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인천 우라늄 검출 유언비어 고발은 당연히 할 일" 작성일 09-08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 위원장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 안 해"<br>"오해될 수 있는 부분 바로잡겠다 취지로 나온 것"<br>"실제 판단은 플랫폼 사업자 몫…개정법 오해 많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DbXASgRt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8b6022b3444ff87b10e2cb869193adb6dfd4457121910e7a28e039809ad4d9" dmcf-pid="5wKZcvae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2026.05.07.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newsis/20260908173639148ofuy.jpg" data-org-width="720" dmcf-mid="XKOLzxpX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newsis/20260908173639148ofu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2026.05.07. kkssmm99@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824ec40daa350811f37b7105d8f8cac1e972bb712ed6b8f4d1edcc5915ab909" dmcf-pid="1C80mHEoGj"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최근 인천 강화군 취수원의 북한 공장 폐수 유입설이 확산된 것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오해될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기관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556783d63b4f3daffc457aa50f2217f640c1392108a20335187ac3558a80585" dmcf-pid="th6psXDgtN"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7월 7일 시행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말한다. 이 법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돈을 버는 사이버렉카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대응하는 게 골자다.</p> <p contents-hash="a5f2ed16019e536b48ee0f6fdc2c758b68adcca447aa47a7da872df4294e7190" dmcf-pid="FlPUOZwa1a" dmcf-ptype="general">최근 인천 강화군 서검도 취수원에서 우라늄 농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수치는 45㎍/ℓ로 먹는 물 수질 기준은 30㎍/ℓ다. 이와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가 유입됐다는 의혹이 퍼졌다.</p> <p contents-hash="8f0bc05365386085c997c471d96a390a59e315e1b8c2f4c21bdb24f3d5ce0c85" dmcf-pid="3SQuI5rNXg" dmcf-ptype="general">그러자 통일부·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은 4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수질 조사에서 확인된 한강하구와 강화도 인근 등 7개 정점의 우라늄 농도가 0.133~3.025㎍/ℓ로 자연적 존재 범위에 해당돼 서검도 수도시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8984f9d1a5694773162604488f41a1e97d505537b960f04728ab539392308ead" dmcf-pid="0vx7C1mjto"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SNS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배포·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니 자제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b3590c0a1efaff3b649d898c223e473830027d741e707b91351ab9c9f02f77e" dmcf-pid="pTMzhtsAYL"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이 언급한 것도 이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의원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공포가 조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자체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14ebbfb2224a2f98a667cd72c7890e6a15c3705e6c78e3888e78b61d104c75d" dmcf-pid="UyRqlFOct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책임있는 기관으로 오해될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118166e2faecff6f4f1f8af9eb6d4e00b6b5c98786e08dbee3212795c282b904" dmcf-pid="uWeBS3IkGi"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유언비어, 허위조작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고 시시비비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하게 돼있고, 게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27d8922786cb19c29e38a8f073b32346eee70619a7f4a17b061b61c36844e4e" dmcf-pid="7Ydbv0CE1J"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오히려 반대쪽에서는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e003081dfd0957e41f5a5d76e1e769066506e796bde6631b050044c921b39b9" dmcf-pid="zGJKTphDYd"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시높시스, 앤시스 통합 효과 본격화··· 'EDA 넘어 피지컬 AI까지 확장' 09-08 다음 기획예산처 "20년 전 성공에 머문 전자정부, AI 시대엔 바꿔야" 09-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