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재신고… ‘옥석가리기’ 시작되나 작성일 11-20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상자산사업자 28곳, 개정 특금법에 20일까지 재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brNk0yOev"> <div contents-hash="e5cad29ba01b76ec21b438db009f2671f1943a24ed20c5ee206f764c6b270773" dmcf-pid="9KmjEpWIRS" dmcf-ptype="general">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재신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코인마켓 거래소 등 중소 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대 원화마켓 거래소는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a9e7feae514e52904dda2ccefa64dea91083bfafb02661a6dc7892f093fef4" data-idxno="501641" data-type="photo" dmcf-pid="29sADUYCR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552810-SDi8XcZ/20261120061004531rrgh.png" data-org-width="1280" dmcf-mid="bl8B2wnQn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552810-SDi8XcZ/20261120061004531rrg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a5e1c52029b56aa70d72dd9b1ca773422c794967f915ef1ff8e157f30e5eb2" dmcf-pid="V2OcwuGhLh" dmcf-ptype="general">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날까지 지난 8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 기준에 맞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재신고를 해야한다.</p> <p contents-hash="fb94fd4ce08384f196e2aefaf129fe894c235d87c255c4119bd78795618d0ea8" dmcf-pid="fVIkr7HlRC" dmcf-ptype="general">재신고 대상은 지난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전 신고가 수리된 총 28곳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원화마켓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 등 가상자산거래소 16곳, 지갑·보관업자 등 기타 사업자 12곳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97913a7d0b4278464e0db48bbf4e147a6a82db5cae1882b628512adfc04fdc86" dmcf-pid="4fCEmzXSnI" dmcf-ptype="general">개정 특금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을 기존 대표,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사업자의 재무·운영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법상 대주주에는 최대주주와 지분 10%이상을 보유한 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도 심사 대상이다.</p> <p contents-hash="da6be61414232c74d8923dc877fbe59e76b9e144443939451c58f0f78c3950f7" dmcf-pid="84hDsqZviO" dmcf-ptype="general">FIU는 대주주가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와 재무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심사한다. 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자체도 같은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 contents-hash="0765182590ab8558c10bbb8fc6ed095a919d3eac44821338062b6a91cd1768f4" dmcf-pid="68lwOB5TLs" dmcf-ptype="general">또한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와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전산·보안설비와 사고 대비 설비도 마련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인력은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를 포함해 4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p> <p contents-hash="24f33afdc2c0767a2274287cb480f06d08d6b8e9066df5486915ebead63464c3" dmcf-pid="PS6bVrLxim" dmcf-ptype="general">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는 재신고 기한에 맞춰 신고서 제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은 현재 기준 자금세탁방지(AML) 전담 인력도 최소 기준인 4명을 웃돌았으며, 부채비율 요건은 고팍스를 제외하고 4곳이 모두 충족했다.</p> <p contents-hash="95edd7f0f7a3fd566b50b7310367143c8380f8549ded53402e432ddc72818ce4" dmcf-pid="QbIkr7HlMr" dmcf-ptype="general">각사 공시에 따르면 이용자 예치금을 제외해 산출한 부채비율은 올해 9월 말 기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7.9%, 빗썸이 56.4%였다. 지난해 말 기준 코인원은 5.7%, 디지털엑스는 106.5%다. 네 곳 모두 200% 이하 요건을 충족했다.</p> <p contents-hash="54e74c3d0ee48eff65f4eabe8bc00002310c184a290381e4ef157555488bc3d1" dmcf-pid="xKCEmzXSiw" dmcf-ptype="general">하지만 바이낸스가 최대주주인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지난해 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2185억원으로, 당시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부채비율 요건 적용은 개정 특금법 시행일부터 1년간 유예된다.</p> <p contents-hash="4b0b0a573848ba2f6b9a538e86cad96ff1616a16c59d2c6178a505e5dca46369" dmcf-pid="ymfzKEJ6eD" dmcf-ptype="general">이번 재신고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업계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코인마켓 거래소를 비롯해 적자가 이어지거나 수익 기반이 취약한 사업자는 강화된 재무나 내부통제 요건을 맞추는 데 부담이 클 수 있어서다.</p> <p contents-hash="8ce6de2b9cdfe3914d2cb44e5608d5a76eea331c471296cd60875d898b010206" dmcf-pid="Ws4q9DiPLE" dmcf-ptype="general">실제 금융위의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코인마켓 거래소 12곳의 영업손실은 202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적자가 지속됐다. 코인마켓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3억8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55% 줄었다.</p> <p contents-hash="8eb916f116a29d31c08d667904edd2c2191e5649df137511b73280c403212bab" dmcf-pid="YO8B2wnQik"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원화마켓 거래소는 대체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본다"며 "코인마켓 거래소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곳 가운데 요건을 맞추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74c4503118286222c108ef56bb58c0ec020ccd8e967fbb3bccc59118d31d9df" dmcf-pid="GI6bVrLxnc" dmcf-ptype="general">한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기준을 맞추려면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자들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2ba0516db180ba6ebc996c9b6689297eb356a3677bc5326ca03bbd97e66b2f2" dmcf-pid="HCPKfmoMJA" dmcf-ptype="general">정서영 기자<br>insyong@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청주, ‘하트나무길’ 확대 추진…네모·버섯까지 ‘가로수 성형’ 수난시대[현장에서] 11-20 다음 [지스타2026]대형사 빈자리 아쉬움…줄 길었지만 예년보다 '한산' 11-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