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표시, 유통 플랫폼 책임은 공백…”별도 법률로 규율해야" 작성일 11-16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영향 AI 판단 기준 법령에 세부 규정"…과기정통부, 12월 AI 기본법 개선안 공청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QDplaQ9NN"> <p contents-hash="1da6161db9c6ce4c9852b9d1fe8153bbd22cd27cbf4625da853a9ec573e66952" dmcf-pid="VxwUSNx2aa"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span>AI 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을 표시할 의무를 사업자에게만 지우고 있어, 결과물이 실제로 퍼지는 SNS나 OTT 등 플랫폼의 책임은 비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span></p> <p contents-hash="b086625d98e52602404158ffb53f4ba7d438015626d34fe36bdd7b49520b93e3" dmcf-pid="fMruvjMVNg"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지연 TMT 그룹장은 16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AI법정책포럼 공개 세미나에서 "AI 기본법상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는 사업자에게 부과돼 있지만, 실제 결과물이 유통되는 SNS나 OTT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표시 유지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0a919f643b6f73480ad08221c5d83faca54095f21102391f021c1fc76709095" dmcf-pid="4Rm7TARfao" dmcf-ptype="general">이어 "표시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와 실제 표시를 유지하는 사업자가 분리되는 만큼 책임 주체를 법령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플랫폼 표시 유지 의무는 AI 기본법 개정보다는 별도 법률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05df68e3b326775dfcec04960f84358d79476004e7c732be44fdebcc96ff50" dmcf-pid="8eszyce4a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생성물이 유통되는 SNS·OTT 플랫폼의 표시 책임을 별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ZDNetKorea/20261116182622427tmuq.jpg" data-org-width="640" dmcf-mid="9RBA60yON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ZDNetKorea/20261116182622427tmu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생성물이 유통되는 SNS·OTT 플랫폼의 표시 책임을 별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6c2044bbb629e44738347ea4fe662111b91fc9d8ac3bcd37030c6cbcf97b80c" dmcf-pid="6dOqWkd8cn" dmcf-ptype="general">고영향 AI에는 더 엄격한 관리 의무가 붙지만, 어떤 AI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모호하다. 또 AI 에이전트가 이용자를 대신해 거래하는 서비스는 법이 따라가지 못해,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이나 결제 직전 승인 절차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p> <p contents-hash="95cae639b5baaf142d61cedfecac7a99518591b6f73b06f13b117f3b289b1e83" dmcf-pid="PPE0hgPKci" dmcf-ptype="general">박 그룹장은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강화된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어떤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주요 판단 기준을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다만 개별 기관의 판단 여지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b7b256cc832fc621a5f446b748cacf4a8b8ae0d9ca5cdd0280b2c5e977df419" dmcf-pid="QQDplaQ9NJ" dmcf-ptype="general"><span>그러면서 "현행 전자문서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새로운 서비스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span></p> <p contents-hash="7cc14587823ca6c4f42dde5231a7631984f27afcf2d2d07b59db4c6dda70255e" dmcf-pid="xxwUSNx2gd" dmcf-ptype="general">이밖에 사고가 나면 책임을 가릴 로그 기록이 필요한데, 로그에는 이용자뿐 아니라 제3자의 개인정보도 담길 수 있다. 이에 대해 <span>박 그룹장은 "이용자와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 등의 정보는 동의만으로 적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만큼 로그 기록을 위한 적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span></p> <p contents-hash="85be2837f263497903ebbd2e3a78776d670935b9e1d29d273ddfdf97baecf5c1" dmcf-pid="yyBA60yOae"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쟁점을 담은 AI 기본법 제도 개선안을 내달 공청회에서 논의한다. 지난 3월 꾸린 연구반이 49차례 회의를 거쳐 다듬은 안으로, 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 체계를 손보는 것이 핵심이다. <span>AI 에이전트는 아직 논의가 무르익지 않아 과기정통부는 법 대신 안전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할 방침이다.</span></p> <p contents-hash="b7e1e90db9256bd02e782e317a5f9b49d4da06e12f729068451d84b235f58c92" dmcf-pid="WWbcPpWIjR"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고영향 AI가 아니더라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AI 이용자 보호법 쟁점을 정리해 이달 말이나 12월 초 의견을 수렴하고, 2027년 초에는 AI 에이전트 이용자 보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8fc99dd4d5f5a201c4d374cfa19ddb45dedf8a493124bde816574d2603b7918" dmcf-pid="YYKkQUYCaM" dmcf-ptype="general">홍지후 기자(hoo@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 대리가 회의 간 사이, AI가 보고서를 썼다”…편리해질수록 AI는 커진다 [한눈에 보는 AI 투자지도] 11-16 다음 AI가 해킹하는 시대…정부 보안 R&D 예산비중 1%도 안돼 11-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