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10년 응시제한”…지난 시험도 통신기록으로 잡는다 작성일 11-17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OCrZCESR"> <p contents-hash="0e5df810b0d2b660e0801e0f490b1e46606b880c8aed49425007a54d72da6663" dmcf-pid="uHIhm5hDlM" dmcf-ptype="general"><strong>한성숙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올해 발생 사례부터 제재 강화</strong></p> <div contents-hash="455bb8bdcc8e6c8d0ae62038dbdae59e5525858c1bf1e33d54e3524fe79eb7af" dmcf-pid="7XCls1lwhx" dmcf-ptype="general"> <strong>AI 접속·통신기록 사후 조사…스마트기기 전수 점검에 감독 인력 8400명 추가 투입</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da85521c774f724a8ff9fe46a29aca3a4b1726d4f886e3b621ba347557385d" dmcf-pid="zVpuF8u5y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552796-pzfp7fF/20261117155251757elkw.jpg" data-org-width="640" dmcf-mid="pWX5YB5T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552796-pzfp7fF/20261117155251757elkw.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3b9818715815b9e0c291da61a9e3fb2e68f5385c3ff299f98019c5abb99b78f" dmcf-pid="qfU73671SP"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ddde1344d08747bb6a7265ba3e7373cd04294fe871a45a4c8de2d98b9a50c2fe" dmcf-pid="B4uz0Pzty6" dmcf-ptype="general">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인공지능(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추적하고 적발된 수험생은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88dbf7f5c0dd688aeef4416d10feeaaeeb20e0b3fb3b19180bde1e704867b36e" dmcf-pid="b87qpQqFS8" dmcf-ptype="general">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0ce3c8fe39360b3c1c524183f7605546baaa4b8880338da3d630462c7dd4fe8d" dmcf-pid="K6zBUxB3h4" dmcf-ptype="general">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자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92c376f65df504b9f58f2d7d862d40add46abd8b7fe0ef5e00ee2247d50dc867" dmcf-pid="9PqbuMb0lf"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중대)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7d474d3b3e41002b9861cf75093abbd841ba162c47f0ae400790fcd23543fcc" dmcf-pid="2QBK7RKplV" dmcf-ptype="general">이어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0e81770b3a488dd00a6957e8769205019e7bc9de24d092295f1e917c618674c" dmcf-pid="Vxb9ze9Ul2" dmcf-ptype="general">다만 응시 제한 기간 확대와 올해 수능에 대한 적용은 관련 입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다.</p> <p contents-hash="f1f730434922b61951ba547ad98bf16231b8ee4f95ddf5acf9df72bf1180c840" dmcf-pid="fMK2qd2uv9" dmcf-ptype="general">정부는 특히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사후 조사를 통해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험 종료 이후에도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4f0363451efaf37b37c344563bc75ed8a9f391763646fe154d00cf3fe9733f4" dmcf-pid="44uz0PztWK"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나 특이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능 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과 시간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3224db7a1d6ef813c8ca5a70ed788990cac8c8f546aae6a70a46ae5f002791c" dmcf-pid="887qpQqFWb" dmcf-ptype="general">부정행위가 확인된 수험생에 대한 대학 차원의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재수생에 대해서도 퇴학 조치를 추진한다. 이들에 대한 10년간 대학 입학 금지 방안도 협의를 마쳤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08966c1754ecc8927667f8aa6195fbc1b801fea2c016c6ae115fe6ee4b514f58" dmcf-pid="66zBUxB3CB" dmcf-ptype="general">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도 묻는다.</p> <p contents-hash="31b5f8f4bd5b7d08b9a42f3ab30bdf52f0562df597df60af9806d62f04790660" dmcf-pid="PPqbuMb0yq"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 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9e865c326f4b3499ceeef97105995ae27a94fc95d6ddcf7eefb3c5857f730bc" dmcf-pid="QQBK7RKpWz" dmcf-ptype="general">해당 혐의는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라는 것이 한 총리 설명이다.</p> <p contents-hash="a679dcd52cbfb2a633348e96f59db271e886b22ef0caaa66375440071f317345" dmcf-pid="xxb9ze9Uh7" dmcf-ptype="general">시험장 내 감독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약 7만5000명의 감독관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 투입한다.</p> <p contents-hash="005a88d959b13e07d05f2ddb69a6ca9b0dc17da60539c4deeda9ca77fa88a223" dmcf-pid="yyrsEGsACu" dmcf-ptype="general">시험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 안경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소매를 걷어 옷깃과 단추 등에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도 확인한다. 3교시 시작 전에는 휴대 물품 전수 점검을 다시 실시하며 스마트 안경은 매 교시 확인한다.</p> <p contents-hash="2a1d212cccb0fcd14c5364e633be51882c5375574a29797ce8bebfdb1d1ccaa7" dmcf-pid="WWmODHOcSU" dmcf-ptype="general">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는 전원을 끈 상태로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전자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p> <p contents-hash="98221f207ba7aaa275ec4f750f15d7ed11a79f2cb76553200255c11f6120d707" dmcf-pid="YYsIwXIklp" dmcf-ptype="general">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한다. 정부는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지방정부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도 대응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54cba1e8eccd0023c7dad7a15bc87d9e430667bbecea23c39efdfdaa8ee12bb" dmcf-pid="GUGXyzXSS0" dmcf-ptype="general">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시험지를 이미지로 촬영한 뒤 AI를 이용해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 조사와 수사 요청 시 관련 기업의 협조를 받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81209fb962df287a48159a13ef1789150d7fb33b73d5d4e2fda9af64b1231705" dmcf-pid="HuHZWqZvl3"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정부는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추적해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b6c1c84d8858f69f44629db26c8931e83361c4baccb05658354a5e6f349210fb" dmcf-pid="X7X5YB5TCF"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은 결코 정당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8901db3cb0e280626f8aeb1278f41e091bf13f71b3aaebab1bdfd45f297a265" dmcf-pid="ZzZ1Gb1ylt" dmcf-ptype="general">이어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정부는 시험 준비와 시행,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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