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화 사라지는데 부담은 1.5조… '보편적 역무' 재설계론 작성일 11-11 6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환경 급변에도 10년째 제자리…지원 대상·재원 부담 재검토 필요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hY9kDSrv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af27264c42b8cb6df98c08b65c7bd1daa50749014214aa57d3798e4ab3914d" dmcf-pid="6pboGXu5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1/552796-pzfp7fF/20261111183251002gixs.jpg" data-org-width="640" dmcf-mid="fhaZxRNd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1/552796-pzfp7fF/20261111183251002gix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233d8a104c1416f752e50b9f8256fb860befa109d6e26786941a271f0680b78" dmcf-pid="PUKgHZ71TQ"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내전화 등 유선통신 중심의 '보편적 역무'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한 통신망 접근을 넘어 디지털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37b7f65761488185060099fa04e23a3ae0d9697f793915fb3eb75e0783b39c3" dmcf-pid="Qu9aX5ztlP" dmcf-ptype="general">정훈 청주대 교수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AI 시대의 중장기 통신 정책과제: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력과 디지털 기본권' 토론회에서 “보편적 역무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최근 10년간은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5dcba46e9cc0ae5d5b0e3333ee3eb38cab48a03ad9f382d18078b142126cf1f9" dmcf-pid="x72NZ1qFy6" dmcf-ptype="general"><strong>◆ 유선전화 수요 줄었는데…보편적 역무 범위 재설계 필요</strong></p> <p contents-hash="224201970f73b72953e43572279eb6fb25cc16c12e3ea126afbfcc04f5f17b80" dmcf-pid="ykO0iLDgT8"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는 AI 시대에 부합하는 보편적역무 및 디지털 복지제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94ba9e8c7cad07fe880903809f3c91602f0b5bff2e15a01fe0995316f7c154e3" dmcf-pid="WEIpnowaT4" dmcf-ptype="general">보편적 역무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035d21b1f0854e8d5fcc07af2dc1482ba535edbbca70e371add1119f8fd925bf" dmcf-pid="YDCULgrNhf"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편적 역무에는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인터넷전화(구리선 미구축 대체) ▲인터넷 가입자접속 ▲긴급통신 ▲요금감면 등이 포함된다. 제공 의무는 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에 부과된다.</p> <p contents-hash="229d6494b8b77f220441343f90ba631d367e846f0a958722e27a36344355d5f2" dmcf-pid="GwhuoamjCV" dmcf-ptype="general">다만 현행 제도가 유선음성전화 시대에 마련된 체계를 유지하면서 실제 통신 이용 환경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08edf1ac9c266f120898de2715f66ac328a617d1c8adcdf913b17011f2635476" dmcf-pid="Hrl7gNsAS2" dmcf-ptype="general">집전화에만 의존하는 가구는 전체의 0.3% 미만이며, 집전화 가입 가구도 16.5%에 불과하다. 이동전화 미가입 가구 역시 0.3% 미만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 수요가 크게 줄어든 만큼 이를 보편적 역무로 계속 보장해야 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aa6ac6995adab5b30ff6aee4637b2acf41638a26398af063cb4747ecc6083d6" dmcf-pid="XkkXQMaeh9" dmcf-ptype="general">사업자의 손실도 상당하다. 2023년 기준 KT의 시내전화 사업 영업손실은 약 820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38.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SK브로드밴드도 222억원의 영업손실(-31.7%)을 냈다. LG유플러스는 158억원의 영업이익(32.5%)을 기록했다.</p> <p contents-hash="90fb965740e7eb4a129a568143f6951bfc21034f9a2e004cb813ed540ae47123" dmcf-pid="ZEEZxRNdyK" dmcf-ptype="general">정훈 청주대 교수는 “유선전화 회선은 과거 2000만 회선에서 900만 회선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OTT 이용률은 81%, AI 서비스 경험률은 약 60%에 달한다”며 “통신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AI 시대에는 어떤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로 보장하고, 누구를 지원하며, 재원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fc0bed77857d2a67f22d5e554e3a652e09e90ad2e1fdce1c1e0c1f69f002b15" dmcf-pid="5DD5MejJWb" dmcf-ptype="general">이어 “현재 보편적 역무에 따른 통신산업의 부담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 해저케이블과 위성 등 새로운 통신 인프라 투자도 필요한 만큼 보편적 역무의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향후 10년간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cce53134c96c712c1b92b5fa734469782d15f0c2db8ef62669d9f91faadc921" dmcf-pid="1ww1RdAivB" dmcf-ptype="general">재원 분담 구조도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보편적 역무 가운데 시내전화 등 일부 서비스의 손실은 사업자 간 분담을 통해 보전하지만, 요금감면 비용은 제공 사업자가 자체 부담한다. 