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발목잡힌 ‘연구수당’ 후폭풍…연구자 보상체계 ‘흔들’ 작성일 11-17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본지 보도 이후 과기계 촉각...訴 제기한 항우연 연구자 당혹<br>퇴직연금 집단소송 영향 불가피...실질적 보상 감소·구환경 훼손 우려도<br>정부, 연구수당 개편 맞물려 예의주시...연구수당, 성과연동 움직임에 비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lUUuMb0v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d302981ece8082504371baaf7b7e40135efbd67f5eb4e69922cfa8f3ecd2b2" dmcf-pid="tSuu7RKp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 디지털타임스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dt/20261117170713192eorg.jpg" data-org-width="640" dmcf-mid="5ZeedmoM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dt/20261117170713192eo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 디지털타임스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3002796a7b54a70f1c2a24be1c29eba87d855b897921f8eeb6b472f6a907ec3" dmcf-pid="Fv77ze9Ulk" dmcf-ptype="general"><br>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본지 보도로 전해지자, 과학기술계는 향후 국가 연구 생태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p> <p contents-hash="d5b688c447da0f44c217ae50023da16a783bd98502c209cc1bd7454c34ff9efc" dmcf-pid="3Tzzqd2uyc" dmcf-ptype="general">연구수당은 항우연 등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뿐 아니라 대학교수·연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과학기술계 안팎에서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p> <p contents-hash="588f7d3a2fc62b4aac1077e97fc3a9cc1bb3e133eb874fb2224842ff8b26615a" dmcf-pid="0yqqBJV7yA" dmcf-ptype="general">특히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로 내년부터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출연연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수당 개편 작업과 맞물려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본지 16일자 9면 톱</p> <p contents-hash="a2d13933879f286f5ca2424c16236014b4b89f97575b2e62dedc9b003045e4b2" dmcf-pid="pWBBbifzyj" dmcf-ptype="general">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연구수당을 임금성으로 판단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 보도가 나온 이후 해당 소송을 제기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 소속 연구원들은 크게 동요했다.</p> <p contents-hash="d2d35d1a593294c52bc7d087ac9d2ba9f9a325ab8cfe4ae258110d845c5fac80" dmcf-pid="UYbbKn4qyN" dmcf-ptype="general">이들은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은 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811fa9d76765966530af4eb4b55e9a342c0f4df9e3127173201251de9a88e9f" dmcf-pid="uPkkEGsAWa" dmcf-ptype="general">연구원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최종연 변호사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만큼 이후 재상고 여지가 있다”면서 “연구원들과 앞으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갈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4132a3ae354ceb2e5af6e1f24c6c5c3517c3a76d99adb185d82096bd525ccca" dmcf-pid="7QEEDHOcSg" dmcf-ptype="general">연구수당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과제 수행 기여도에 따라 보상하기 위한 일종의 금전적 보상책이다. 최대 20% 범위에서 연구수당을 책정해 연구 기여도에 따라 참여 연구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3240e5ddf541ac426f0523f1b42812831b1926a9b4cfacc43c3cf39b5f0841f8" dmcf-pid="zxDDwXIkyo" dmcf-ptype="general">그동안 과학계에서는 연구수당을 임금성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첨예한 논쟁을 이어왔다.</p> <p contents-hash="b26e8c92dfcc7275619a192284c3f888295740281a272a436c26becc7a3dff89" dmcf-pid="qMwwrZCECL"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항우연 달탐사 소속 연구원들이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p> <p contents-hash="2fe571b35b016663e5eef533ab0d6f8cbfa10dfa03523401234fa37248e1f8c7" dmcf-pid="BRrrm5hDvn" dmcf-ptype="general">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수당을 지급해 온 점을 들어 임금으로 보고, 항우연이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2d142a6af006985ee8a156f8b80d9d01638ef25203cc700ec4965e9864888271" dmcf-pid="bemms1lwhi" dmcf-ptype="general">과학계에서는 3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봤다.</p> <p contents-hash="7810638d7a8efd8cf659d975a6766d571f12d7404c4b31d52f2fafbbd74124d0" dmcf-pid="KdssOtSrhJ"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예상과 달랐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2심과 달리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0b0ab4829cf5e838d126541b9b0c55d24fe35ed278d734a5240df83e6bd41b2" dmcf-pid="9JOOIFvmhd" dmcf-ptype="general">항우연의 한 관계자는 “1·2심에서 모든 쟁점을 다뤄 연구수당을 임금성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온 만큼 3심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뜻밖의 결과가 나와 연구원 전체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d3c9fa391b2dd5a4fcd8a62ac8d526a79fb2d103dbd78dd5d7f368faea2d9d09" dmcf-pid="2iIIC3Tshe"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뿐 아니라 출연연 연구자의 실질적인 보상 감소, 안정적인 연구환경 저해로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9976dbefcee14c1ff4c5a4a39bd038762e58f70fb96dba5b5a9a20a7b00df0c" dmcf-pid="VnCCh0yOvR" dmcf-ptype="general">당장 항우연 전·현직 연구자 345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차액 청구소송에 중요한 판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소송은 연구수당을 임금성으로 전제하고 항우연 연구자들이 제기한 것이다.</p> <p contents-hash="aac6ab828d885e48c96c9c19ccc01fa9f53fd3cc62d883e54f1caeda99e2adbf" dmcf-pid="fLhhlpWICM" dmcf-ptype="general">이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자칫 연구자의 실질적 보상 감소로 이어져 출연연 연구자 처우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5edb0cf2ff058de32ecb3c878329cff0f69e096def59ea7b0ccd41e5c43fbc2b" dmcf-pid="4ollSUYCCx" dmcf-ptype="general">정부는 출연연 PBS 폐지에 따라 13년 전에 만들어진 연구수당 산정과 지급 방식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손보고 있다. 이 작업은 연구수당을 임금이 아닌 인센티브 성격으로 간주하고 이를 성과와 연동해 개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p> <p contents-hash="e73bd2c09a4ccd71d6be6222891b50512ff6d3ac25c78999a72d7b0514204dd2" dmcf-pid="8gSSvuGhhQ" dmcf-ptype="general">전국과기노조 관계자는 “출연연 연구자들에게 연구수당은 사실상 임금보상 수단이다. 이를 성과연동제와 연계하는 것은 임금성을 박탈하려는 조치로 실질적 보상 감소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ef64e02bcd46531a89d3fa773e176c832ec5d04ce0f5390e588b12cb6dee549" dmcf-pid="6xDDwXIkWP"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출연연 연구수당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를 외부에 맡겨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내년 상반기 나올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1d35fb70fd1a2805e9c473d7152126ea96d00c566e9007c927953f08781fc19" dmcf-pid="PMwwrZCEC6" dmcf-ptype="general">만약 실질적 보상 감소가 현실화된다면 우수 연구자 이탈로 이어져 연구 생태계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d2576a1dbf61ba99937d173333602cdf0da9fd50626d79202e187cdebf4a642d" dmcf-pid="QRrrm5hDT8" dmcf-ptype="general">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잊힐 권리' 법제화… 개인정보위, 사망자 정보 기준 만든다 11-17 다음 [현장] "칼 팔았다고 가게 주인에 살인죄 물을 건가"…통신사 보이스피싱 책임은 '억지' 11-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