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인허가 150일 내 처리한다더니…서류 보완엔 기한 없어 작성일 11-17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임승준 변호사 "서류 보완 횟수 제한 없어…시행 전 보완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q5DrZCEX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f5b2d50e44a2d0100e3ec1c3885cb09b31ec53ef01ccdab9733c1a0e3cb01c" dmcf-pid="PB1wm5hD1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승준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 뉴스1 이민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1/20261117175724484aaff.jpg" data-org-width="1400" dmcf-mid="8DsRdmoM5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1/20261117175724484aa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승준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 뉴스1 이민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a28ccd998ba5d13ac4d5eaeed5ee4c2c5f2ee473d3ef894eeeaf4d6e7808d9b" dmcf-pid="Qbtrs1lwHW"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에 서류 보완과 심의 절차의 기한 제한이 없어 실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cde41655d37e6998097d537550f37d4f45ac5680e37dcc9a0f023902e8efcc63" dmcf-pid="xKFmOtSrGy" dmcf-ptype="general">임승준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린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AIDC 특별법의 핵심인 '인허가 일괄처리' 제도가 절차상 허점으로 인해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73202961ac7f0f66452c29bae50fc790fc571f8c3d258a1b800a6e877cbb298" dmcf-pid="ymgK2o6btT" dmcf-ptype="general">임 변호사에 따르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557efea489a72911899fa0c727a920d6cde93a61d091b31bda3ca4527b8faeb" dmcf-pid="Wsa9VgPKYv" dmcf-ptype="general">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관계기관은 절차 개시 요청을 받은 뒤 인허가 유형에 따라 150일, 90일, 4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cab4ee157c0c630406cd6d4bb3cee2f24038825768c23ac0bafb361d4c82229f" dmcf-pid="YON2faQ9tS" dmcf-ptype="general">그러나 임 변호사는 법에서 서류 보완과 심의 절차 등에 명확한 기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인허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22b0db5e45efcdc5d751cc2ef6933ca3e711d03595c771f60679cebc2933b34" dmcf-pid="GIjV4Nx2Gl" dmcf-ptype="general">임 변호사는 "AIDC 특별법에서 하나만 살려야 한다면 인허가 일괄처리 조항"이라며 "기존 인허가 의제 조항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지만 여전히 규정 해석상 논란이 있어 실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38e9d4df392e9458760317ca764ba7c88ec70a93c2b46e712f32534b3dbbe71" dmcf-pid="HCAf8jMVXh" dmcf-ptype="general">그는 특히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에게 일괄처리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완 기간이나 횟수에는 명확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반복적인 서류 보완 요구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f2d9cb20ade71f3b2ac891c8a7e98718be3ebd5fd554017881da609b356844e8" dmcf-pid="Xhc46ARfHC" dmcf-ptype="general">실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도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관계기관의 인허가 처리 기한은 과기정통부가 절차 개시를 요청한 시점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앞선 심의가 늦어지면 전체 일정도 밀릴 수 있다.</p> <p contents-hash="1ce5f0ef377b7b5e927bf62caee27be4e5a5203b71e630a60ed68289b36561d2" dmcf-pid="ZB1wm5hDtI" dmcf-ptype="general">임 변호사는 "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 기한 제한이 없고 과기정통부가 관계기관에 언제까지 절차 개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 제한이 없다"며 "앞선 절차가 지연되면 인허가 처리 기간도 한없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e36fe4dee9757b2dfe41f714d924bdda8b47318483f765f5d724cc694648ae5" dmcf-pid="5btrs1lwGO" dmcf-ptype="general">인허가 거부 통지가 없으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조항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관계기관이 거부 결정을 내리는 대신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 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06a5dc91e8a19354c6d5a5bfd1b85ab11b202b2b7399b8c63ee3291977c7438" dmcf-pid="1KFmOtSrYs" dmcf-ptype="general">이에 특별법 시행에 앞서 서류 보완 절차와 심의 기한, 관계기관 간 협의 등에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99a21f2ef8c47db4f0a687dbee092ce675acb8aa956365062b6481f456878ae8" dmcf-pid="t93sIFvmZm" dmcf-ptype="general">임 변호사는 "거부 통지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완을 요구하면 처리 기간이 150일이 아니라 200일, 300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실무상 어떻게 이 부분을 운영할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05d2664917a5f3a8036b56f1247755039a337a3f83bcc5eb1fc46af90e541b2" dmcf-pid="F20OC3TsHr"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단독] LG CNS, 인니 AI데이터센터서 최고 설계등급 획득 11-17 다음 경기도 8개 시 ‘반도체 광역 연대’ 선언… 3대 전략·14개 과제 제시 11-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