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충돌 위험’ 외면한 새만금 신공항···결국, 사업 장기 표류하나 작성일 11-18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항소심도 기본계획 취소 1심 판결 유지<br>법원 “항공안전·환경보전 충분히 고려 안 해”<br>전북도 상고 검토·시민단체 사업 중단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T20fPzty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0c784095912af755c23e253e99f4ec42c24a6557328dd69bfdb816c478321d" dmcf-pid="zA5ltpWIW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새만금 신공항 예정부지 전북 군산시 수라갯벌에서 좀도요 무리가 군무를 펼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163707542qwwh.png" data-org-width="860" dmcf-mid="UQnaISkL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163707542qww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새만금 신공항 예정부지 전북 군산시 수라갯벌에서 좀도요 무리가 군무를 펼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ef11f730c4e924f1767b8e11cb0bfb08f3fbb5eb785f6a98d7d0a9408e81487" dmcf-pid="qc1SFUYCv8" dmcf-ptype="general">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항소심에서도 제동에 걸리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으며, 전북도는 상고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2200a3a67dcea4bc004788a372bb2e46e9026a9f974dda4eacef6f4e884ddfe" dmcf-pid="Bktv3uGhT4" dmcf-ptype="general">18일 항소심 판결을 두고 전북 지역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전북도는 국제공항 건설을 염원해 온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가균형발전과 새만금 개발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516ab0a2872af048df105041797c78c2370147f9a63f954a9d40d83636058d62" dmcf-pid="bEFT07Hlhf" dmcf-ptype="general">이원택 전북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의 오랜 염원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약속”이라며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공항 건설을 이어갈 길을 정부와 함께 찾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989e921bc007a7333fe2f26fd705bbec96314b0bcd152f8e0c037be5f88552" dmcf-pid="KD3ypzXS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8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가 기각된 것을 환영하며 사업 중단과 상고 포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163709060apwi.png" data-org-width="1200" dmcf-mid="uZQBMJV7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163709060apw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8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가 기각된 것을 환영하며 사업 중단과 상고 포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fc82beb0e04aa9b4b6476c48b1aa05858b5a9f09255a76f2bf87495eb827fed" dmcf-pid="9w0WUqZvl2" dmcf-ptype="general">반면 신공항 건설을 반대해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기각은 당연하다”며 정부에 상고 포기와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998a1d6bc01530422a9f74268a54b3cd2a29c653bedc04fbf7b88b2347caaa85" dmcf-pid="2rpYuB5TT9" dmcf-ptype="general">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역시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번 판결은 새만금 공항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공항 건설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435f81392d12e75ec02784b6b76d50a318e5d365381181966c207753cd72fae" dmcf-pid="VmUG7b1yWK" dmcf-ptype="general">오동필 공동집행위원장은 “자료가 이겼고 생명이 이겼다”며 “정부는 어떠한 반박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고, 생명들은 계속 수라갯벌을 찾았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판결이 항공안전과 생태계 보전 중요성을 확인한 결과라며 국토교통부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12ad023f8ce2bcbf4f4b55af79d386f4b815298906bb211f787aea7eae54985d" dmcf-pid="fsuHzKtWWb" dmcf-ptype="general">향후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는 대법원 상고 여부와 판결 결과다. 국토부와 전북도가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항소심과 달리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과 환경 영향 평가가 미흡했다는 항소심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p> <p contents-hash="274116c1d8626191581e478bd0771f645f2cf5382e12029e732704152a7a5391" dmcf-pid="4jZh10yOyB" dmcf-ptype="general">상고가 기각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기본계획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법원이 지적한 입지 선정 단계의 조류 충돌 위험 평가와 환경 영향 검토 등 법적 하자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입지와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f41eeb14d819dff3fa3d76eb3a676cb914333aa12193bd475b082c0ec0d35881" dmcf-pid="8A5ltpWIhq" dmcf-ptype="general">새만금 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도는 그간 기업 투자 유치 과정에서 철도·항만·공항을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망을 주요 경쟁력으로 내세워 왔다. 특히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를 발표한 현대차그룹 사업에도 물류 기반시설 구축의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fdf18c227ec6af2a0dbfe420208af5362b942d8bd26588005611a1562d3603f1" dmcf-pid="6c1SFUYCCz" dmcf-ptype="general">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총사업비 8268억원을 투입해 길이 2500m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고 2029년 개항할 계획이었다. 항소심 판결로 당초 개항 일정은 물론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구축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p> <p contents-hash="1ff90769e4120373294f786a72a36dbffb8db3193711fa749d84f6f15aa8da46" dmcf-pid="Pktv3uGhl7" dmcf-ptype="general">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가 슈퍼컴 6호기 '한강' 세계 순위 12위 기록 11-18 다음 간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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