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재난관리법 20일 공청회…게임·OTT도 규제 대상 될까 작성일 11-11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nUsQjOcWC">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a3a1ba88124533edf2ea5b2d6c8f46e865977bc3517bb08d6b9cd94434683109" dmcf-pid="7LuOxAIkTI" dmcf-ptype="blockquote2"> <p>국회 과방위, 20일 공청회 개최…흩어진 안전관리 규정 통합 추진</p> <p>서비스 위험성·규모 놓고 이견…플랫폼 관할권 경쟁도 변수</p>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c7e46b304568ba2758e71825ee22b15894002abaeccf4c7fb0318504a9628e" dmcf-pid="zKSJp8iPS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1/552796-pzfp7fF/20261111110825168mkaw.png" data-org-width="640" dmcf-mid="UE6XjlZv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1/552796-pzfp7fF/20261111110825168mkaw.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a66c4054b342092a009dd6d60d122b466ef5d9323ca3893d666edca72af4ac3" dmcf-pid="q9viU6nQTs"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회가 여러 법에 산재된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로 묶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 장애에 대한 대응체계를 일원화하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0f155e0eb3e3e0b4e3d9b1bc541a91fc2d8a7bd5b5a46835cfb5d503adef626c" dmcf-pid="B2TnuPLxhm" dmcf-ptype="general">다만 통합 과정에서 게임·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까지 규율 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 규제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간 플랫폼 정책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16f0faa8401fc4bbf29f2450ae4e26351b35a574411afdefc4eabc234daf1513" dmcf-pid="bVyL7QoMyr" dmcf-ptype="general"><strong>◆ 흩어진 '디지털 안전 3법' 통합…20일 공청회 개최</strong></p> <p contents-hash="037f8f3e198116b7782580cc2b7b236e205cccddcf780f8b2212be1593965072" dmcf-pid="KfWozxgRTw" dmcf-ptype="general">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0일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p> <p contents-hash="8ce2e1ef3c6c6d5fa7a116f996415fbf00da64a6085face345a074b3dd4e07af" dmcf-pid="94YgqMaeCD" dmcf-ptype="general">현재 과방위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p> <p contents-hash="bf3662948f5c681361169f7dc9496f163605f3dcdd5a0678f31411bc86981bd1" dmcf-pid="28GaBRNdSE" dmcf-ptype="general">두 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디지털 안전 3법'에 분산된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37a8cbca373cf6ff0e65ca08921a35fc453bf4a716fcc81fe12522c821934745" dmcf-pid="V6HNbejJSk" dmcf-ptype="general">앞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주요 디지털 서비스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기간통신·부가통신·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개별법에 분산되면서 중복규제와 행정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9a94037006107ca40c73819ce35a969739b21bc46fb1efe2c5a87b5dff6d1349" dmcf-pid="fPXjKdAiWc" dmcf-ptype="general">정부 역시 법안 제정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기존 3법에 분산된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법안의 조속한 제정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p> <p contents-hash="3d9c4c9a59a4856d2ea20a539360b88844dc85fef8c8ad79b34420a419747889" dmcf-pid="4QZA9JcnlA" dmcf-ptype="general">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3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이 세 법에 분산돼 있고 조문의 제정 시점과 규율하는 용어도 달라 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데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디지털 안전 관련 3법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ea7982fe4ca5fac968f7b58af9fd1f381f46ef8fb6839bc865e35f759f4ec95" dmcf-pid="8x5c2ikLCj" dmcf-ptype="general"><strong>◆ 게임·OTT까지 재난관리 대상?…규율 범위 등 쟁점</strong></p> <p contents-hash="c10c03681eb7c16a377c88e4b7a2a4ff38fb768b43c7ab6ed6cc73e06645d655" dmcf-pid="6zIMt2RfSN" dmcf-ptype="general">이번 공청회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할 사업자의 범위다.