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잡은 재난문자…전국 발송 비용은 '0원'? 작성일 11-22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2005년부터 통신 3사에 무상 송출 요청…20년째 별도 요금 없어<br>연간 발송량 2만건 안팎…정부 시스템 유지관리비만 5억~6억원<br>기지국·설비 운영비는 통신사 부담…실제 송출 원가는 비공개<br>재난문자 공공성도 고려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17CLMb0Iw"> <p contents-hash="fa46452ee56812fc0a741a056767814e082a054cc85b73cbc563376a3f611493" dmcf-pid="VtzhoRKpmD"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박태진 기자]전 국민의 휴대전화에 동시에 울리는 긴급 재난문자 한 통의 발송 비용은 얼마일까. 수천만명에게 한꺼번에 메시지를 보내는 만큼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지만,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발송 요금은 ‘0원’이다. 다만 문자 발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통신망 운영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정부가 부담하는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연간 5억~6억원 수준이며, 통신사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원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b6363130121db2afdc0e3e025ebe95964c981397e8d2be1b3f351bdc937824c2" dmcf-pid="fXE4tYmjIE" dmcf-ptype="general">1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에 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별도 통신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재난문자 무상 발송은 2004년 12월 당시 소방방재청이 이동통신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2005년 5월 15일부터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이후 약 20년간 통신사들은 정부에 별도의 발송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의 재난문자 수신 기능은 2013년 관련 단말기 탑재 의무화 등을 거치며 보편화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5c2b2fa0e8fb9d51b811de1115abc80701678b2f4b8e55e0d4ad55000392c6" dmcf-pid="4ZD8FGsAs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기 직전인 오전 8시 30분께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이는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방인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Edaily/20261122135733443graw.jpg" data-org-width="1280" dmcf-mid="Ko5kQ23G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Edaily/20261122135733443gra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기 직전인 오전 8시 30분께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이는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방인권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e921f9e0e5ea3f79f49abecad3378fc8cacf042dde96dadb15b6d7d9552d190" dmcf-pid="85w63HOcOc" dmcf-ptype="general"> 재난문자는 이미 일상적인 재난 대응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서 발송된 재난문자는 1만9050건이다. 재난안전데이터공유플랫폼에 기록된 누적 발송량도 2023년 9월부터 2025년 말까지 4만5229건에 달했다. 올해 11월 19일 기준 플랫폼에 표시된 누적 건수는 6만4009건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약 1만8780건 늘었다. 공개된 누적치를 단순 비교한 잠정치인 만큼 실제 연간 공식 발송 실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간 2만건 안팎의 문자가 발송되는 셈이다. </div> <p contents-hash="f1cbff7ff0b34507cc1e37b8178bd00aaef20feb1c609e6e7073c6e8cbe6c135" dmcf-pid="61rP0XIkwA" dmcf-ptype="general"><strong>버튼 한 번에 전국으로…일반 문자와 다른 전송 방식</strong></p> <p contents-hash="f264900a8edec3df00097125ac8f6c8f0c01114356339ab3af26676856269b80" dmcf-pid="PtmQpZCEEj" dmcf-ptype="general">재난문자 발송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판단하고 발송 내용을 작성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권한을 가진 기관이 송출을 실행한다. 전국 단위 문자는 중복 발송을 막기 위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송출을 일원화하기도 한다.</p> <p contents-hash="96c7e5a5e5f8505a3168c24abdf3dce1d4d85e64d50ea0dc9d3570e999b4abee" dmcf-pid="QFsxU5hDrN" dmcf-ptype="general">이번 수능 관련 재난문자도 교육부가 사전 안내와 문안 작성, 시스템 입력 등 대부분의 절차를 담당하고 행안부가 최종 송출을 실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단위 발송에서 문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송출을 맡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0f7b587dc5c18df1a4f9a835014d458a304ef02e969d557f485a10069b924aa" dmcf-pid="x3OMu1lwwa" dmcf-ptype="general">재난문자는 일반 문자메시지(SMS)와 달리 셀 브로드캐스트 서비스(CBS) 방식으로 전송된다. 수신자 한 명 한 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이동통신 기지국이 일정 지역 내 휴대전화에 동일한 메시지를 일괄 송출한다. 