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만 붙이면 R&D?”…정부 연구개발 예산 분류 ‘허점’ 작성일 11-10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STEPI, AI 재정사업 120개 분석, 전문가 판단 일치 21.7% 그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2Zv9hXSY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1f2dc75f9d094b26cc88b478f8dcb7b7793b8c3e836c7c628c7494e0d3b77e" dmcf-pid="0V5T2lZvZ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이미지 [123RF]"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0/ned/20261110114446610bpzm.png" data-org-width="860" dmcf-mid="F6XSKCHl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0/ned/20261110114446610bpz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이미지 [123RF]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cee9c80e5db43110863955b252df983bbd2531ce51cc4c504b4a0caf81f905" dmcf-pid="pf1yVS5TXQ"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AI 관련 정부 재정사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실제 연구개발과 단순 기술 활용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81b0118bc8428aaa795b100fcc4932ec197ae1a8907caebb9bc926b3ad0af0af" dmcf-pid="U4tWfv1yHP"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0일 발간한 ‘STEPI Insight’ 제369호 ‘AI 재정사업의 R&D 분류기준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AI 재정사업의 R&D 분류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b15065c6a2f1594219691c6a78c59762ff5a15328304605165d9cd3acaf35e5" dmcf-pid="u8FY4TtWX6"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는 AI와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R&D 판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AI가 산업 전반에 활용되면서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거나 활용하는 사업까지 R&D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51f83437aa8cdcb7917b2965ab0e00c2c2f942a27d264429014069060a8619a" dmcf-pid="763G8yFYG8" dmcf-ptype="general">문제는 R&D 분류 여부에 따라 정부 예산과 세제지원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연구개발이 아닌 사업이 R&D로 분류되면 한정된 연구개발 재원이 비R&D 활동에 투입될 수 있다. 반대로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비R&D로 분류되면 혁신을 위한 투자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6ed3ac6c248fc512dac29c5412aae3f13915ba9219df99d6a1eec7f9d5c93e17" dmcf-pid="zP0H6W3GX4"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정보통신 분야 AI 재정사업 120개를 대상으로 챗GPT와 클로드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R&D 분류 적정성을 분석했다.</p> <p contents-hash="bb90a572053507f06bb922fcc0e7955ea8582a1c04d539cd5b4415331fb2dd04" dmcf-pid="qQpXPY0H1f" dmcf-ptype="general">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5년 마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보완지침을 추가로 반영하자 두 AI 모델이 모두 R&D로 판단한 사업은 기존 49개에서 44개로 감소했다.</p> <p contents-hash="951fa62c2b63afaf26d29ceb171ab9abe273c6061f0b5b137d3048507355012f" dmcf-pid="BeztRZ71tV" dmcf-ptype="general">현행 분류와 다른 판정이 나온 13개 사업 가운데 11개는 적어도 하나의 AI 모델이 기존 R&D 사업을 비R&D로 판단한 사례였다. 주로 연구 인프라 구축과 기술 실증, 인재양성 관련 사업에 집중됐다.</p> <p contents-hash="a56180877bc954253786b3402b7fb92f1f871b784aeb86f7578dedf4c2267c2e" dmcf-pid="bdqFe5zt12" dmcf-ptype="general">다만 연구진은 이를 실제 예산 분류가 잘못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호로 해석했다.</p> <p contents-hash="b4c5e9908221886d8c66f172b71f346c83d394960d229557b44a1c0126754812" dmcf-pid="KJB3d1qFY9" dmcf-ptype="general">연구진이 생성형 AI의 예비 판별을 거쳐 선별한 46개 사업을 전문가 10명에게 평가하도록 한 결과, 모든 전문가의 판단이 일치한 사업은 10개로 전체의 21.7%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c20590fade660532f3407b7ddd3424a38e722987cf4b845cfdc69412b89b1d85" dmcf-pid="9ib0JtB3YK" dmcf-ptype="general">나머지 36개 사업에서는 전문가 간 판단이 엇갈렸다. 특히 테스트베드와 연구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바우처 지원 등 연구개발과 비연구개발 활동이 함께 포함된 사업에서 분류 혼선이 두드러졌다.</p> <p contents-hash="0a8f115aca8980e8e12324a7f5b33c560002b34bbf30ce9afb472fa88e35b0ff" dmcf-pid="2nKpiFb05b"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AI 사업의 R&D 여부를 사업명이나 기술 활용 여부가 아닌 실제 수행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e3739f4368069d8fb318231ba31ea7262b6de4cae2588440fc9a7682146ff32" dmcf-pid="VL9Un3KptB"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의 2025년 소프트웨어 개발 보완지침을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하고, R&D와 비R&D 활동이 혼재된 사업은 수행 단계와 활동별로 구분해 비용을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d9c21688ae3e4314e5a6d216cba4a3ddd211b1994c1d1e3590eb902a32a83d1e" dmcf-pid="fo2uL09UXq" dmcf-ptype="general">또 관계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류기준과 사후 적격성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생성형 AI를 R&D 사업의 1차 판별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5c4cf48facd2e6c1752c1a81e5a9af2526639580cca3ffeb6b8d570d8086dc3a" dmcf-pid="4gV7op2u1z"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AI 활용 여부나 사업명만으로 R&D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적 진전을 창출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고려대·쓰리알이노베이션도 지원받았다"…AWS, 보건의료 AI 지원 1억달러로 확대 11-10 다음 통신3사 3분기 엇갈린 성적표…AI 인프라는 나란히 성장 (종합) 11-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