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진흥원 신설 추진…기존 조직과 업무 중복 우려 작성일 11-10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기존 인력·기능 조정 병행해야"<br>R&D 관리 전문기관 필요성 인정…산업진흥법 정비도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OcoVCHlNZ"> <p contents-hash="26e788ffd34bb8db2b282664efa63ad3a33716a5d23437be51060b40a2bde40d" dmcf-pid="8IkgfhXSkX" dmcf-ptype="general">정부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 행정 비효율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p> <div contents-hash="f7d962ea362fb032428447e18f59e1526b6a04d6322d12134a3679d37b5fa224" dmcf-pid="6CEa4lZvkH" dmcf-ptype="general"> <p>신설 진흥원이 연구개발(R&D) 사업의 기획·관리·평가를 담당하더라도 우주항공청에 같은 기능이 남아 있으면 업무 중복과 불필요한 관리·감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기존 조직의 기능 이관과 인력 재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eb4e77f43cfa6c3282f187b7c6882f11a54132e0f58017004079b836d7527f" dmcf-pid="PhDN8S5T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주항공청 청사 전경. 우주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0/akn/20261110152924694qecl.jpg" data-org-width="745" dmcf-mid="V5Ssi5zta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0/akn/20261110152924694qec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주항공청 청사 전경. 우주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42ad37ede88406b8a2290779d6d079caca217b685581750a1efc917ca7098b1" dmcf-pid="Qlwj6v1yNY" dmcf-ptype="general">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존 인력과 기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문기관만 만들면 비효율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며 "조직을 이관하거나 감축할 것인지, 그대로 둔다면 어떤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것인지 최소한의 계획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8679c501321e0e8d280a250eee57e36b8b2ae4593dbe198874b832401a42b0b" dmcf-pid="xSrAPTtWcW" dmcf-ptype="general">권 조사관은 "기존 조직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그 업무가 불필요한 기능이라면 신설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만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217c3788451fb0e37fb99ecf29b8abf9392f013af9e792375ffd05474ea580cc" dmcf-pid="y6bUvQoMky" dmcf-ptype="general">권 조사관은 김나정 입법조사관과 함께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법제 및 추진체계 정비 방안' 보고서에서 우주항공기본법 제정과 산업진흥법 정비,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신설에 앞서 기존 법률과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c41e915f41bd80df386d8bdb9570c4a677889499d1d0ef22300013f18ca6fdc" dmcf-pid="WPKuTxgRoT" dmcf-ptype="general">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은 이미 입법과 타당성 조사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등 14명이 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우주항공청도 설립 타당성 조사를 추진했다. 대전과 경남 사천 등에서는 진흥원 유치 움직임도 나타났다.</p> <p contents-hash="395d75a691e3343d0723d16aaa49385b1ccd6324351cc6d40b804e102eeeca5c" dmcf-pid="YQ97yMaeov" dmcf-ptype="general">문제는 신설 기관의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주항공청은 별도의 R&D 사업관리 전문기관 없이 사업 기획과 관리,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에는 진흥원의 업무로 정책 개발,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이 제시됐을 뿐 R&D 사업의 기획·관리·평가는 명시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8aefbd0d7f0af43230817da7fe0b6d1beb79b3999a1b3d9ec434567cfaeb9a5" dmcf-pid="Gx2zWRNdoS" dmcf-ptype="general">권 조사관은 진흥원 설립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가 정책을 담당하고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전문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를 대행하는 구조"라며 "우주 분야에서도 전문기관이 생기면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f2faeaef025f20c92db02fe3720ff686aae22bb025c3e9c7e26d563e4ee17cd" dmcf-pid="HMVqYejJjl" dmcf-ptype="general">우주항공청의 인력구조도 이러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우주항공청 인원 289명 가운데 임기제 공무원은 133명으로 46%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임기제 공무원 비중 1.7%보다 약 27배 높은 수준이다.