7875856aef1f15f217d" dmcf-pid="bdlksywalb"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기업 창업자들이 직접 자신의 고향에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설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용 유리 제조업체인 푸야오그룹 창업주는 약 2조원을 들여 지난해 푸야오과학기술대를 설립했다. 중국 반도체 업체인 옴니비전 창업주도 지난해 닝보동방이공대를 설립하며 최대 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7605af2ad1c6ddcb15df28dcb7d0d66965fafa3b3758840e566c56dfa397360" dmcf-pid="KJSEOWrNvB" dmcf-ptype="general">알리바바와 정부가 함께 투자해 만들어진 시후대는 설립 8년 만에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 잡았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는 세계적인 구조생물학자였던 스이궁 당시 프린스턴대 교수에게 거액의 투자를 약속했고, 스 교수는 곧바로 중국으로 귀국해 시후대 초대 총장이 됐다.</p> <p contents-hash="16952787324e421bec8f4634a81b0f22adfd130c1e45a39fb7bdf462cf816076" dmcf-pid="9ivDIYmjTq" dmcf-ptype="general">여기에는 중국의 기술자립이라는 목표가 있다. 이영백 푸단대 석좌교수는 "중국 기업들이 대학 R&D에 투자하는 건 완전한 기술자립을 위한 것"이라며 "미·중 경쟁이 노골화된 이후에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 면이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 목표에 기업들이 적극 협조하는 건 중국이라서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중국이 약진한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84eaf9d6615a5a53fda8dd82c3418366e775f150cfd84502a5dc887ac30a1c" dmcf-pid="2nTwCGsAW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mk/20261122173619982kads.jpg" data-org-width="500" dmcf-mid="0sUGtqZvh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mk/20261122173619982kad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e1d31dc8f8229aab857ed32589f2484088c59a84dfae80380e5b0da1707ac30" dmcf-pid="VLyrhHOcv7" dmcf-ptype="general">◆ 韓 기업 투자 유인책 부족</p> <p contents-hash="ea78c714ba8e9cd9f94459e530f6b3958cf9a0904ad99723776c83be9bcab050" dmcf-pid="foWmlXIkSu" dmcf-ptype="general">반면 한국 대학은 높은 정부 과제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학 R&D 예산에서 기업 비중은 12.7%인데, 이마저도 대부분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단기 과제에 그친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과 서경배과학재단, 포스코청암재단 등이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규모는 제한적이다. 박제근 서울대 교수는 "국내 민간 재단의 R&D 지원은 일부를 제외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 주도로 상당수를 합쳐 규모를 키우거나, 정부가 기업에 확실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a4b95212b8e8190ea6af05b25ff87274f0f05609c3b2adffc34b383b7fb9531" dmcf-pid="4gYsSZCESU" dmcf-ptype="general">문제는 기업이 대학에 연구비를 출연하려고 해도, 제도가 모호하거나 세제 면에서 불리하다는 점이다. 현행 법인세에 따르면 기업이 대학에 기부해도 직접적인 세액공제가 없다.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해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은 공익 법인에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국내 기업이 대학에 기부하더라도 장기 연구보다는 단기적 기술 성과를 추구하는 게 더 유리한 구조다. 현행법상 기부를 하면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해주는 손금산입 혜택이 있다. 산학협력단에 기부하면 소득금액의 5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민간 연구재단을 세워 기부하면 혜택은 10%에 그친다.</p> <p contents-hash="b3b7e8325882268a20d8fe07660274289ac1fde7d086062b6ce0c68d25d68432" dmcf-pid="8sUGtqZvWp" dmcf-ptype="general">한 대기업 관계자는 "연구 지원은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며 "그럴 바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 홍보 효과도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얻는 게 많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fc78e81f5b630ce1c5fef95cb210cfdf3ebce5996fe186507450a535b068a9f" dmcf-pid="6OuHFB5Tl0" dmcf-ptype="general">◆ "반도체 초과수익 R&D 투자를"</p> <p contents-hash="b11bc71818daed818e0bef81b3b553cedeae133ba2fd5cce9c7b7170723e9b66" dmcf-pid="PI7X3b1yW3"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12월 민간 기업의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 매칭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기업의 대학 기초연구 지원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법에 담긴 지 37년이 지났지만, 민간 참여를 확대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년간 국내 대학 R&D 총지출에서 기업 재원이 차지한 비율은 1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6d63b7eab432307f1f02a65d963846258454462d09ba6ccf7af04c9840a1ba34" dmcf-pid="QCzZ0KtWhF" dmcf-ptype="general">박기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해외 기업들이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에 기부하는 건 순수한 자선이라기보다, 인재 확보 등 나름의 목적이 있다"며 "기업은 결국 돈을 버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유인책이 있어야만 기부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술 추격에 바빴던 국내 기업들이 지금까지 여력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4b89fa7ae1cf78ed0b62841d5d32245fbac4544b125e82b8f4de2062890726" dmcf-pid="xhq5p9FYht" dmcf-ptype="general">최근 반도체 등 일부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지금이 민간 재단 설립과 기부에 나설 적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이번에 거둔 수익을 제대로 사회에 환원할 거라면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게 사회와 기업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며 "기업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32316dd388ffe9c55b0ef415e23622b487879216c5335c5eab7c985d63b248e" dmcf-pid="y4DnjsgRS1" dmcf-ptype="general">[최원석 기자 / 정지성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중국서 과학은 국가대표 스포츠급 위상 … 스타 과학자 연구 성과 포털에 올려놔" 11-22 다음 수조원 주파수 재할당 대가…"계산법 명확해야 망 투자계획도 선다"[AI 시대, 통신인프라 고도화 해법(上)] 11-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