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만 깎아줘선 부족"…AI·OTT 이용까지 복지 확대 제안 작성일 11-17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대근 교수 "취약계층 디지털 서비스 선택권 확대해야"<br>국가·통신사·디지털 서비스 사업자 공동 비용 분담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1JLaSkL1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89705983a94349b4251d3eaa6739ad1553177bea424ff260d4e19cd2c68b38" dmcf-pid="9c0uqd2uG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대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뉴스1 이민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1/20261117175558355yigl.jpg" data-org-width="1356" dmcf-mid="bbGZt4UZ1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1/20261117175558355yig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대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뉴스1 이민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09863829139757ac38e5831fc1bec309ed98769124eccdde858988aab86bfd" dmcf-pid="2kp7BJV7H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통신요금 감면에 집중된 현행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인공지능(AI)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p> <p contents-hash="cc52d001e1299f3e3fad2b4d3bacaf16e9544577de24fbfd9c6f544c6812f703" dmcf-pid="VEUzbifzGp" dmcf-ptype="general">과거 기본적인 권리로 여겨졌던 통신망 접근 보장을 넘어 AI와 콘텐츠 등 디지털 서비스를 실제로 활용할 기회까지를 복지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통신사에 집중된 비용 부담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contents-hash="7a103c439a3a7f6ade7fd9a06c2de0793766edba531a739a6d7fde0166054a22" dmcf-pid="fDuqKn4qt0" dmcf-ptype="general">조대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린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9423c657adb39110ae9ddb9e0028b4622489fb50a0ebf193abbc9a06a5e7e8d0" dmcf-pid="4w7B9L8B13" dmcf-ptype="general">조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감면 대상과 수준을 정하면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할인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7f1b35a75c2f99f0464b5be245684baeabe9e67b2c09d9c74e499879e43eb405" dmcf-pid="8rzb2o6bGF" dmcf-ptype="general">올해 상반기 기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는 1067만 4877명이며 이 가운데 857만 4247명이 실제 혜택을 받았다. 전체 감면액은 7117억 600만 원에 달한다.</p> <p contents-hash="a9dc1848fef20aa6449a027d3caab3d2cf948f8ad02160fe935d9788831aac9a" dmcf-pid="6mqKVgPKHt" dmcf-ptype="general">그러나 통신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최근 디지털 격차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음성통화나 인터넷 접속 자체가 어려운 것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통신망에 연결돼 있더라도 스마트폰과 AI,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새로운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p> <p contents-hash="a7074c069707069e100dc1bc6758b7cc62b16546d35dc4a0e5c8ac69f6357c8b" dmcf-pid="PsB9faQ9X1" dmcf-ptype="general">조 교수는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소득이 낮으니 음성통화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이 발전하고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해진 만큼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8d6a69db6b7f3c1497424488ddd7757e23f583485135c23135a5a31c5e5110c" dmcf-pid="QOb24Nx2t5"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요금 할인 외에 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취약계층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와 기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d37ef870baedcde19a4caef56a98788a65dfd32a15dd86df650213bb5195b3ee" dmcf-pid="xEUzbifzZZ" dmcf-ptype="general">비용 부담체계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정부가 지원 대상과 감면 수준을 결정하지만 비용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cec2ce2915b7a4a5d4e9481ab4ceea2f67783b4bc9d51f8ab00c81e6bebbc87c" dmcf-pid="yzAErZCEXX" dmcf-ptype="general">조 교수는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목적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할 기회가 없었다"며 "취약계층의 지원은 국가의 복지 책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875d01e1896c79be8e2e4dba9de64d2cf89597104f6665f100204d814e5456f" dmcf-pid="WqcDm5hDYH"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일반재정을 중심으로 통신사업자와 디지털 생태계가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 재원 모델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0dca0288f47240d32bbb5f2557fdc7f0f7fe1a7176c4756f798ed45e5939866a" dmcf-pid="YBkws1lwHG" dmcf-ptype="general">기본적인 통신 연결을 보장하는 비용은 국가와 통신사업자가, AI·콘텐츠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은 국가와 해당 서비스 사업자가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상담 등 역량 지원은 국가 재정으로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a214ab6cae061f9d41b2d1748c1315e983166f2d5b9e8a7dfb4add9a1fe0e2cf" dmcf-pid="GbErOtSrZY" dmcf-ptype="general">실제 미국에서는 음성통신 가입자 감소로 보편적서비스기금 재원이 줄어들자 통신망을 통해 수익을 얻는 콘텐츠 사업자 등으로 비용 분담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p> <p contents-hash="4b4f6e3407af05582f6fa95897d5dcb1d3d5ef332fa926aaa9fde7f3dbf4e25a" dmcf-pid="HKDmIFvmtW" dmcf-ptype="general">조 교수는 "소득이 낮은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특정 산업과 관련된 지원이라면 그로부터 혜택을 얻는 기업들도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지원의 성격을 판정하고 적격성을 평가한 뒤 계층별로 부담 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e9d3fd9c67caad49200bdc8352a5c68a40e4da14b93deb3f335d72c10a8b306" dmcf-pid="X9wsC3TsHy" dmcf-ptype="general">이어 "연결성 요금 할인에 제한된 복지통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가 됐다"며 "기술 진화와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반영한 새로운 체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bc588116661009934ab850de8a0cad67bf444d80021715867cb292126e09233" dmcf-pid="Z2rOh0yO5T"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마블 코믹스 3만5000편 담았다…네이버웹툰, 글로벌 IP 구독 플랫폼으로 확장 11-17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대란’ 원인은 “저사양 장비로 테스트해 놓친 버그”… 4개월 잠복해 11-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