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통합교섭 첫 관문서 제동···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는 '노란봉투법' 시험대 작성일 11-22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기지노위, 네이버 노조 통합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기각···노조는 재심 예고 <br>카카오 노조, 공동교섭 요구 유지···소액주주와 인적분할 반대 결집 <br>전택노련, 카카오모빌리티 상대 시정신청···노동위 판단 대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09bAkd8J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61e7c41629c779b272218ea762848931ddcb132ffc70ab1710ce334f805226" data-idxno="242546" data-type="photo" dmcf-pid="8p2KcEJ6n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0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IT산업 통합교섭 촉구 기자회견' 직후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과 오세윤 네이버지회장,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왼쪽부터)이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도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552777-a6ToU27/20261122090021055wqcl.jpg" data-org-width="960" dmcf-mid="fnGW4671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552777-a6ToU27/20261122090021055wqc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0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IT산업 통합교섭 촉구 기자회견' 직후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과 오세윤 네이버지회장,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왼쪽부터)이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도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fd6deededf851298daba2a6a64baafbae5116bd1cbc8d4462e097ed1ba4cd69" dmcf-pid="6UV9kDiPJ8"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도영 기자] 네이버 노조가 본사·계열사 통합교섭을 추진하며 낸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이 기각되면서 공동전선을 이루던 카카오 노조의 공동교섭 추진도 함께 불투명해졌다. 택시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시정신청도 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플랫폼 기업의 교섭 책임 범위가 업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7fa9eff5cff0a384183004a47cd50777e2da6aabd99d1d4ab465150f15d13094" dmcf-pid="Puf2EwnQn4" dmcf-ptype="general">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는 본사가 계열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통합교섭을 요구해 왔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도 지난 9월 개별 택시회사 소속 기사들의 노동조건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영향을 미친다며 교섭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5085e43da6f9c12f0bf72faa74fa9062a6d3635a491018a05885c46f90457bf8" dmcf-pid="Q74VDrLxLf" dmcf-ptype="general">플랫폼업계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를 둘러싼 교섭 요구가 잇따른 배경에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있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면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p> <p contents-hash="ae8f443fd7a06dc2649a47cc89a40b06d8d09c10e6c5d32f830b5f27272c5246" dmcf-pid="xz8fwmoMRV" dmcf-ptype="general">네이버 노조는 지난 8월 본사에 15개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요구했다. 네이버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으나, 경기지노위는 지난달 22일 이를 기각했다. 네이버는 계열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5130a260033e63ae740815e4a97674ec6d29a826cccf22bc3d27210265d840ae" dmcf-pid="yElCBKtWi2" dmcf-ptype="general">네이버 노조는 결정 사유를 검토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네이버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다. 노조가 재심을 예고한 만큼 본사의 교섭 책임을 둘러싼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5c275fb2e473d972bd8de09449ec97bde0dfc920a8e1b5c361f35f5cacbdfba" dmcf-pid="WDShb9FYn9" dmcf-ptype="general"><strong>◇카카오</strong><strong>공동교섭</strong><strong>요구</strong><strong>'안갯속'···전택노련은</strong><strong>노동위</strong><strong>판단</strong><strong>대기</strong></p> <p contents-hash="8d17d511e3aca2add63065aad8647d2182034183f207078ff1e42d328787d961" dmcf-pid="YwvlK23GnK" dmcf-ptype="general">카카오 노조도 지난 8월 본사와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고용안정과 보상, 계열사 재편에 따른 노동조건 변화를 각 법인과의 교섭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네이버 노조의 시정신청이 기각되면서 통합교섭을 놓고 네이버 노조와 한목소리를 내던 카카오 노조의 공동교섭 추진 로드맵도 함께 불투명해졌다.</p> <p contents-hash="aaf1c3df24dc5b9c715cb5dbaf193135fae5340289aff49c8203e4ea5d97b1bc" dmcf-pid="G9MQIhAiib" dmcf-ptype="general">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카카오도 네이버처럼 통합교섭 요구를 하긴 했지만 네이버에 대한 노동위 판단이 기각으로 나오면서 후속 조치를 이어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노조는 공동교섭 요구를 유지하면서 관련 판단과 회사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p> <p contents-hash="058893d3a170ddda75ba890b02dc8d17947cd1b156d8f3659cbcd0ec0a7fee53" dmcf-pid="H2RxClcnRB" dmcf-ptype="general">카카오 노조는 인적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과도 뜻을 모으고 있다. 노조와 소액주주 대표는 분할 반대 입장을 확인했으며, 노조는 서명운동으로 반대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서 지회장은 분할에 따른 고용·노동조건 문제도 공동교섭에서 다룰 수 있지만 당장은 분할 대응과 교섭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분할 승인 임시주주총회는 내년 1월 15일로 예정돼 있다.</p> <p contents-hash="113201e9ee4464f4882fb06fa716b9af078c011687a57d2713966dec9927dc5d" dmcf-pid="XVeMhSkLLq"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도 직접 고용하지 않은 택시기사들과 교섭해야 하는지를 놓고 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택노련은 기사들이 개별 택시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어도 호출·배차 기준과 수수료 등 수입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전택노련은 회사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 2일 경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용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25c70ae841ba60c1b573af7edfe1b5cef078a68ac1664fcee9f3568d9ed1b28" dmcf-pid="ZfdRlvEoez"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는 아직 시정신청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사용자성을 그 기간 안에 판단하기 어려우면 결정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일 신청 이후에도 결과가 전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결정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0fb721a4037e464c094c1cbc16bdb06d2828ae91b2ae7af7ed5855eb293e4e5e" dmcf-pid="54JeSTDgL7"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정확한 진행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 노조가 예고한 재심과 전택노련 신청에 대한 판단은 본사와 플랫폼 운영사의 권한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교섭 책임으로 이어지는 범위를 가늠할 다음 절차가 될 전망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장현국의 원, 부산서 새 판···게임·블록체인·AI 플랫폼 한데 묶는다 11-22 다음 3년 차 앞둔 홍범식호 LGU+, 4개 부문장 재편 11-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