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기각' 권혁빈 이혼 소송, 혼인 파탄 쌍방 책임 작성일 09-09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권 창업주와 배우자 이씨 이혼 결정 <br>양측 모두 귀책 인정 권혁빈 일방 잘못 아냐 <br>권 창업주, 주식 35%·650억원 지급 명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HpZ4rRfH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e38bf4ac28ab8af4430a55c53aa0870ab60bd16e36118d1c5d24c1b13971e2" dmcf-pid="2XU58me4X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와 스마일게이트 사옥. /사진=스마일게이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moneyweek/20260909161750324ykkl.jpg" data-org-width="580" dmcf-mid="KhwNW41y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moneyweek/20260909161750324ykk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와 스마일게이트 사옥. /사진=스마일게이트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4cbe08bb0329d9d72fd83c7a529d160155cfdfb0812434d4e54bd774d9b589d" dmcf-pid="VZu16sd8XZ" dmcf-ptype="general">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 이모씨와의 이혼소송 1심에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게 됐다. 재판부가 권 CVO를 유책 배우자로 보지 않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로는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div> <p contents-hash="059fd7f9c7158a1ac54234c1a7421891f047fdb7fb85151e5d89fa2f39d0d6aa" dmcf-pid="f57tPOJ6XX" dmcf-ptype="general">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2022년 11월 이씨가 소를 제기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p> <p contents-hash="7e6296f22abd12f45c82fdec209d805ac912f50cbe5c7ee73902556be978d0fc" dmcf-pid="41zFQIiP5H" dmcf-ptype="general">이씨 측은 권 CVO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권 CVO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재판부 판단은 양측 주장과 모두 달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은 어느 한쪽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봤다. 이씨가 함께 청구한 위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다.</p> <p contents-hash="4d179a84292361d8868a66b7fdd821ed091da37fdfcd4244e15d69f6bd5110fa" dmcf-pid="8tq3xCnQYG" dmcf-ptype="general">이혼 성립의 근거는 민법 제840조 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 이 조항은 어느 한쪽의 잘못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부부 관계가 객관적으로 봐도 회복 불가능할 만큼 깨졌고 소송을 낸 쪽에 주된 책임이 없다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3ec31a35364b06386ef23d7e83a5ade785d582318351a1f9cf832fb0f50ecd6d" dmcf-pid="6FB0MhLxt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장기간의 갈등 경위와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 관계 회복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에게 있으며 그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보았다"며 "민법 제840조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ac11701b532f52241f5997b07036cf14d9a830a106b598bb2f5b3333ac2bf5f" dmcf-pid="P3bpRloMHW" dmcf-ptype="general">재산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CVO 65%로 정해졌다. 이씨가 청구한 5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권 CVO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일궈온 노력을 인정했다. </p> <p contents-hash="700a0126ccd4be039d68289b85127b68e9047a92a22f3c6788dbb567368d7fda" dmcf-pid="Q0KUeSgRH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권 CVO의 사업 능력이나 경영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fbee2b0f073f060d3320f9fa72bb2e7989d33d8ea0d7953bb1af2807d7a2a34" dmcf-pid="xp9udvaeHT" dmcf-ptype="general">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씨 측 사정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초기에 원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점, 소송 제기 이후 피고가 스마일게이트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점, 최근 선고된 다른 사건에서 스마일게이트 자회사였던 스마일게이트알피지의 기업가치가 이 사건 감정가보다 높게 평가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4473230d8fe6aa1cad3862bbb8a235be2539df621669d414d9156f0d8ab2b0a" dmcf-pid="yjscHP3GGv"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인정한 권 CVO 보유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가액은 7조1049억원으로 이씨에게 넘어가는 35%의 가액은 약 2조5000억원이다.</p> <p contents-hash="22e2e8015158987616e1d8919906592b4cfc272c6f4b2cf1746f5a47c420b2f4" dmcf-pid="WAOkXQ0HZS"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sida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말만 했더니 매장·제품 뚝딱"…오픈AI '아스트라'로 창업해보니 09-09 다음 "쉬운 곳 1년보다 강남에서 한 달"…카카오모빌리티, '희소 데이터'로 자율주행 AI 키운다 09-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