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줄줄이 새는데…CI 기업에 더 넘겨라? 작성일 11-18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안부·방미통위, CI 활용 확대 놓고 이견<br>CI 취급 기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rokSxB3h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550e4f6719881178e75eb1244a5b9e0d23556c12a4b3e7fba3908ff04c9480" dmcf-pid="umgEvMb0h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BUSINESSWATCH/20261118104342040vxps.gif" data-org-width="645" dmcf-mid="pYZpfSkLv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BUSINESSWATCH/20261118104342040vxps.gif" width="645"></p> </figure> <p contents-hash="d44b12121b3cca74e9d83c469dec2473911960d5fd1f9c369bb8a5e9360c0f1a" dmcf-pid="70W1bOael9" dmcf-ptype="general">모바일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계정보(CI)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통한 기업의 CI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데 앞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421f095434f77a7a05871530c9d79c420b07afcb953cde7af67638c2e06cc32c" dmcf-pid="zpYtKINdyK" dmcf-ptype="general">18일 관련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이용자 동의를 바탕으로 모바일신분증을 통해 CI를 제공받은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27a21238b2cf0f942fc026b25db590bb1bc80e4501cea36c7f08b50078c6f2f8" dmcf-pid="qUGF9CjJvb" dmcf-ptype="general">CI는 온라인에서 동일한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정보다.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현재는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등 본인확인기관을 거쳐 생성·제공된다.</p> <p contents-hash="fcd7a49a28a53734903204e8e3adad96f01a2a2250c1e67ce59e8902eb2329a1" dmcf-pid="BuH32hAiWB"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모바일신분증으로 이용자 신원을 확인하더라도 기업이 CI를 제공받아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패스(PASS) 앱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는 경우가 많았다. </p> <p contents-hash="cf78b19b0bd35786a2dc23692c8d81cb0ad7370e77e8b025ae664f5d4694234b" dmcf-pid="b7X0Vlcnvq" dmcf-ptype="general">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모바일신분증을 통해 제공받은 CI를 기존 회원정보와 연계해 본인확인 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2e8013c8175d9ca68cbdbf9a5a0a14519e06e04cacc171ca1ab38b4995cce66e" dmcf-pid="KzZpfSkLhz" dmcf-ptype="general"><strong>CI 활용 두고 엇박자 </strong></p> <p contents-hash="da0b9e5d0c10980d777849ff594ba5f921d584849910473613e450308d96ee11" dmcf-pid="9q5U4vEoS7"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도 본인확인기관이 생성한 CI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만큼 CI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p> <p contents-hash="b9cf2cd86253a52ed8078e661bf500950b913234eb355d50c950c4498d22ffa9" dmcf-pid="2B1u8TDgvu" dmcf-ptype="general">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이 기존 본인확인기관 지정 체계와 충돌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CI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3285c5db478c43d8a51790cbcbd141122022cf4faa09f8e193da7c0eb5f133ea" dmcf-pid="Vbt76ywavU" dmcf-ptype="general">앞서 방미통위는 주민등록번호와 CI의 분리·보관 의무 시행 시점을 기존 2027년 5월에서 2027년 1월로 4개월 앞당겼다. CI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출 시 새로운 값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22a3dda6e299a4ce272135ecf7b008ef617574254ba8b952ce921f4ce68bf03" dmcf-pid="fKFzPWrNlp" dmcf-ptype="general">한쪽(방미통위)에서는 CI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데 다른 한쪽(행안부)에서는 CI가 유통되는 경로의 확대를 추진해 부처간 엇박자가 나는 모습이다. </p> <p contents-hash="752a5b6d76acaa04ecd2715ea1a6fe30724a5e5d7c891b65ce5d2e06963f75bf" dmcf-pid="4FTZqmoMT0" dmcf-ptype="general"><strong>감독·유효성 검증은 '공백'</strong></p> <p contents-hash="82d6692af6b56d5e961f69dfb70aa6360f786ea51b53857ec8e1b56b02c6dbec" dmcf-pid="83y5BsgRW3" dmcf-ptype="general">특히 CI를 제공받은 기업의 보안 체계가 부실할 경우 해킹이나 내부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I가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여러 서비스에 흩어진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조합해 피싱이나 스미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롯데카드·티빙·CU·우리은행 등에서 CI가 포함된 개인정보 유출이 현실화됐다. </p> <p contents-hash="0344fe3766f2806b288855cbe72bc25e9c56eafe526cffe353ab563ee184a90e" dmcf-pid="60W1bOaeTF" dmcf-ptype="general">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안에는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하는 기업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다만 기존 방미통위가 CI를 사용하는 기업에 실시해 온 보안 점검을 모바일신분증으로 CI를 받은 기업에도 적용할 것인지는 개정안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 </p> <p contents-hash="239545d5ba79490d86252329af6b26bb01ebf7181840d8ff1158fe805d03100b" dmcf-pid="PpYtKINdWt" dmcf-ptype="general">모바일신분증 자체가 안전하더라도 CI를 넘겨받은 기업에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기업 서버가 해킹 당하거나 내부 직원이 정보를 빼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CI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점검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8fb1b38e5297c963491e42ba84c4e6127673c92a531fbaa9b4c7f1e42d65c91" dmcf-pid="QUGF9CjJW1" dmcf-ptype="general">CI 유효성 검증 등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모바일신분증이 최초 발급시 받은 CI를 저장해두고 이후에도 동일한 값을 제공하는 방식일 경우 해당 CI가 변경되거나 만료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발급당시 위변조 되지 않았다'는 것과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d16dc540f1a51c94fc1d0a465775b7ec5f85516c3f51617c6680a01144ba03dd" dmcf-pid="xuH32hAiC5" dmcf-ptype="general">인증업계 한 관계자는 "CI의 추가 제공 및 저장이 불가피할 경우 업무별 필요성을 입증하고 수신기관 감독과 유효성 검증, 제공 주체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피해 예방은 활용 확대 이후 보완하는 것이 아닌 입법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beab2b27a2d824e95f831900880ac144dd5fbd37f4d3543152c9633b4b2a739" dmcf-pid="ycdaO4UZWZ" dmcf-ptype="general">왕보경 (king@bizwatch.co.kr)</p> <p contents-hash="22b6fe2210f4253d8da23200313b934b699bfbc93f677f7aee657d013286d6c3" dmcf-pid="WkJNI8u5TX"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커닝, AI로 맞선다…수능장서 통할까 11-18 다음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6’, 41개국 1237개사 3445부스 참가 11-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