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랙게이트·부품사입막음'에도 또 남았다…애플, '수리권 침해'로 프랑스 심판 임박 작성일 11-22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OVIEW] 사설 수리 막는 '부품 짝짓기' 철퇴 맞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5eQvWrNS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f4267c5cb1100310a9120e421b0a39d5b301e3d01daffff85b07de7ee8ee0b" dmcf-pid="Z1dxTYmjv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552796-pzfp7fF/20261122060019334ufog.jpg" data-org-width="640" dmcf-mid="Hh9qErLx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552796-pzfp7fF/20261122060019334ufo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f7089f178e7d7dfd563657450587b5e8de9d107d6a11654d4e5d19060490c80" dmcf-pid="5tJMyGsASY"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사설 수리업체의 비공식 부품 교체를 전자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수리권을 침해하고 제품 교체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애플이 프랑스 법정의 정식 심판대에 오른다. 유럽 연합(EU)을 중심으로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기기 고유번호와 부품을 연동해 외부 수리를 제한해 온 애플의 폐쇄적 사후 지원 정책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5ad0ee7c9e3f5b250b4fa71e970ca171df3cafd1c408081372b5080619e6f559" dmcf-pid="1FiRWHOchW" dmcf-ptype="general">20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애플 전문 매체 맥루머스(MacRumors)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사설 수리업체의 아이폰 수리를 의도적으로 제한해 '계획적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애플에 대해 내년 6월 17일부터 나흘간 파리 법정에서 정식 형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p> <p contents-hash="68b56631b6ea587c32959b41830991f77523df50df02d33a8c8668f673a7bc3a" dmcf-pid="t3neYXIkvy" dmcf-ptype="general">이번 재판은 프랑스 소비자·환경단체 '계획적 진부화 반대(HOP·Halte à l'Obsolescence Programmée)'가 2022년 12월 애플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프랑스 검찰은 이듬해인 2023년 5월 소비자 사기 및 계획적 진부화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8dc08feedc6d6ed4ccee49dde5b74cd040468cfecd3c013ae9da092a9b278dc8" dmcf-pid="F0LdGZCElT" dmcf-ptype="general">재판의 핵심 쟁점은 애플이 아이폰에 적용해 온 이른바 '부품 짝짓기(Parts Pairing·시리얼화)' 기술이다. 이는 디스플레이, 배터리, 카메라 등 주요 부품에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해 아이폰 메인보드와 전자적으로 연동시키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ab17a05761d58b441ad8267cae82edd1edb0a7eb6c71f4aa8c64ddfe95b1f07d" dmcf-pid="3poJH5hDWv" dmcf-ptype="general">HOP 측은 애플이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수리업체나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경고 메시지를 띄우거나 페이스 ID, 트루톤 디스플레이, 배터리 성능 최대치 표시 등 핵심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비활성화해 정상적인 수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값비싼 공식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거나 새 기기를 구매하도록 유도해 제품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켰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2e69bf261c51cd5e2555b3683e8add6a0c74310446b01214b1b20828b5b23849" dmcf-pid="0XM6lTDgyS" dmcf-ptype="general">애플은 그간 부품 연동 정책이 보안 유지와 정품 부품의 안전성 확보, 도난 기기 부품 거래 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항변해 왔다. 최근 iOS 18 이후 일부 중고 정품 부품에 대한 수리 지원(Repair Assistant)을 확대하며 한발 물러섰으나, 프랑스 사법 당국은 과거 행위의 위법성을 정식 재판에서 따져보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91286def32703464a56a5a5cdffa3c0afb02dbecbd47a59de55e4f4a57ec210" dmcf-pid="pZRPSywavl" dmcf-ptype="general">프랑스 현행법상 계획적 진부화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기업은 최대 2년의 징역형(책임자)과 함께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2752c2ee50a72473b565dc27295db0cd861372f22a19ef6dbe57d721e9bbbd4b" dmcf-pid="U5eQvWrNhh"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재판 일정 확정은 애플이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의 화면 파손(크랙게이트)에 따른 서비스 센터 교체 대란과 부품사 입막음 의혹 등 사후 지원 및 품질 통제 논란을 겪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더욱 뼈아프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폰 테두리 전체가 '엣지'로?…애플 '4면 곡면' 디자인 시험설 11-22 다음 AI발 GPU 기근, CPU 속에 숨은 게이밍 대안 [권용만의 긱랩] 11-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