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돼도 국민은 못 쓴다?”…닥터나우 대표, 비대면진료 규제 직격 작성일 11-22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진웅 “규제 겹치면 비대면진료 어려워져”<br>재진·초진 제한에 처방·진료건수도 규제<br>“정부 믿고 투자했는데”…정책 신뢰 논란<br>복지부, 12월 24일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4R2oDiPmn"> <p contents-hash="ed91f9c3a55e28cc744e8154d95f0676a20a7307b23de07b716a24b66adbc6e5" dmcf-pid="U8eVgwnQIi"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비대면진료가 합법화됩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은 이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p> <p contents-hash="c828fef3a533f48df4d837bea8af95ad2e576a4c76ff5c21661e53c6485ba6d4" dmcf-pid="u6dfarLxwJ" dmcf-ptype="general">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정진웅 대표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방침을 공개 비판했다. 정부가 허용한 시범사업을 믿고 투자해 시장을 만들었지만, 정식 제도화 과정에서 오히려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4467b790dbceb5b9345ae68bcc9b87ccd05f660185a697111193f3cdff99d280" dmcf-pid="7PJ4NmoMmd"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정식 법제화되는 순간 오히려 그 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의 시범사업이나 규제 샌드박스를 믿고 새로운 산업에 도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b010c50f3945bab03a6badc186f98772fb29bad5b55a2f50a2716cf1a670972f" dmcf-pid="zQi8jsgREe" dmcf-ptype="general">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절차를 정하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약 7년간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전환되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c3544b0e1430c1167c593c6be8bc7c5c3a498a36c67579322825fff69ee0f9" dmcf-pid="qxn6AOaeO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사진=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Edaily/20261122151236780pcly.jpg" data-org-width="670" dmcf-mid="3ZEnIYmj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Edaily/20261122151236780pcl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사진=이데일리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ddd5e5243e1b39f2caf148254f063f07b8f0ab35bf0504eb0e0617e8e8ca0ff" dmcf-pid="BZpGbPztmM" dmcf-ptype="general"> <strong>“재진은 같은 병원·같은 증상…초진은 지역 제한”</strong> </div> <p contents-hash="1b4dfb2a188fb3dcbd4d7ee0275b9418b7259c45fbe361c583e3a9afd17175d6" dmcf-pid="b5UHKQqFmx" dmcf-ptype="general">현재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재진 비대면진료는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초진은 원칙적으로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만 허용된다.</p> <p contents-hash="aceffafe87a09a38b90ee7d08f6774034609a6b0a57a1e82df6be8399a649f1b" dmcf-pid="K1uX9xB3wQ" dmcf-ptype="general">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은 반기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 의사별 진료건수는 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초진 처방일수도 원칙적으로 최대 7일이다. 환자 특성과 진료 상황에 따라 일부 예외는 인정된다.</p> <p contents-hash="a80cbd4a6191b143c5ceafd20303b98511ca09b6d1ebc0666baf182ab17396ad" dmcf-pid="9t7Z2Mb0sP"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여러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진을 받으려면 과거 방문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제공해야 한다. 초진은 본인인증과 주소지 확인을 거쳐 같은 지역에서 진료 가능한 의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8976e6ca75c7d176bb01286586eeb0fb97856a673b7790df4f243de3c9063e7" dmcf-pid="2Fz5VRKpI6" dmcf-ptype="general">화상진료 원칙과 처방일수 제한까지 더해지면 환자의 이용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b8ee85f3ba2127b1910058ef3e2e9d7c4385faf70f50b2eb61b4a6e685e23912" dmcf-pid="V3q1fe9UD8" dmcf-ptype="general">그는 국내 전체 외래진료에서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0.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직 시장이 작은 상황에서 규제를 중첩하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f4533260c8a4a52c7812a6c2e5d1515d571ab951b49b7c267492244478be4770" dmcf-pid="f0Bt4d2us4"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의료 안전성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잠재적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많은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었다.</p> <p contents-hash="eb60e46dc56a9490139718f8f3601dfa5bff6124a4e99d85107f6ce15ddc66a1" dmcf-pid="4pbF8JV7rf" dmcf-ptype="general">이어 “부작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국민도 함께 사라질 테니까요”라고 비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e0cf35affc409e467a4061ba04a3a97eb13c72df24ca367bcdab6e79158c32" dmcf-pid="8rlEG0yOI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링크드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Edaily/20261122151238016sgua.jpg" data-org-width="1280" dmcf-mid="05lEG0yO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Edaily/20261122151238016sgu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링크드인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2a16418444c688382d6f2232f6701d64cb0bedba70fa88ad9c714418550b94b" dmcf-pid="6mSDHpWID2" dmcf-ptype="general"> <strong>“정부 믿고 투자했는데”…신산업 정책 신뢰 문제 제기</strong> </div> <p contents-hash="6e325c73593a8611b628d9fde8b9763f865bfa4a91c9de901c6e91a34da35e01" dmcf-pid="PsvwXUYCm9"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이번 논란이 비대면진료 산업을 넘어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a99583918f1b6163c0b1b103d2c39d653acaff099ed07d0263293ac5d90f86d" dmcf-pid="QOTrZuGhOK" dmcf-ptype="general">그는 “닥터나우는 정부가 허용한 제도 안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수년간 기술과 인력에 투자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시장을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45a501a42f463f4703481fb70fd09c1c9607510d13c539c4038fb6a63ceffca" dmcf-pid="xIym57Hlmb" dmcf-ptype="general">정부의 시범사업을 믿고 새로운 산업에 뛰어든 기업이 정식 법제화 이후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면 향후 창업과 혁신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a090fc9c312f869c46dec3c80ce206a29cdc7e7fac9b2e3b12690ac2cd60b9de" dmcf-pid="yVxKnkd8DB"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의료산업에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안전을 위한 규제와 산업 자체를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100e1780593ad2d945ed442951f261a596f23c8bda4a317a8e0c03fd22f4bae" dmcf-pid="WfM9LEJ6Eq" dmcf-ptype="general">정부는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대면진료 원칙 유지를 위해 비대면진료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랫폼 업계에서는 여러 제한이 겹칠 경우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p> <p contents-hash="65eb7a3bf3363c4bea31edbd7a813da98bd8fb19c75478bd8cdd18c3d166db14" dmcf-pid="Y4R2oDiPOz" dmcf-ptype="general">세부 규정은 입법예고 단계여서 최종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f716bd9bd9cb901c74a0eaea692615ba36d8a821f0d1b4216cbe29546afceb7f" dmcf-pid="G8eVgwnQr7"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국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어렵게 이뤄낸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사실상의 금지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fc84a585c507207261098c3f4942665e710ce9f0ff3ea050a5a32c43ccc40aa" dmcf-pid="HK6qdjMVsu"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토큰값 반값인데 AI 청구서는 더 커졌다" 11-22 다음 LG헬로비전·CJ ENM, 콘텐츠 사용료 갈등 확산…채널 송출 중단 현실화하나 11-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