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이혼 1심, '2조5500억 규모' 재산분할…회사 지분 35% 현물로 작성일 09-09 6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Z9xlKGhl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3d06709846c703004b5ccb169c327331a12dca1fc5577377eec8fc0d1e09b2" dmcf-pid="H52MS9HlC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552796-pzfp7fF/20260909145824566syhx.png" data-org-width="640" dmcf-mid="WQrjte71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552796-pzfp7fF/20260909145824566syhx.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4209d663d8420e37515b0b583a44fa8b289c63795883928cadeff2e5567eb26" dmcf-pid="X52MS9HlWn"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분할 대상 재산의 35%를 나누게 됐다.</p> <p contents-hash="803eb365609d6a0b5efb8bcf5a11de2ef363395a5b2c11feed0bf8a86ecb70d2" dmcf-pid="Z1VRv2XSli" dmcf-ptype="general">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2조5500억원 규모다. 다만 법원은 권 CVO의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인 점을 고려해 현금 대신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부족분 65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2a2238ad12fb5ac885b7097b634b19aca4eb44ed2eaa8e329becd9fd3fef800" dmcf-pid="5tfeTVZvTJ" dmcf-ptype="general">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 부장판사)는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가 지난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p> <p contents-hash="f96324f88f275da805683c44d50c98cffe0a4de13304a41e484b62c4dc371b98" dmcf-pid="1F4dyf5Tv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혼인 파탄 책임은 어느 한쪽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b12de13e974585e42a26f34a3c850217113284d04b5081a1e6a318d8af55485" dmcf-pid="t38JW41yh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장기간의 갈등 경위와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그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5ac07b3ce16d270127a72dbc436bedf3ae22a32caabe9943c6bfb6bfbf0b43b" dmcf-pid="F06iY8tWSR" dmcf-ptype="general">이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배우자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p> <p contents-hash="89bb6791aa053d38c6dc7f31aa8fc1c6a3d39f6dbb2dfed19f6e5336fbfd02d2" dmcf-pid="3pPnG6FYlM" dmcf-ptype="general">최대 쟁점이던 스마일게이트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이씨가 초기 지분 일부를 보유했고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기된 점,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주식이 부부가 직·간접적으로 함께 형성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02ad612814813c89ab44136cb0e3eb8220e60407c6ff59c002bd2f79a9e2561" dmcf-pid="0UQLHP3Glx" dmcf-ptype="general">다만 재산 형성 기여도는 권 CVO에게 더 높게 인정됐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권 CVO 개인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5e93ac5da2c83920b3320bc0b1ad89bcdd91db1f4e5ee2a6df22048e3e4727" dmcf-pid="puxoXQ0H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552796-pzfp7fF/20260909145825851jkhk.jpg" data-org-width="640" dmcf-mid="YX9xlKGh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552796-pzfp7fF/20260909145825851jkh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e01cda1561945296adbce9b7a1bb4f58494c8eeed8b37caceeabd42ce6f42d7" dmcf-pid="U7MgZxpXlP" dmcf-ptype="general">이를 비롯해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의 경제적 지원, 혼인 생활 과정, 양측의 소득과 경제력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이씨 35%, 권 CVO 65%로 정했다.</p> <p contents-hash="d6a39e727b717115278b2f5031be6916a1cc2b8999985dea8ea49dcac5555096" dmcf-pid="u1VRv2XSv6"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 평가에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했다. 감정평가 기준일 전 스마일게이트가 4개 자회사를 합병한 상태의 가치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75ed64172debba1f1c356e9e90f416ab3930a4001e4edfcc0a05a4f4d2a2deb" dmcf-pid="7tfeTVZvS8" dmcf-ptype="general">35%의 재산분할 비율을 모두 현금으로 적용할 경우 권 CVO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2조5500억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가 파악한 권 CVO의 순재산은 약 7조3375억원이며 이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등 주식 가치는 약 7조1049억원에 달했다.</p> <p contents-hash="f93d2cebb763f4ae4ac8898d6291339f285d39a6241e94a9292db9b0fa361da6" dmcf-pid="zF4dyf5TS4" dmcf-ptype="general">법원은 권 CVO의 재산 대부분이 주식에 묶여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해당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어서 처분이 쉽지 않고, 대규모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할 경우 각종 비용과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p> <p contents-hash="c8f6feeffa5249475fea44fb7c0394c9a4e3629a0160ac13569e3b3829460e8e" dmcf-pid="q38JW41yhf" dmcf-ptype="general">이에 재판부는 현금으로 약 2조5500억원을 지급하게 하는 대신 분할 대상 주식의 35%를 이씨에게 현물로 넘기도록 했다. 분할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f37f537bc65dc442b0ad13cad6d89e6a98b79a1bf21356d9b0ce43e52ad0eb53" dmcf-pid="B06iY8tWlV"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로 권 CVO가 유지해온 스마일게이트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 CVO는 그동안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해왔다.</p> <p contents-hash="a1b76324f735b8220f3649f3ad987982b72e10cee58b47b9fe582abc128d6194" dmcf-pid="bpPnG6FYy2" dmcf-ptype="general">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배우자 이씨로 지정됐다. 권 CVO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말일 양육비로 월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8e4450a173846d4094fa0fdedcc3aa5d27c5aa4776d439542abc39180e1f6ae" dmcf-pid="KUQLHP3GT9" dmcf-ptype="general">권 CVO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92cec56cdf53189d77b49033b74b22713128b55ee7a5830d72a5bd621b1abea" dmcf-pid="9uxoXQ0HSK" dmcf-ptype="general">권 CVO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한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피고에게 어떤 유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aa73819e467d6c854fdc419fa389768af803aadd9f652b6f2618ff6765671ef" dmcf-pid="27MgZxpXlb" dmcf-ptype="general">이어 "자세한 판결 이유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절차는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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