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 끄면 AI 커닝 막을 수 있나…"5G도 열려 있는데" 실효성 논란 작성일 11-17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19일 수능일 AI 부정행위 방지 위해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br>교내 와이파이 꺼도 스마트폰 5G·LTE 데이터·개인용 핫스팟 접속은 못 막아<br>재머는 현행 전파법상 국가안보 외 금지…인근 주민 통신·119 응급신고 마비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6bZqxB3Y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eec4306f727d16b4e21c4cf8ec2a15706c3981156b3fee0d57b585ca399ebe" dmcf-pid="9PK5BMb05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은 16일 대구 시내 한 안경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스마트 글라스 모습. 2026.11.16. lmy@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is/20261117060147738dyax.jpg" data-org-width="720" dmcf-mid="b41CZB5T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is/20261117060147738dya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은 16일 대구 시내 한 안경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스마트 글라스 모습. 2026.11.16. lmy@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d6246d4abdd9cc11adb877a2f4ad6d23f0b6c2f92048f55bf5c5037641d08b4" dmcf-pid="2Q91bRKptD"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을 코앞에 두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에 설치된 무선 인터넷(와이파이)을 끊더라도 스마트폰의 모바일 데이터나 개인용 핫스팟, 휴대용 와이파이 등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96a2bbdda676fa5b140e42b8fd14bd6199276278f219bd604714fdbdadd210ef" dmcf-pid="Vx2tKe9UXE" dmcf-ptype="general">16일 정부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서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의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관련해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문했다.</p> <h3 contents-hash="d9a5e2917d8ca9cbdbbaf2c42a40767b593d44a15b88f38ffc9d83e14180303d" dmcf-pid="fMVF9d2uXk" dmcf-ptype="h3"><strong>공공 와이파이 끊어도 모바일 데이터 통한 AI 기기 연결 가능</strong></h3> <div contents-hash="4fc7e80607235dac2cacd3103faa0b2c51cdfb067fd7cb053b7fe7c09c5c66e0" dmcf-pid="4Rf32JV75c" dmcf-ptype="general"> <strong>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학교에 설치된 공용 무선 인터넷 접속망 혹은 인근 공공 와이파이망을 시험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끄는 방식이다. 학교 와이파이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막을 수 있지만, 이동통신 3사의 5G·LTE 통신망까지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br><br> 현재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AI 안경은 혼자서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지 못한다. 대신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등으로 연결된 뒤, 스마트폰의 이동통신망을 빌려 외부 AI 서버와 문제 사진 및 정답 데이터를 주고받는다.<br><br> 따라서 공공 와이파이를 끊더라도 연동된 스마트폰이 이동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면 AI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초소형 카메라를 스마트폰과 직접 연결하거나 개인용 핫스팟, 휴대용 와이파이 등 별도의 인터넷 접속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교내 와이파이 차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br><br> 와이파이 임시 중단은 당장 검토해 볼 수 있는 예방 조치지만, 실제 부정행위를 막는 실효성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br><br> 온라인에서도 공공 와이파이 차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부정행위자가 보안이 취약하고 기록이 남는 학교 와이파이를 쓸 가능성이 낮고, 모바일 데이터나 휴대용 와이파이 등 별도의 통신 수단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 와이파이만 막아서는 다양한 통신 방식으로 작동하는 최신 AI 기기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db327c9f9017b9599f96c7f2a1cf75860cde8128c150b24b9f10738e6d301c55" dmcf-pid="88BXzQqF1A" dmcf-ptype="h3"><strong><strong>전파차단 현행법상 제한…학교 주변 통신 장애 우려</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6b3c18b4a1f0582cfc5794b7749fea371b67fe0cc52192c95caca507688c9478" dmcf-pid="66bZqxB3tj" dmcf-ptype="general"> <strong> 공공 와이파이만 끄는 것보다 시험장 안의 모든 무선 전파 자체를 끊어버리는 방식이 통신 기반 AI 부정행위를 막는 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시험장 전체의 무선통신을 가로막는 '전파차단기(재머)'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 강한 방해 전파를 쏘아 스마트폰이나 AI 기기의 통신을 먹통으로 만드는 장치다. <br><br>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실제 시험장에 들여놓기는 어렵다. 전파법 제29조는 혼신이나 간섭 등으로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 국가안보 목적의 군사활동, 대테러활동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하며, 시험 부정행위 방지는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br><br>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파 차단, 이른바 재밍은 우리나라 전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전파법에서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외에는 전파 차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br><br> 설령 법을 고쳐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학교 안팎에 미칠 파장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파차단기는 강한 방해 전파를 쏘아 통신을 끊는 방식이어서, 원하는 교실 공간 안에서만 전파가 멈추도록 정밀하게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br><br> 시험장 안의 통신을 막으려고 쏜 방해 전파가 학교 담장을 넘어 주변 주택가나 상가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인근 주민들의 휴대전화 통신에 장애가 생기면 위급 환자의 119 구조 요청이나 경찰 긴급 신고에도 치명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br><br> 이 관계자는 "재밍 자체가 시험장 내 긴급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데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시험장 밖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봐야 한다. 주변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파가 통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워시 美 연준 의장, "초지능 없이 초강대국 될 수 없어"…AI 통화정책 영향 대비 착수 11-17 다음 “대체 불가 없어”… 美 빅테크 커뮤니티서도 젠슨 황 지지 봇물 11-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