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출연연, ‘핵심 임무’ 담은 중장기 전략 다시 짠다 작성일 09-08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NST, ‘포스트 PBS 세부 이행방향’ 의결<br>R&D 로드맵·포트폴리오 재편하고<br>연구수당은 성과 중심으로 차등 보상<br>공통 행정 전문화는 게획대로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OIelFOc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05e4ac2d527b492e67d4210bd5286828b7370a68201753d8c0981d379893d7" dmcf-pid="1ICdS3Ikl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mk/20260908172101873ipty.jpg" data-org-width="700" dmcf-mid="ZICdS3Ik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mk/20260908172101873ipt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9e2117351081266ea327cde06544677558e42c6d7158955d3a7662d9bad88ed" dmcf-pid="tr7hBRu5lR"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핵심 임무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중장기 전략을 연내에 발표한다. 현재 출연연이 갖고 있는 핵심 임무를 더 정교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다시 만들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e0a69c2baeb4062bded5f3ff811bef0aa254f320d6fb5ae2b8d9cd6ef369461f" dmcf-pid="Fmzlbe71hM" dmcf-ptype="general">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행정 업무와 보상 체계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편된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안이 나온 지 약 1년 만에 출연연의 운영 방향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모양새다.</p> <p contents-hash="90f06f82c7e223c508cb6427aa46b4cf6a96b772943540efdd8a95380449c47a" dmcf-pid="3sqSKdztyx"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8일 서울에서 열린 NST 임시이사회에서 ‘출연연의 국가대표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Post-PBS 세부 이행방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3cdb0bcfb5be0e0461e7d4eaf857e2ec0a60d296eed7dbb4950d082eeb698a2" dmcf-pid="0OBv9JqFhQ"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부터 국정과제로 PBS 폐지를 내걸고, 출연연 연구 체계를 임무 중심으로 전환해왔다. 각 출연연은 매년 PBS 과제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동시에, 임무를 담은 전략연구사업을 시행했다.</p> <p contents-hash="66f839a0e57166f960ae8598a58ba6087b00e635f5dcc5b7ba4c2bc3f4836728" dmcf-pid="pIbT2iB3CP" dmcf-ptype="general">다만 PBS가 급하게 폐지되면서 출연연의 임무와 보상 체계 등에 대한 혼란이 일부 빚어졌다. 정부는 이번 세부 이행방향과 함께 내년부터는 출연연 사업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34fcbe0889bab98bcc7471a461f53622a6c7b98dbd6ab53807d21bf04f9ac37" dmcf-pid="UCKyVnb0h6" dmcf-ptype="general">우선 각 출연연은 핵심 임무를 다시 설정하고, 그에 맞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연내 대국민 발표한다. 핵심 임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로드맵과 포트폴리오도 함께 수립한다.</p> <p contents-hash="47107e176c934ad8c430d2ea5fae23a122f82d6d4bf27ca335de7e7fe925150f" dmcf-pid="uh9WfLKph8" dmcf-ptype="general">지금도 출연연은 고유 임무를 내걸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PBS가 급하게 폐지되면서 출연연 임무가 급조됐다고 비판해왔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출연연의 핵심 임무를 재정립하고, 일부 겹치는 임무에 대해서는 전략연구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071bbca12261b601fcf91ee08de059f83efa2d39b044f4fae3df0d84cb38b8b" dmcf-pid="7l2Y4o9Uh4" dmcf-ptype="general">특정 연구 분야에 대해 복수의 출연연이 핵심 임무라고 나서는 경우, 하나의 전략연구사업에서 여러 출연연이 협업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출연연끼리 겹치지 않는 고유의 임무와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p> <p contents-hash="773808a3aa021bfc76af3d3c1373a1843a4f2c0c40812e5525c24620e3d0114a" dmcf-pid="zSVG8g2uyf" dmcf-ptype="general">핵심 임무가 다시 만들어지더라도, 출연연이 현재 진행 중인 전략연구사업은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된다. 다만 향후 새로운 전략연구사업을 만들 때는 이번에 생길 핵심 임무가 주된 판단 기준이 된다.</p> <p contents-hash="2d2493f7222ad47d61fae04a36305a8c0bfa4dee89cd4928d9891964f24cbf16" dmcf-pid="qvfH6aV7TV" dmcf-ptype="general">출연연의 지방 분원들도 각자의 핵심 임무를 수립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맞는 지역 주도 전략연구사업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금까지 분원들은 특히 PBS에 의존했으나, 앞으로는 국가균형성장에 맞는 고유의 역할을 찾으라는 취지다.</p> <p contents-hash="13e20ab9f600b62625e0a23857c4adface81671c96813fd73d120f5438b2ad12" dmcf-pid="BT4XPNfzl2" dmcf-ptype="general">연구자 보상 체계는 성과 중심으로 재편된다. 지금까지는 수탁한 과제비의 일부를 연구 수당으로 받았지만, PBS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연구 수당은 전략연구나 기본연구에서 받게 된다. PBS 체제에서는 연구자 본인이 사업을 수주한 만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량적 기준이 사라지는 셈이다.</p> <p contents-hash="ad62a81d5f7b155d4796d0aca57d49ef7aeadd8bb9beec2cb65bd0fffc83153e" dmcf-pid="bl2Y4o9Uv9"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연구자의 성과를 중심으로 차등 보상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략연구는 하나에 수십 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수당을 주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제는 연구 수당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관건이고, 명확한 성과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f117747d05cf7000117a0e041a00b0a64ad89d66bbc2073bef0216988cb3d3e" dmcf-pid="KSVG8g2uvK" dmcf-ptype="general">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통 행정 전문화도 내년부터 속도를 낸다. 출연연에 흩어져있는 행정 인력을 NST 중심으로 한 데 모아 전문화한다는 취지다. 올해 하반기에 인사, 홍보, 감사 등 일부 직무에서 우선 150명을 채용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50명의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공통 행정 전문화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7f23ea801778ba697ee4d6c6eb08e78e54e49ea5b5f609c2af791d24531d0ecf" dmcf-pid="9vfH6aV7Wb" dmcf-ptype="general">내년에는 직무를 더 확대해 2차 공동 채용을 추진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공통 행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모가 작아서 효율이 떨어지는 기관이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기획예산처 "20년 전 성공에 머문 전자정부, AI 시대엔 바꿔야" 09-08 다음 8월부터 독감 환자 급증…질병청, 이번주 유행주의보 발령 예고 09-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