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GTSA 글로벌 샌드박스 포럼' 참여...한국 규제 샌드박스 경험 공유 작성일 11-16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FfLIrLxm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c47fbc1e51ad1e2b0fe337e3fa0fecbfc7d71bfe51e188e4fb2bc9838c71de" dmcf-pid="V34oCmoME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etimesi/20261116113241267obgo.jpg" data-org-width="700" dmcf-mid="9BxAThAir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etimesi/20261116113241267obgo.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badfce7fc5838137ef111e18f927d1adb88232f533a6159df7ab1ea97d24693" dmcf-pid="f08ghsgRDP"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 경험이 국제 협력의 장에서 공유됐다.</p> <p contents-hash="22e4225e809c204cf39665e3910f01b046f0372b4d1dea12ef49f55918710cb2" dmcf-pid="4p6alOaeD6"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초청을 받아, 지난 11~12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르 메르디앙 호텔에서 열린 'GTSA 글로벌 샌드박스 포럼 2026'에 참여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985c0fb56488672d0036a1ccb6af77c8ff72929e4b5dd3c59920c3b2df474bf" dmcf-pid="8UPNSINdE8" dmcf-ptype="general">이번 포럼은 글로벌 테스트베드·샌드박스 연합(GTSA)을 처음 소개하고, 각국 샌드박스·테스트베드·규제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 마련의 장이다. GTSA는 그 첫 단계로 아세안(ASEAN) 샌드박스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4b2346521acf7fed6484f78486d7b5f0c4bf3920c238aebf4ad76dad9599d99" dmcf-pid="6uQjvCjJr4" dmcf-ptype="general">최해옥 연구위원은 그동안 STEPI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국경을 넘어 모든 실증이 인정받도록: 한국 규제샌드박스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한국 규제샌드박스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국경 간 샌드박스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a6a7d8e702eafe225fa900bbb424316d4d1cd8109cea69c664bd297c4681719" dmcf-pid="P7xAThAiDf" dmcf-ptype="general">최 연구위원은 한국 규제샌드박스가 2019년 도입 이후 6개 부처가 8개 법률에 근거해 8개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 11월 기준 누적 2787건이 승인됐다고 소개했다. 2023년 7월 이후 월평균 승인 건수가 19건에서 4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 이제는 승인 규모보다 실증 이후의 결정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23664b47ce92b53cee1263bcfe27b5c256179463b9c4e659cb34967747d231d3" dmcf-pid="QO5KiRKpOV" dmcf-ptype="general">성과로는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이 유사 기업보다 매출이 24.5% 높고 연간 특허출원이 58% 많은 것으로 나타난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실증에서 축적된 안전 데이터가 국가 안전기준(KC 10031) 제정으로 이어진 사례를, 실증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된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932c0b4076c4ca4fc2c9d097a17b0d5429976c4196788c4a8441eaa5bf53e5b" dmcf-pid="xI19ne9Uw2"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최 연구위원은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어도 이를 작동시키는 세부 운영 메커니즘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5e1282b55242e73f66ea66d864c43838ae95d20c4df8fd5a64ac4db879fa417" dmcf-pid="yVLs5GsAD9" dmcf-ptype="general">한국에서는 실증 종료 후 규제 개선을 결정하는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 또 부처별로 정보시스템이 나뉘어 실증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부처 간 실증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체계도 충분하지 않다. 최 연구위원은 이런 구조적 과제로 인해 실증 결과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599a161f4cbad6e8f995d7cadf9d03204636d8305e3690447a18f66d263fd92" dmcf-pid="WfoO1HOcIK" dmcf-ptype="general">특히 AI와 피지컬 AI 분야는 규제가 과도하기보다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샌드박스의 역할이 규제 면제에서 새로운 규칙 마련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밝히며, 배달로봇과 자율주행 학습용 원본영상, 휴머노이드 실증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2f14e8b00d940dd54ac111f49a2120bf181e720f268689ac9d3bba30f1ffb55" dmcf-pid="Y4gItXIkDb" dmcf-ptype="general">최 연구위원은 GTSA와 아세안 샌드박스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려면, 실증 데이터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운영 메커니즘을 먼저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5a0ad443fd059550cc41d29d78ab60f569ea3b4c1bbdf3aaa6b76d09fe68ec1a" dmcf-pid="G8aCFZCEmB" dmcf-ptype="general">또 상호인정은 정보 공유에서 시작해 시험 항목 정렬, 시험성적서 수용을 거쳐 상호 승인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첫 시범 주제는 정상급 합의를 바탕으로 하향식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며, 사용후 배터리, 실외 이동로봇, 수소 모빌리티, AI 학습 데이터 등을 후보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ce3ca4163f3c33b2ac48e80529fe111f0f14592fac9f4a1931d7ec8e4ff5e758" dmcf-pid="H6Nh35hDIq" dmcf-ptype="general">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터뷰] '광통신 전문가' 빌 가트너 "韓 AI 데이터센터, 전력이 최대 변수" 11-16 다음 달리는 열차에서 레일 마모 잡아낸다…철도연, 첨단 검측장치 개발 11-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