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여전’…병원급 하반기 비급여 9조원 육박 작성일 09-09 6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하반기(9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br>병원급 대상...1인실 561억·도수치료 552억 1·2위<br>의과 분야 전체 87%, 치과·한의과 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XTzlKGhl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652e10e85383b46b38b87d5a7c322a7d2822db4407c2d7909055afc2f77b98" dmcf-pid="FZyqS9HlS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건복지부는 9일 지난해 하반기(9월) 비급여 진료비가 총 749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dt/20260909131910976jxzl.png" data-org-width="640" dmcf-mid="fHgHA1mj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dt/20260909131910976jxz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건복지부는 9일 지난해 하반기(9월) 비급여 진료비가 총 749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6fddf4752a23f3d4127d5bf2417658520d9dacef45786b74fb5139f3f8eee6" dmcf-pid="3hr5E3Iklm" dmcf-ptype="general"><br> 지난해 9월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된 항목은 ‘상급병원 1인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된 ‘도수치료’도 두번재로 많았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반복적 이용 사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bfeea81497fc3df00a5b4cebbb5ef4dfd95dbad356db8b1b1776d5efa48b82c0" dmcf-pid="0lm1D0CETr"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ae7da1119eb1d90393d78e368e5b4c2095b5910d2f1e8c01ee418eb9a20c7f0c" dmcf-pid="pSstwphDhw" dmcf-ptype="general">비급여 현황조사는 연 2회 실시한다.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비급여 보고항목은 2024년 1068개에서 지난해 1251개로 확대됐다.</p> <p contents-hash="db9a81d45c4ce6c22e9a214712967a07212695af398a45a8ac97ac13ba99277d" dmcf-pid="UvOFrUlwlD" dmcf-ptype="general">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 조사기간 중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는 7499억원으로 상반기(3월분) 6864억원 대비 635억원 증가했다. 또 전체 진료비(급여+비급여) 중 비급여 비중은 상반기 대비 0.2%포인트 가량 증가했다.</p> <p contents-hash="2418de40043735f641c9cf37419082812a1eeeb8039f635dbb120e205314bf11" dmcf-pid="uTI3muSryE" dmcf-ptype="general">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8조9986억원으로 추정된다.</p> <p contents-hash="6bdd2856e61c65bd549c7efe36793795fd1ae7bf6e02843186e3e4696e53309c" dmcf-pid="7yC0s7vmvk" dmcf-ptype="general">종별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3122억원(41.6%), 종합병원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 순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ea823cb547cd9abace6e4284494f31744866847f5f0110056288b069f9fddfe0" dmcf-pid="zWhpOzTsyc" dmcf-ptype="general">진료 분야별로 보면 의과 분야가 6577억원(87.7%)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치과 분야 728억원(9.7%), 한의과 분야 194억원(2.6%) 등이다.</p> <p contents-hash="cd0469e883d58e58688fbeb1ceb43ed064adb69e2efdfb2fe05cc101ade1c2e5" dmcf-pid="qYlUIqyOyA" dmcf-ptype="general">항목별로는 의과 분야에서는 ‘상급병실료-1인실’이 561억원(8.5%)으로 가장 컸다. 이어 도수치료 552억원(8.4%), 연조직 재건용(치료재료) 281억원(4.3%) 순이다.</p> <p contents-hash="6dd57bd4650f6e8f8a0e50c90ff64fde99ac5cf958a7288203acc15d108804b2" dmcf-pid="BGSuCBWIyj" dmcf-ptype="general">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가 352억원(48.4%)으로 많았고, 치관(crown) 194억원(26.6%), 치과교정 73억원(10.0%) 등 상위 3개 항목이 치과 분야의 85.0%를 차지했다.</p> <p contents-hash="865e5bc1fea1668b1ed3d1b88434a14c99764b6902dacf90cb1607da517305cf" dmcf-pid="bHv7hbYCvN" dmcf-ptype="general">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원(73.9%), 약침술-경혈 45억원(23.1%), 한방물리요법-기타 1억3000만원(0.7%) 순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ee0d54e97d9438f97e51f1e9e02b5079e2b08293c6fc1bce5b96526edff17d" dmcf-pid="KXTzlKGh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비급여 진료비 보고항목 [보건복지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dt/20260909131912288ywin.png" data-org-width="640" dmcf-mid="4rE3muSr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dt/20260909131912288ywi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비급여 진료비 보고항목 [보건복지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b2faa0d94b2ab8b4bf163c3c6a2400b739341f4b2594a73b11b80e6aa75e77b" dmcf-pid="9ZyqS9HlCg" dmcf-ptype="general"><br>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d761f76844f6a3c0808f43a7a7ea5f5b5607ffd96f6e0fe4d5cf2d25780a2e9c" dmcf-pid="25WBv2XSlo"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7월1일부터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를 수가 및 진료기준 설정을 통해 관리급여로 적용했고,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 횟수, 간격, 적응증 등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ceec045a02f0a271d8e947644113c3491f4db6a2a952890dbf83299bd4e7fc09" dmcf-pid="VBpxFdztlL" dmcf-ptype="general">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f3b63d8d85e541d9c7a04ec6d803497802e3658c786f433cb7e3d520b3d03a" dmcf-pid="fbUM3JqFCn" dmcf-ptype="general">한편,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의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1ff82e54c560ad9f9bd4620da139e361cb03d8d2cb4a6db59d92a9922d99a016" dmcf-pid="4KuR0iB3li" dmcf-ptype="general">권성하 기자 kwonmine1@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프리즘] 오픈AI, 한국 사업 확대…사이버보안 파트너 5곳 뽑는다(종합) 09-09 다음 하이퍼비주얼에이아이, 차세대 Edge AI 프로세서 ‘GPNPU’ 사업 본격화 09-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