이에 따라 수신자가 수천만명으로 늘어나더라도 일반 문자처럼 발송 건수에 비례해 통신비가 증가하지 않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1a0776e401f443b3da2fae85af7bcb73825042bbc4305bf184c67d324cf5fc" dmcf-pid="ya2WcL8B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Edaily/20261122135734686owea.jpg" data-org-width="1024" dmcf-mid="9K8XwNx2r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Edaily/20261122135734686owe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챗GP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7b7ffceab8471f242a73aadbd519be074697cd878fb81646ec4915c810fd751" dmcf-pid="WLbvNJV7so" dmcf-ptype="general"> <strong>정부 시스템 운영비만 연 6억원…통신사 원가는 별도</strong> </div> <p contents-hash="0d7fe5c0e5dd84ce00e35c17f6b52bc45d05dc1f5c6154f5a3d8d96932a5b69e" dmcf-pid="YoKTjifzwL" dmcf-ptype="general">그렇다고 재난문자 발송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26년 나라장터에 공고된 ‘통합재난문자시스템 등 유지관리’ 용역의 예산금액은 약 5억9000만원이다. 정부가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중앙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연간 5억~6억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이를 연간 발송량 약 2만건으로 단순 나누면 건당 정부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약 3만원이다. 다만 이는 실제 문자 한 건을 송출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연간 시스템 운영비를 발송 건수로 나눈 참고 수치다.</p> <p contents-hash="dcff9c181ebeb1b706502fa12b8f6d6fd80054824a68770b92ea8c248925eda0" dmcf-pid="Gg9yAn4qIn" dmcf-ptype="general">이동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별도다. 재난문자 송출을 위한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 기지국 전력비,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이 들어간다. 실제 통신사별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bf9780e058cb12af0751ac7bd6513b12f952a4077a9998cdde99b9887b9d213" dmcf-pid="Ha2WcL8Bri" dmcf-ptype="general">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2023년 발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위한 셀 브로드캐스트’ 보고서는 카리브해 지역 사례를 토대로 이동통신사 한 곳의 셀 브로드캐스트 센터(CBC) 구축비를 약 24만5000~47만8000달러(약 3억2600만~6억3600만원)로 추산했다. </p> <p contents-hash="3a8e929721aeb225b51200785039731be59a7618582095b549910d4bf6f95911" dmcf-pid="XNVYko6bDJ" dmcf-ptype="general">통신사 3곳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초기 구축비는 약 120만~250만달러(약 16억~33억원), 연간 유지보수와 임차료, 시스템 개선 비용은 약 24만5000달러로 분석했다. 다만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인 만큼 국내 통신 3사의 실제 비용과는 차이가 있다.</p> <p contents-hash="72b5649d149f0a5af6a3daa8b012485e896ef0ce1a68354a50e734adeee79f4a" dmcf-pid="ZjfGEgPKmd" dmcf-ptype="general">특히 기지국은 재난문자가 없어도 평상시 가동되는 만큼 재난문자 송출에 따른 추가 전력비와 기존 통신망 유지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국민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낼 때 드는 비용을 단순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다.</p> <p contents-hash="758330db00949b5a993a55af2327b859ac845ce4e92e79b4b744f4872e96a2d4" dmcf-pid="5A4HDaQ9se" dmcf-ptype="general"><strong>공공 안전과 수신 피로도 사이…발송 대상도 고민</strong></p> <p contents-hash="a16b515a324534d7fa8ab82762d3459e91c8819d812dbfc70aa1b4144aa98b73" dmcf-pid="1c8XwNx2ER" dmcf-ptype="general">통신사 입장에서 재난문자는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기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서비스에 가깝다. 다만 발송 대상과 방식의 적정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18bc5438d381277b20e81c353d92e4f089e8576393b7bb6548d7c31d7cc90f7e" dmcf-pid="tyNKHSkLwM" dmcf-ptype="general">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는 “수능 관련 안내 문자를 전 국민에게 일괄 발송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조치”라며 “수험생 등 발송 대상자가 명확한 만큼 법적 규제를 떠나 정부가 스스로 발송 범위를 제한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f1f926b44897106161a2fba38b1f43398c465591734075d22d45a6045a34030" dmcf-pid="FWj9XvEorx" dmcf-ptype="general">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난문자는 공익적 목적이 있지만 임산부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등에게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불편이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발송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b63794e0a35366b437be75d04177e74ca4fb289b319ecaa544ff67c4de823f6" dmcf-pid="3YA2ZTDgsQ"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수능 관련 재난문자도 수험생만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기술적 방법이 없어 사실상 4000만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모두 받게 됐다”며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보안검색 등 현장 관리가 이뤄졌다면 전 국민에게 재난문자를 보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defdc6aaa81a3006be445b44e3689aee2b42324e20eee858da89372396661e2" dmcf-pid="0GcV5ywaDP"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스타 찾은 애피어 "귀한 게임 이용자…AI로 잡아라" 11-22 다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이번 주 베일 벗는다…가상자산 시장 ‘대격변’ 예고 11-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