감면 대상은 국가가 정하면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570e173667475a614e48fb71064a8869e4eb428eab01329b369503994da85403" dmcf-pid="trrteJcnSq" dmcf-ptype="general">실제 2023년 기준 요금감면 규모는 1조2600억원으로, 네트워크 관련 손실보전 규모인 연간 400억~600억원을 크게 웃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면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부담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p> <p contents-hash="620073f267783d12f5c6d88639b5a87594a10a17f961860f17ecaa6b42bb9f4f" dmcf-pid="FmmFdikLWz"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감면은 통신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은 복지 정책에 가깝다”며 “정책 결정 주체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으로 전환하거나 재원을 혼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54da9abaf3584f52e7807e75f9075ae0db855a5c35801983cf44bbe606be082" dmcf-pid="3ss3JnEoC7" dmcf-ptype="general">이어 “2008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민간 기업에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기금 조성을 권고한 바 있다”며 “감면 비용과 손실보전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80ea101e06d1265fecd2fc607feac4c8bbc1047b4c017133f2cb1c61b90bd0f" dmcf-pid="0OO0iLDgTu" dmcf-ptype="general"><strong>◆ 통신망 공급만으로는 한계…디지털 포용과 연계 필요</strong></p> <p contents-hash="40e6e8acb2fa1b13c413a480aceea619f5ac12ec928e3a71cbbe5bd992e47641" dmcf-pid="pIIpnowaWU" dmcf-ptype="general">보편적 역무의 범위를 재설계하기에 앞서 정책 목표와 평가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통신망 구축 여부뿐 아니라 이용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ae0803f5eb609127f55f9b74a613061caeb9e1fcff02664847bbedd4b4eca166" dmcf-pid="UCCULgrNlp" dmcf-ptype="general">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제시한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연결(UMC)'도 이러한 관점에서 소개됐다. ITU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우며 생산적이고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온라인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UMC로 정의한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가용성 ▲품질 ▲합리적 비용 ▲단말기 ▲디지털 역량 ▲안전·보안 등 6가지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985ae8a375fa8fb649eef483c600f5e1c12e04c4a1bd3d7a5d58f529e3ca9d3b" dmcf-pid="uhhuoamjl0" dmcf-ptype="general">통신망이 구축돼 있더라도 단말기가 없거나 활용 역량이 부족하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미국은 디지털 조력자를 배치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과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c623edfb74e0e742024341621685a1156b0f940ec18c41efd4a169de0fd3290" dmcf-pid="7OO0iLDgC3"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도 보편적 역무와 디지털 포용 정책을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두 정책은 각각 통신망 접근성과 실제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지만 목적과 근거 법률, 재원 및 집행체계가 달라 개별적으로 추진돼 왔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6cc1467d8fd751e7cb42346e72f584eec6ecedb557deb030f668a7a95259bb2a" dmcf-pid="zIIpnowaWF" dmcf-ptype="general">이에 개별 사업의 재원과 집행체계는 유지하되 공동의 목표 아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가령 통신망이 충분히 구축된 지역에는 추가적인 망 투자보다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연결성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 와이파이 등 인프라를 