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영향만으로 시세조종?…김범수 2심 무죄 가른 법리보니 작성일 11-20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본시장법 176조 3항 해석이 핵심…인위적 조작·공모 입증 부족에 원심 유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xfkPztT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6c0709014be5935feecf24ad8ddf66ffb8e91947d27e5531865364f2cf981f" dmcf-pid="QgM4EQqFv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552796-pzfp7fF/20261120144041684fetp.png" data-org-width="640" dmcf-mid="4C1DtsgRl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552796-pzfp7fF/20261120144041684fetp.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17d162ec146ebec0d3fdc54d5fc88f6446f25154c9fb3ebce85b5d4f787618a" dmcf-pid="xsjnvaQ9Cv"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유지한 핵심은 주식 매수 목적과 실제 거래 행위의 위법성을 구분한 데 있었다. 재판부는 경영권 인수 경쟁에서 대규모 주식 매수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인위적인 시세 조작에 해당하는 거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20d807513c16743fc24b398469199b6df5dc4a71afa6d657d405e61e41fd0816" dmcf-pid="y9p5P3TslS" dmcf-ptype="general">20일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64265294813719beba624eba5d0b4a430b100289baed4f8c78d9cfbc7633b5a8" dmcf-pid="W2U1Q0yOSl" dmcf-ptype="general">검찰은 카카오 측이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고 봤다.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인 주당 12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가를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p> <p contents-hash="001a071fb85c34933b0f120a9e209e1fd0c8654f310eb077f1444e7df4f42ba5" dmcf-pid="YVutxpWIWh" dmcf-ptype="general"><strong>◆시세 고정 목적과 실제 매매의 위법성 구분</strong></p> <p contents-hash="74a76bfd3c7e8eb19186b10187ef9b7d9ef2ca7f1a36c9dcefc58281b5b33487" dmcf-pid="Gf7FMUYCCC"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부분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의 적용 범위다. 해당 조항은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매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p> <div contents-hash="f0733df6b1bc49caaa396e34ac820a819d5d06111ac60c89dbd679316c35762f" dmcf-pid="H4z3RuGhvI" dmcf-ptype="general"> 재판부는 시세 고정·안정 목적을 시장의 정상적인 수급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인위적 조작으로 가격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다만 이런 주관적 목적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실제 매매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위법한 조작 행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5ecd69f0ab692bac8a5b9e81c9e242a05410436e5a44d3bac2944566d91fe1" dmcf-pid="X8q0e7Hl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552796-pzfp7fF/20261120144042982xzkm.jpg" data-org-width="640" dmcf-mid="uoLqo9FY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552796-pzfp7fF/20261120144042982xzkm.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95a60406302979eb14005d851db427b804019cdbbd7ebc72714eeaf8bf71ea6" dmcf-pid="Z6BpdzXSCs" dmcf-ptype="general">법률 체계와 입법 취지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과 제2항은 가장매매·통정매매, 시세변동 유도 등 다른 유형의 시세조종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제3항의 시세 고정·안정 행위 역시 인위적인 가격 조작을 방지한다는 입법 취지에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755e755dd55ec8bc9753832516aaf33abf07e04501b77842660fe9b109eef6f" dmcf-pid="5PbUJqZvhm" dmcf-ptype="general">주식 거래와 가격 변동의 관계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재판부는 증권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시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공개매수나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장내매수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면 형사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0009841ad51b62700d98b95b1ca37706f2ed14d05eea0e80aa2ca1247698d76" dmcf-pid="1Xlm0CjJCr" dmcf-ptype="general">결국 경영권 확보라는 목적의 존재 여부보다 실제 주문과 거래 방식에 인위적인 가격 조작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셈이다. 다만 경영권 경쟁을 이유로 이뤄지는 모든 대규모 매수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p> <p contents-hash="1e501c7e6f32f42fc8b4ee69c74f4cd1abd2d5a4cac162e40a9190fc99928bfe" dmcf-pid="tZSsphAiCw" dmcf-ptype="general"><strong>◆"실제 주문에서도 조작적 거래 특성 인정 어려워"</strong></p> <p contents-hash="f57e38b27d8800bea593f70f51e6513864c1a6e7e0ed24a89532e0a681227a85" dmcf-pid="F5vOUlcnv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같은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매매 양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지지하기 위한 수단인 시세조종성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 주문의 특성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div contents-hash="822709715959434e452fd42097a1df9f07b7d2b6e4558806bd7e8782bf658046" dmcf-pid="31TIuSkLlE" dmcf-ptype="general"> 검찰은 카카오 측의 주식 매수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고정·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를 공모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56bb8d1a3d8e3a095c7cf24630ae1c80bfa8c0ed574ef75940020b6e22c8ae" dmcf-pid="0tyC7vEo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552796-pzfp7fF/20261120144043223wdlz.jpg" data-org-width="640" dmcf-mid="6RtGf5hD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552796-pzfp7fF/20261120144043223wdl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caf92816c5ffe10a6fe18d2fa50a7b271a40be885539cf45af0cf6560c3058a" dmcf-pid="pFWhzTDgWc" dmcf-ptype="general">김 창업자와 배 전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등의 공모를 전제로 제기된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공모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결론도 유지됐다.</p> <p contents-hash="dbe44aea21bac5b1506307eecbde1d425b90f341ebd635ce860e7ebea58def2f" dmcf-pid="U3YlqywaWA" dmcf-ptype="general">다만 지 대표의 별도 펀드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도 그대로 유지했다.</p> <p contents-hash="82d94c08458ee1496871f8e17ead9d68b869996cd371a869fb2bc73ad471c9f0" dmcf-pid="u0GSBWrNWj" dmcf-ptype="general">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업 인수 경쟁 과정에서 이뤄진 매매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목적뿐 아니라 실제 주문의 성격과 객관적 위법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법적 판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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