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례없는 산하기관 ‘긴급감사’ 논란… 당사자 ‘정신적 고통’ 호소 작성일 11-15 5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감사관실, 직장 내 괴롭힘 제보에 사전통보 없이… 이례적인 감사<br>감사절차·방식 적절성 도마… 대상자, 개인전화로 면담 요구 등<br>해당 사안 넘어 기관 전반 확대 알려져… 일각에선 ‘표적감사’ 의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eOc1TDgW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45103ef6a88a919d7f46c32fe645c328a9d1100a582cbe39aae603d438c1e1" dmcf-pid="7dIktywa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dt/20261115185912547bdmq.png" data-org-width="640" dmcf-mid="UIpXPb1y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dt/20261115185912547bdm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5b56e453f896a60ebd5aed377ff5a46c0421d9d73422d2dff25090c12386cdc" dmcf-pid="zJCEFWrNSJ" dmcf-ptype="general"><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사전 통보 없이 해당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8c16bd55752900a6a659cecbd9e60c49141526a3e8a9c2a30d6394b9e29a3b14" dmcf-pid="qihD3Ymjvd" dmcf-ptype="general">해당 기관이 감사 착수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자,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감사 개시 1주일이 지나서야 공문으로 회신하는 등 전례 없는 방식으로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6dc0fc76e97ab83bf7d0d62fa99aa5b011f21824abeda019ca66b6e447e2cc5" dmcf-pid="Bnlw0GsATe" dmcf-ptype="general">특히 감사 과정에서 사전 공지 없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당사자의 개인 전화로 직접 연락해 갑작스럽게 감사 면담을 요청하는가하면,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기관 운영, 회계 사항, 근퇴 현황 등 당초 감사 사안과 벗어난 질의와 각종 자료까지 요구하면서 당사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a29d85f15c91a85f3e3a3fcd5952a66edc03985da97641def85cd2991c20e6f" dmcf-pid="bLSrpHOcvR" dmcf-ptype="general">감사 대상 중 한 명은 예고 없이 진행된 감사 면담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심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e58b2c108a42a1dc226b73ec88212c091eb53972a4bf3a632d8934be5cdb7503" dmcf-pid="KayO75hDCM" dmcf-ptype="general">1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달 말부터 A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726d8b6549eace01c9bff56ff629035477b1b41f64ed7c0bc8f8fe7b62ba936" dmcf-pid="9NWIz1lwlx" dmcf-ptype="general">A기관에서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해당 기관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하고, 관련자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해당 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p> <p contents-hash="9090a10cd57a6a271093a4b4a02b3147ebf2f0e1d8f5da46608c126697eb564c" dmcf-pid="2jYCqtSryQ" dmcf-ptype="general">이후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긴급감사' 명목으로 A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산하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과기정통부가 직접 감사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p> <p contents-hash="ab3315d9f270067cb5d7cad5993f42b87cb1a105f20cb6bcd8548c4f68852d5f" dmcf-pid="VAGhBFvmvP" dmcf-ptype="general">더욱이 과기정통부는 감사 착수 과정에서 A기관뿐 아니라 감사 관련 당사자에게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마찰을 빚었다.</p> <p contents-hash="1f78262a40543f951616e61a26522c673421c7e6ab095f1ab39694f511ece1ad" dmcf-pid="fcHlb3Tsv6"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공공감사법상 사전 공지 없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2ea6c939e7ce9512c28b3ebd3a1f259ecbd3176fbb451ea0765d47ab7def94" dmcf-pid="4kXSK0yOl8"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의 이런 해명에도 과학기술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감사 형태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b39f5f0f7bc77af982f6a5cf60b0dcc941cd6478edc161fd20251b97f437ea0" dmcf-pid="8EZv9pWIy4" dmcf-ptype="general">설령 감사를 하더라도 A산하기관 소속 출연연이나 소관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위임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과기정통부가 일반적으로 긴급하고 중대성 있는 사안에 한해 실시하던 긴급감사 명목으로 전면 나섰다는 데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p> <p contents-hash="bb65ba94577e9616bc72f7bdbb84459b726399fc439c31b98bd7cdb7c5fcff30" dmcf-pid="6D5T2UYCTf"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출연연이나 NST 감사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감사 사안이지만, 자체 판단에 따라 직접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그렇게 판단한 근거에 대해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감사관실의 감사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efb8c62b03dea99fe9c4c1d20bcc6d8c048adde4de76b774f8b97041763cb02d" dmcf-pid="Pw1yVuGhSV" dmcf-ptype="general">감사관실 담당자들은 감사 착수 이후 감사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기관 운영 전반을 들여다 보는 등 감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64ae4764c49734f79408067688f4ff245afc7854c22d99f12483c6f6b4ae8272" dmcf-pid="QrtWf7HlW2"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감사 면담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관련 당사자들은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의 감사 적절성과 감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A기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산하의 많은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A기관처럼 과기정통부 직접 감사에 착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과기정통부 내부적으로 특정한 의도를 갖고 진행하는 이른바 '표적감사'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cae3193801e4c71abc1df281ec053f24bcc1d25204f9acbd342d02b72b72712" dmcf-pid="xmFY4zXSS9" dmcf-ptype="general">A기관의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감사로 직원이 상당히 동요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감사 절차와 과정의 적당성을 확보하고, 해당 사안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 시시비비가 밝혀져 기관이 안정을 되찾으면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825fb87dc92d61b1c2b1d7338740c4e655f571e1ded12eabc3d0203b46c79ae" dmcf-pid="yKgRhEJ6yK" dmcf-ptype="general">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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