보완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10e25d02b5a83dc4fbd52fe485493eba5f178a676f4031644818067b5b99253e" dmcf-pid="qCCULgrNSt" dmcf-ptype="general">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은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기기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서비스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성과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라며 “보편적 역무와 통신망 구축 지원, 공공 와이파이, 디지털 포용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고 단말기와 안전·보안, 디지털 역량 등 그동안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div contents-hash="3edbfd9a67b5e93d6cb70c42ac11528a729bc327e910bf2fe0204d8b9c35c2a3" dmcf-pid="Bhhuoamjv1" dmcf-ptype="general"> <strong>◆ '통합 ICT 바우처' 제안도… 정부, 연말까지 통신 규제 개선안 마련</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9a1b2841e54e86d1d777f0527b071a4aa267c2be18aead19688d4ac2672329" dmcf-pid="bll7gNsAS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1/552796-pzfp7fF/20261111183252306javg.jpg" data-org-width="640" dmcf-mid="4K6E3p2u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1/552796-pzfp7fF/20261111183252306jav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8e42499a4c102e9aa68dbf2f7febb4c46db58181a8e8f199f3b3dbcb016e5b4" dmcf-pid="KSSzajOcvZ" dmcf-ptype="general">기존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통합 ICT 바우처'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통신요금에 한정된 지원을 AI 서비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단말기 등으로 확대해 이용자가 필요한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12186dc09ddbc14d77bb3ccb1e447e1cdc685913c83cc5c5a092fd49eedc300e" dmcf-pid="9vvqNAIkWX" dmcf-ptype="general">가령 월 2만6000원의 지원 한도가 있더라도 실제 이용하는 통신요금제가 1만6500원이라면 나머지 혜택은 활용하지 못한다.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면 남은 금액을 AI 구독료나 디지털 콘텐츠, 단말기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c014f88f80fffee31d900c904d56ecc1f03e95e5400242b18a1c5441a73deba" dmcf-pid="2TTBjcCEvH" dmcf-ptype="general">윤두희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 부사장은 “통합 ICT 바우처의 핵심은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어떤 이용자는 통신요금 지원이 필요하지만 다른 이용자는 AI 서비스 구독료나 OTT, 단말기 지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기존 혜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bf88fa19ccf4e877a35aa75f329d3e415cb27092b800e36c72091064afbde3f" dmcf-pid="VyybAkhDTG" dmcf-ptype="general">이어 “초기에는 통신3사가 기금 출연에 앞장설 수 있겠지만 국가의 역할도 필요하다”며 “지원 범위가 단말기와 콘텐츠, AI 서비스 이용료까지 확대된다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로 분담 주체를 점차 넓혀가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52e5c983a234a5718a4e3ace6a56c3cd5fcf1b0f7c4f4a1df32739b2f850a89" dmcf-pid="fWWKcElwyY" dmcf-ptype="general">정부도 보편적 역무를 포함한 통신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기존 규제를 개선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제시하고, 별도로 해저케이블과 위성 등 새로운 통신 인프라를 포괄하는 제도 마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45edd554f2d886015a70df7ea5613e10950253626bcfdb9c72851afb5181bd4" dmcf-pid="4zziyY0HTW" dmcf-ptype="general">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과거 통신은 사람 간 음성과 지상망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AI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해저케이블, 위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을 보완하는 동시에 달라진 통신 환경을 포괄하는 미래 제도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da262ceb56e3bd0eb743610a4b35ee08896ca4e43e91824b2773066c6d51b0b" dmcf-pid="8qqnWGpXh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보편적 서비스 역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신망과 공공 와이파이, 농어촌망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의미 있는 연결'과 바우처 등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반복 업무용 가성비AI 경쟁… 업스테이지도 '솔라 미니 4'로 참전 11-11 다음 보안인력 줄고 투자 위축… 정보보호공시 확대, 실효성 주목 [마이너스데이, 생존이 된 보안]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