</p> <p contents-hash="ff941d2d0575456332feb6a86959b9c9a97accad1eede9ffc021bbfa94ee18e6" dmcf-pid="PqCRFVe4Ta" dmcf-ptype="general">최형두안은 서비스 장애가 국민의 생명·재산 등에 미치는 '위험성'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김현안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등 '규모'에 무게를 둔다.</p> <p contents-hash="2df511b7e527fb26a05e65981b690dca8c29aa1a1521132e3a01ee56f407a7db" dmcf-pid="QBhe3fd8Sg" dmcf-ptype="general">특히 김현안대로라면 게임·OTT·웹툰 등 대형 콘텐츠 사업자까지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장애가 국민 안전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서로 다른데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선 논쟁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bbb026952acfeb95c240a83b903870717c4fa6122285beb795ba597c62490c92" dmcf-pid="xbld04J6To" dmcf-ptype="general">디지털 재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쟁점이다. 제정안에는 트래픽 급증이나 전송속도 저하 등이 포함돼 있어 피해가 경미한 장애까지 국가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0d9c7ff36bb60994bc4e954a0442129d15b904ec5a74e52222289ad2347709d" dmcf-pid="yr8HNhXSvL" dmcf-ptype="general">관리 대상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정부 시행계획 이행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관리계획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장애의 범위에 따라 사업자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9fff95f0eef0a51208b1beef471522639b09fc87c0b24fd7737fea5f738ac82b" dmcf-pid="Wm6XjlZvln" dmcf-ptype="general">이에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앞서 관리계획 미제출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실도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 횟수와 상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6db0576169cd48ec6026db7b0876226d64630f7be799c084df78a4c6ee856ed" dmcf-pid="YsPZAS5TTi" dmcf-ptype="general">해외 사업자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이 규율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내대리인을 통한 관리계획 제출 등 의무 이행의 실효성과 역외적용 문제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b96aeb027b1f1593446bcdc177b50f15b7e24b2f807051d7b3b27bd9bc9da2e5" dmcf-pid="GOQ5cv1ySJ" dmcf-ptype="general"><strong>◆ 플랫폼 규율 놓고 부처 관할권 변수…맞춤형 규제 설계 과제</strong></p> <p contents-hash="d2364f21c7757b3fdcee1f05452504b23dcea1aa19e1fc1958c0ecd5ba84500a" dmcf-pid="HIx1kTtWSd" dmcf-ptype="general">규율 대상이 플랫폼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부처 간 정책 관할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p> <p contents-hash="ab931380e13f55b45caab415ecb3bd15334cf7d8e9a28d80c4bb1efe4f60b081" dmcf-pid="XCMtEyFYve" dmcf-ptype="general">최근 문체부가 영상콘텐츠 관련 입법 등을 통해 OTT 정책 영역을 넓히려는 가운데, 방미통위에서도 별도 입법을 통한 OTT 규율체계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504b635ee58c79db426b5fda59ab50ead16e8c137f17ed6925d92783d97f103" dmcf-pid="Zpr6XBPKCR" dmcf-ptype="general">업계에선 부처 간 관할권 경쟁이 사업자 지원이나 진흥보다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업자별 특성과 규제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efa935b11fc3f5331d8dc2cc6f9b3eaf26f39351b96e3f24d39efc0c9091f112" dmcf-pid="5UmPZbQ9SM" dmcf-ptype="general">한 업계 전문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며 “서비스가 이어지는 엔드단까지 놓고 봤을 때 어느 지점에 규제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어느 사업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규율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6e1b80edd4d5ca8aecffdb2ea1b61814ecb23378bfb7e64be07514440dff26a" dmcf-pid="1usQ5Kx2vx" dmcf-ptype="general">또 다른 전문가는 “통신사 네트워크와 서비스 사업자 모두에 관리조치를 요구하는 식으로 규제를 설계하면 과할 소지가 있다”며 “사업자 규모와 의무의 종류를 각각 나눈 뒤 서비스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맞춤형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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