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50㎿까지 전력평가 면제한다 작성일 11-20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ezatsgRW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09ca4db9e5ec7c8093b9e395112d0ce3618993c9d7d5c7723e39066cee17be" dmcf-pid="HdqNFOae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khan/20261120150308088uvhy.jpg" data-org-width="1200" dmcf-mid="Yw8mBWrN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khan/20261120150308088uvh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761189797aeac248e04c0e076419c25102895773dd7653f20ec472fae90978d" dmcf-pid="XJBj3INdhl" dmcf-ptype="general">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AI 데이터센터(AIDC)를 지을 경우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구체적 기준을 ‘계약전력 50㎿(메가와트)’로 정했다.</p> <p contents-hash="cb99deadc8db683d6ad3fd6b035692ac8c9abd248d6e84b02992ea9f1c07d3a4" dmcf-pid="ZibA0CjJhh"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p> <p contents-hash="c4cee3ce275c46cf229d6b94fbd99442b1ef97118d6b455cd5307eefbbd1a445" dmcf-pid="5nKcphAiTC" dmcf-ptype="general">대규모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을 지을 땐 해당 시설이 주변 전력망 등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사전에 따져보는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특별법은 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되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해주도록 했고, 이번 시행령에서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 이하로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요구사항과 대규모 AI 데이터센터가 지역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형량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89cfa7437b0b0d4db48e5e826a3a0340b555bf9d57d9cb3beb74d11dc8b2d63" dmcf-pid="1N4rqywaTI"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AI 데이터센터 대상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면제 기준을 100㎿로 높이더라도 메가프로젝트의 GW(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는 대부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자가 주로 비기술적 평가 준비에 시간을 많이 소모한다는 점을 고려해 면제 기준은 50㎿ 이하로 하면서 별도 제도 개선을 하기로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59b334b89a3d6f4ace66fb1b01c72cf25cf6f3b95747e60886b61e20661411f4" dmcf-pid="tj8mBWrNCO" dmcf-ptype="general">제도 개선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AI 데이터센터 특구 내의 AI 데이터센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력계통 영향평가 중 비기술적 평가 항목을 면제하고 기술적 평가만 실시하는 것이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942959a67fe634858dc51db3fc321651561257d6cfda3350f441322abbf6c96" dmcf-pid="FA6sbYmjWs" dmcf-ptype="general">다른 하나는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거나, 특별법에 의해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AI 데이터센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다. 기후부는 현재 마련하고 있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매뉴얼에 우선 평가 규정을 명시해 사업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착공 일정 단축을 지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bdd6b49dc555a27cb8ca081ae347d7bd30dedbd4b44176e94ec815968426dd1" dmcf-pid="3cPOKGsAWm"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에는 다른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AI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과 전력·통신·냉각 설비를 제공하는 코로케이션(임대) 형태의 ‘제3자 제공형 시설’도 특별법상 AI 데이터센터에 포함하도록 명시됐다.</p> <p contents-hash="0f974a79fcc9f4f4158c7ec002e23e42f0c66570e7acfa0bf70764325ff42c35" dmcf-pid="0kQI9HOcyr" dmcf-ptype="general">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DC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AIDC 특별법 시행에 맞춰 개선된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cfd5aac899e7ccf5efaca6f42e78eb95fd2fbeec5f1aa05972f5f6ca42e27ac" dmcf-pid="pExC2XIkyw" dmcf-ptype="general">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AIDC의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세부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dfb912628d23b4856f55dc5e8fc0c2f89ff3cee2c9e236fb93da591c0230666" dmcf-pid="UDMhVZCEyD" dmcf-ptype="general">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8년간 96억km 날았다…유럽·日 탐사선, 21일 수성 궤도 진입 11-20 다음 法 "김범수 무죄, 무죄"…카카오, 사법 리스크 덜고 성장 재시동 11-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