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에 경고문 의무"...빅테크, 美뉴욕주에 소송 작성일 11-15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빅테크 반기...내년 1월 시행 앞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xYk7W3Ggx"> <p contents-hash="c10632a6c5078726783ea98645017c5f0422bce376818636055ce8765f5571e9" dmcf-pid="HMGEzY0HAQ"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미국 뉴욕주가 청소년이 쓰는 SNS에 정신건강 경고문을 띄우도록 한 법이 시행을 앞두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뉴욕주는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건강 정보를 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글과 메타를 회원으로 둔 단체는 정부가 정한 메시지를 민간 플랫폼이 대신 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맞섰다.</p> <p contents-hash="45f266616401fe08cf70e95c9db96ef9eb5d61fe8a3374e5346a228190e6e2d2" dmcf-pid="X2CL1IGhNP" dmcf-ptype="general">13로이터에 따르면 인터넷기업 단체 넷초이스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뉴욕주의 소셜미디어 경고문 표시법을 막아 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p> <p contents-hash="f9521f84857a33691cca0ad0b49ae4520d1e1e9e53b9641b76cdff34b64dc603" dmcf-pid="ZVhotCHlg6" dmcf-ptype="general">넷초이스에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스냅챗 운영사 스냅,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 등 30개 이상 기업이 가입해 있다. 단체는 소장에서 주정부가 선호하는 온라인 안전 메시지를 회원사가 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ff64e6bc8b88329c20bf5c1c54c48f5c5d3a9abe734d88447f9f85f6f2f3e4" dmcf-pid="5flgFhXSk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욕주는 내년 1월부터 청소년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 정신건강 경고문을 띄우도록 했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ZDNetKorea/20261115080124242osgb.jpg" data-org-width="640" dmcf-mid="YYdqDejJk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ZDNetKorea/20261115080124242osg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욕주는 내년 1월부터 청소년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 정신건강 경고문을 띄우도록 했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60999c514b6b15c0e4e5b1f1c8dd7fcead3c9d2615c85848787ab42250781da" dmcf-pid="14Sa3lZvc4" dmcf-ptype="general">뉴욕주가 지난해 말 만든 이 법은 알고리즘 피드, 자동재생, 무한 스크롤처럼 이용을 계속하게 만드는 기능을 갖춘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플랫폼은 청소년 이용자가 이런 기능을 처음 쓸 때와 이후 계속 쓸 때 주기적으로 경고문을 띄워야 하고, 이용자가 경고문을 건너뛰거나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없애지 못하게 해야 한다.</p> <p contents-hash="ba03ee8f0339d80c5e245e89e594198c71be385eedec2a11d7ebb19f93827d6b" dmcf-pid="t8vN0S5Tjf" dmcf-ptype="general">경고문에는 비벡 머시 전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장이 2023년 발표한 권고를 바탕으로, SNS가 일부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이용은 상당한 정신건강상 위해와 연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p> <p contents-hash="792bfefc3352998ecd27c3a6b8b31a3e49e184bcde72618adfb3b6f3fc2dde81" dmcf-pid="F6Tjpv1yjV" dmcf-ptype="general">뉴욕주 정부는 이용 시간을 늘리는 플랫폼 기능의 잠재적 위험을 알리고 청소년과 보호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09b204a4106b1f7a5ffbd5ad4796253fbbf971c6ae7b2a946e9c7f5f93cf445" dmcf-pid="3PyAUTtWk2" dmcf-ptype="general">넷초이스는 이 경고문이 제품 포장에 붙은 고정된 경고표시와 달리 플랫폼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타나 이용자의 활동을 멈추게 한다며, 단순한 정보 표시를 넘어 서비스 이용과 정보 접근을 반복해서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973a1f758952792f5851088e6940ca4f06cb6028cdcb248e0982607a456cf71c" dmcf-pid="0QWcuyFYg9" dmcf-ptype="general">또 17세 초과로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게 경고가 뜨는 구조여서 성인도 연령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561661daf5466b1c66e9cc5a849199ef31740f74d15dc972c6731d8cda06380" dmcf-pid="pxYk7W3GNK" dmcf-ptype="general">넷초이스는 지난달 캘리포니아의 경고문 의무화법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콜로라도에서는 지난해 11월 연방판사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비슷한 법의 시행을 막았고, 주정부가 이에 항소해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5bac570e5386310d62478f8289a1c9ff25cb2a63dc64b4497f5875b287c6f095" dmcf-pid="UMGEzY0Hcb" dmcf-ptype="general">뉴욕주의 법 집행을 맡은 레티샤 제임스 주 법무장관실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712ea73ad9b13d5b472c5673c9b813d5602dde77ddd4f1f3446f022445d1500" dmcf-pid="uRHDqGpXAB" dmcf-ptype="general">폴 태스키 넷초이스 소송센터장은 "뉴욕주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지만, 민간 웹사이트에 대신 말하도록 강제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ec6e84be0a7771e12e04f3e90450f26741b676b89ee5c955d1f148f8ca69288" dmcf-pid="7eXwBHUZjq"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코딩 극찬하던 골드만삭스가 돌연 AI 빗장 건 이유는 11-15 다음 [IT돋보기] 20년 만에 지도 반출⋯구글, 韓 서비스 강화 추진 11-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