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계획, 안전과 환경 고려했는지 의문”…항소심도 취소 판결 작성일 11-18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Vtnq9FYW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ac5abfcefa7581a88ec2ade5c9b28800b055daa1741f4015f594f500288eb5" dmcf-pid="9fFLB23GT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지난해 9월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회원들이 판결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성동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155800589lxzs.jpg" data-org-width="1200" dmcf-mid="yFwzSWrN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155800589lxz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지난해 9월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회원들이 판결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성동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d7e1b215b5c8f2f0b41127872994c83ee4bde4a9b2ee8d544b296185bcff88" dmcf-pid="243obV0HC6" dmcf-ptype="general">정부가 수립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정부가 기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가능성이나 환경 파괴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fc3bc72fad0d51bb92b9a68d68e467ae90223fa56d72699fda070983d2f6da1a" dmcf-pid="V80gKfpXl8"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토부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했다”며 “위법한 계획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72fb1ccff7797931e18cffd6853456d325682652f745e64ca52e9aa46c9cc11" dmcf-pid="f6pa94UZl4" dmcf-ptype="general">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항이 들어설 부지인 수라갯벌은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한 철새 24만여마리가 서식하는 곳이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컸다. 공동행동은 2022년 9월 개발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99c2bc106a216be127a3647589c32b336ab2e492dc82909bf351e36cf8aab5" dmcf-pid="4PUN28u5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과 시민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취소돼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혜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155801948ezdd.jpg" data-org-width="1200" dmcf-mid="G0yPtpWI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155801948ezd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과 시민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취소돼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혜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ce127ffe57476d1246edb507893d901b9468a3561dcef619d5d8c7b69b3958" dmcf-pid="8QujV671h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로운 공항을 세울 부지를 고를 때부터 조류충돌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지를 먼저 선정한 뒤 위험을 관리할 방안을 사후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입지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위험을 회피하거나 충분히 저감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어야 한다”며 “국토부가 이후에 제시한 저감 방안 역시 철새이동경로에 위치하고 주변에 많은 철새의 월동지, 중간기착지 등이 분포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93996e635fc81dbb0dba4408b75b88c35b9997c7f3812751009acc1d5cfeb91" dmcf-pid="6QujV671T2"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북권역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고, 개발 계획은 전북도민과 기업인들의 오랜 염원”이라면서도 “이런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짚었다. 이어 “조류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항공안전은 공항 입지를 선정할 때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공익”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fe1561590284f5b0386159094f81f8b2242c523d17f868d01770a3137c64db" dmcf-pid="Px7AfPztC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취소소송의 2심 선고를 방청한 한 시민이 “수라갯벌 만세”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2심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취소돼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혜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155803382darx.jpg" data-org-width="1200" dmcf-mid="bBD7lywa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155803382dar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취소소송의 2심 선고를 방청한 한 시민이 “수라갯벌 만세”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2심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취소돼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혜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de2a0ef4c07c8f7f598f08f5e80416741b96a4e0fd62f6e996108966f08e613" dmcf-pid="QMzc4QqFlK" dmcf-ptype="general">선고가 진행된 서울고법 별관의 303호 대법정은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지켜보기 위해 찾아온 공동행동과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재판장이 “이 사건 계획은 이익 형량의 하자가 있어 취소돼야 한다”며 주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들은 법정을 나가면서도 서로 손뼉을 치며 “우리가 이겼다”고 외쳤다. 서로 포옹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p> <p contents-hash="29318feba4b918ec6476153845c0df47babf3ea1d0722f3d436515d73b05e365" dmcf-pid="xRqk8xB3Wb"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의 원고들을 대리한 최재홍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국토부는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말했지만, 새만금 갯벌을 찾아오는 수많은 생명들이 이겼다”며 “제2의 무안공항 참사가 벌어지지 않고, 수라 갯벌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법원을 움직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4fe7471c1cb3a6dd26c35514e6b6f2206a484b2de22a33b0c7dc7b597765186" dmcf-pid="yYD7lywaWB" dmcf-ptype="general">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짜장면 한 그릇 주문해줘"…크래프톤 AI, 이제 스마트폰 속으로 11-18 다음 [人사이트]서청수 에스디옵틱스 대표 “유리기판 상용화, 불량 찾아 고치는 기술이 좌우” 11-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