</p> <p contents-hash="08021fc0e89943030d0f64dc017ca75a64af55a1d168cb2b1c42417116f5366b" dmcf-pid="XRfBGdAich" dmcf-ptype="general">권 조사관은 "임기제 공무원은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더라도 연구개발사업 관리나 행정업무 경험은 별개의 문제"라며 "임기가 끝나거나 인력이 교체되면 사업관리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업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3030403e2a2b53c985433bbc6f111fe9498ee4339669fb7fc0aa4c95b60ba4b" dmcf-pid="ZV7FC4J6gC" dmcf-ptype="general"><strong><strong><strong>"산업진흥법 정비가 가장 시급"…우주·항공 통합 신중론</strong></strong></strong></p> <p contents-hash="3d4c6df39154c1f87436f3fa9bd0c4d9cd55b7f8df9caee44dd52c44770fe84a" dmcf-pid="5fz3h8iPNI" dmcf-ptype="general">권 조사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 개편 가운데 산업진흥법 정비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새로 제정할 것인지, 기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전부개정할 것인지 정부의 추진 방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p> <div contents-hash="b9b43dae733d31bf5d0ee3abe4eb649401b5414cca7b091932387d70f6bb347b" dmcf-pid="14q0l6nQgO" dmcf-ptype="general"> <p>정부는 지난해 수정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별도의 우주항공산업진흥법 제정을 제시했지만, 올해 7월 발표한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에서는 기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f1b095cddd3cfe758d0a95fabf0f66c6e5dddcf8ee697cb5f2a1bb0d7747e9" dmcf-pid="t8BpSPLxg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0/akn/20261110152925963gdov.png" data-org-width="745" dmcf-mid="f0HvjUV7g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0/akn/20261110152925963gdov.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2e2627d8474c484ef975e6ed94e5ebd2f1e210d3a683dfd034ba7d4c9b24307" dmcf-pid="F6bUvQoMam"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기존 우주개발 진흥법에도 기반시설 개방과 창업 촉진,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 등의 규정이 있어 법률을 정비하지 않으면 지원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기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은 항공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우주산업 지원 규정은 별도의 우주산업 육성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dd13076377697ed0c66a574c9590d2987faef24614a2f4c2f8a71540d296c99c" dmcf-pid="3PKuTxgRNr" dmcf-ptype="general">우주와 항공을 하나의 기본법으로 묶는 구상에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우주항공청이 항공 분야 연구개발과 일부 산업진흥 업무를 담당하지만 항공안전과 항공교통, 공항 등 주요 정책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2c5d9fee24025187957514d67df9965bee0d606cee1bd146f76b58eccfd3d47" dmcf-pid="0Q97yMaekw" dmcf-ptype="general">권 조사관은 "정부는 우주와 항공을 통합하면 시너지가 더 크다고 보지만, 저는 무리한 통합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한 부처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기본법으로 묶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e45ea67995132e496422edb1a25ec6d118c470ce752d0a3a75e830a08bd21656" dmcf-pid="px2zWRNdjD" dmcf-ptype="general">이어 "우주와 항공의 유사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공 관련 규제와 산업 업무를 다른 부처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굳이 기본법까지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cd9e5299f0d0db5ed18550060391168a252e3ae2acb37af82c2a75398d8ae83" dmcf-pid="UMVqYejJcE" dmcf-ptype="general">부처 간 우주사업 조정체계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우주항공청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이 발사체 등 활용 목적이 다른 유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협의와 역할 조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중복 투자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p> <p contents-hash="3271f9a56c0aa904edd9f18bf808e378eec23ffa41c2c7e76aca81d376f5b4c2" dmcf-pid="uRfBGdAick"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우주사업을 신설하거나 크게 변경할 때 관계부처가 우주항공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965c9b0d244561c4b4410428c404589238ddf620c264b2e8883b1379afc433e6" dmcf-pid="7e4bHJcnoc" dmcf-ptype="general">권 조사관은 "진흥원이 어떤 기능을 맡을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R&D 사업관리 업무를 대행할 것인지, 기존 우주항공청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업무 중복 없이 전문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902fe9dd2529c4c5f8d82acfb06250d5ffa3e26df744ecce37dee3dd5440fc9" dmcf-pid="zd8KXikLAA" dmcf-ptype="general">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과학연구' K-문샷 통해 2030년 연구생산력 두 배 높인다 11-10 다음 K-혁신기업 통합관 싱가포르 스위치 달궈…K 스타트업 투자 상담·계약 성과 풍성 11-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