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규제법 잇단 발의···통신3사 자회사 겨냥 작성일 11-21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혁진, 자회사 점유율 50% 제한···초과 시 신규모집 중단 <br>이훈기, 공정경쟁 저해 시 사업자 등록취소 등 추진 <br>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47%···후불시장에선 55.5%</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bcMqwnQn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f0a367ef47060899aa173d3fa7bfaad364aff91ccc408daa95abdd3a094787" data-idxno="242518" data-type="photo" dmcf-pid="ftdK5L8BJ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552777-a6ToU27/20261121090009051wkju.jpg" data-org-width="960" dmcf-mid="2XbZOV0HL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552777-a6ToU27/20261121090009051wkj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a1b3588a5f446ef6f9186abab19eb73dbd02868426285e27317fd9ec9833d2e" dmcf-pid="4FJ91o6bdA"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이동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큰 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등록을 거부·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점유율 상한을 넘긴 통신3사 자회사에는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신3사 자회사의 후불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이 55.5%에 달하는 가운데, 알뜰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는 모양새다.</p> <p contents-hash="a6c390959862955f5a537ebb5fe21369a7bcbc9d34bb181d7f5d01f94099a811" dmcf-pid="83i2tgPKij" dmcf-ptype="general">21일 통신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상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계열 알뜰폰 사업자다. 개정안은 이들 계열사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신규 이용자 모집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이동통신사에 계열사가 여러 곳이면 모두 신규 모집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p> <p contents-hash="82c30cd79dbacbca02143fa556976e6ae141f0e234d789f343c58e5da0e51ddc" dmcf-pid="60nVFaQ9eN" dmcf-ptype="general">현재도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에는 사업자 등록조건으로 합산 점유율 50% 상한이 적용된다. 다만 과거 점유율 산정에 일반 휴대전화와 이용 목적이 다른 IoT 회선이 포함되면서 규제 효과가 희석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2023년 완성차 관련 회선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IoT 회선 제외와 50%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0d22c6d61af241b5ee3cdbc61f19573aa1102be71eba5e01b1b1b1d9d2281ac" dmcf-pid="PpLf3Nx2Ra" dmcf-ptype="general">실제 2021년말 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은 휴대전화 회선 기준 53.6%였으나 IoT 회선을 포함하면 31.5%로 낮아졌다. 같은 사업자들의 점유율이 산정 대상에 따라 22.1%포인트 달라진 셈이다.</p> <p contents-hash="ab1b29549e93ee59ff1bbc0dc932be677eb507121aab29fb4c09578360012790" dmcf-pid="QUo40jMVng" dmcf-ptype="general">올해 6월 기준 알뜰폰 휴대전화 가입자는 약 1049만명이다. 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통신3사 자회사 5곳 가입자는 약 492만명으로 47%를 차지했다. 현재 통계상으로는 개정안이 제시한 50%에 미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fd3b91cb8b91680ecdcfbb47d04ea1d8d8145fa699968086009cf30a130be415" dmcf-pid="xug8pARfio" dmcf-ptype="general">그러나 후불 휴대전화 시장만 보면 자회사 쏠림이 두드러진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통신3사 자회사의 후불시장 점유율은 55.5%였다. 중소·독립계 사업자는 38.8%로 16.7%포인트 낮았다. 다만 후불시장 점유율은 선불 회선까지 포함한 전체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과 구분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67ec25fcfba41cb6673a86bb4a808fa50962fa2a1c0e6c098d289c5c7ead945" dmcf-pid="ycFljUYCdL" dmcf-ptype="general">국회에서는 대기업 계열 알뜰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통신3사 계열사 등의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클 경우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사업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권 등 대기업 계열 사업자도 해당 법안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p> <p contents-hash="af28785697a66ec77945c5360339c063fc3eaabb5b744544996014962ab58b29" dmcf-pid="Wk3SAuGhLn" dmcf-ptype="general">2024년에는 통신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최 의원 법안은 통신3사 자회사만을 50% 상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법안 모두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점유율 상한 규제의 실제 적용 여부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시멘트도 접착제도 필요 없다"…달 토양으로 블록 만들었다 11-21 다음 "이웃 별 통째로 삼키고 7년 만에 대폭발"…'별들의 합체' 우주 드라마 첫 포착[사이언스 PICK] 11-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