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서 韓 군사·보안시설 가렸다…정밀 지도 반출 조건 이행 작성일 09-09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위성·항공사진 속 국방부·국정원·사드 기지 등 블러 처리<br>2007·2016년 거부당한 뒤 3수 끝 수용…청와대·국방부·성주 사드 기지 등 가림막<br>스트리트뷰 내 보안시설 노출은 여전…정부, 이행 검증 거쳐 최종 반출 허가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0wBqNfzt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9d9c77e561ea7572d44d3c2ebbcec55b10d71c2f0795ff3c3a48a981346d2a" dmcf-pid="GprbBj4qG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국내 군사·보안시설이 위치한 구역의 위성·항공사진을 블러 처리했다. 사진은 구글 지도 내 청와대 구역 일반 지도(왼쪽)와 위성 지도. 2026.09.09. (사진=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newsis/20260909170054828uqed.jpg" data-org-width="720" dmcf-mid="W85niyjJ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newsis/20260909170054828uqe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국내 군사·보안시설이 위치한 구역의 위성·항공사진을 블러 처리했다. 사진은 구글 지도 내 청와대 구역 일반 지도(왼쪽)와 위성 지도. 2026.09.09. (사진=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0af1e82a869a77034e16feddcf3ce67b7e00c0e1e750b0748f3bebc03e454f" dmcf-pid="HUmKbA8B5U"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이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위성·항공사진에서 국내 군사·보안시설을 가림(블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원 과제였던 1 대 5000 축척 한국 고정밀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가받기 위한 선제적 보안 조치로 풀이된다. </p> <p contents-hash="566eba4147450187b291cab2565f40ce6591f946bd7f5a3591594718307795cd" dmcf-pid="Xus9Kc6b1p" dmcf-ptype="general">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국내 군사·보안시설이 위치한 구역의 위성·항공사진을 블러 처리했다.</p> <p contents-hash="5d57f89766b92b4f147aec0c82a243303cf5fc1427d3135fd8a416253c6d1d16" dmcf-pid="Z7O29kPKt0"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2월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국내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위성·항공사진 등을 보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50dc92284d24be6f8ebad8c06e20d04b2b376d99d24005908314208d518a99b2" dmcf-pid="5zIV2EQ9X3" dmcf-ptype="general">구글은 그동안 글로벌 서비스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지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안과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등 정부가 요구한 보완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p> <p contents-hash="6cee7d9ae1847c1b2267ea85ed27529fd8b52eeef09c6fb3671ecdd6f641b3cf" dmcf-pid="1qCfVDx2ZF" dmcf-ptype="general">하지만 구글은 세 번째 신청에서는 국내 제휴기업이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군사·보안시설을 가리는 등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했다.</p> <p contents-hash="a632f1371127a1d78e8b9ac4dd8ddb31ae9b66d1ec7a08c6f995554d8687dd70" dmcf-pid="tSdHG6FYZt"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국내 영토의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 처리가 완료된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구글어스에 축적된 과거 시계열 이미지와 스트리트뷰에 나타난 군사·보안시설도 가림 대상이다.</p> <p contents-hash="04b61ff42b955a433a8b912c1094972ccbfefce7e049d929ac7c2cff51594e74" dmcf-pid="FvJXHP3GZ1" dmcf-ptype="general">현재 위성·항공사진에는 청와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과 성주 사드(THAAD) 기지 등 주요 주한 미군 기지가 블러 처리돼 있다.</p> <p contents-hash="0faed9e1ce44a3f2ac15b1b12ebb155f013ee3984fad7bcd52ce5a7bab3bb1de" dmcf-pid="3TiZXQ0HG5" dmcf-ptype="general">하지만 스트리트뷰에서는 해당 시설 모습이 확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이 정부가 제시한 보안 조건을 모두 이행하려면 해당 기능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p> <p contents-hash="2e12da11cfb8b61831db9763e9194ec34819a805b123f37215aefa0ce986c467" dmcf-pid="0yn5ZxpX5Z" dmcf-ptype="general">위성·항공사진 가림 처리 외에도 좌표 표시 제한과 국내 서버 활용, 사후 수정 체계 마련 등이 반출 조건에 포함됐다. 군사·보안시설이 새로 지정되거나 변경되면 정부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p> <p contents-hash="ed34baa3de0ec3c9797709df60eb6191d0674f48bb90ca04bafe2c6a13ebb19e" dmcf-pid="pWL15MUZZX" dmcf-ptype="general">원본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가공한다. 이후 정부의 간행 심사와 검토를 통과한 데이터만 국외로 보낼 수 있다. 반출 대상도 내비게이션과 길찾기에 필요한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정보로 제한되며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정보는 제외된다.</p> <p contents-hash="32a15dc3474781b94792e0eb4a224483f43aea10b7ff072ec6283f07ad93a61c" dmcf-pid="UYot1Ru55H" dmcf-ptype="general">정부는 구글이 제출한 보안 조건 이행 방안을 토대로 실제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이 스트리트뷰를 포함한 나머지 보안 조치를 마무리하고 정부 검증을 통과해야 고정밀지도 반출이 이뤄진다.</p> <p contents-hash="ce41148bb273e4e71317d6d291ab0b593c9f7819e8b6e75d64fba7c68a612dbb" dmcf-pid="uGgFte71YG"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협업도구 플로우의 기업 업무 혁신 역량을 입증한 “플로우 AX 부트캠프” 09-09 다음 [김영욱의 게임 후벼파기]게임 덮친 AI…혁신적 신기술에 기대·우려 교차 09-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