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폐지' 약속 1년만… 과학기술 출연연 중장기 로드맵 11월 나온다 작성일 09-08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NST, '포스트 PBS 세부 이행방향' 8일 의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MUXQqyOt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66e036d8563dc34304ec225a6f1b22180b3539db8f8cde73fa9825fff4b382" dmcf-pid="6RuZxBWIH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덕연구단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moneytoday/20260908151748750vvwk.jpg" data-org-width="1200" dmcf-mid="PmaRlc6b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moneytoday/20260908151748750vvw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덕연구단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e3a116c24abe8992c4be3b68d5a54a5b733706d86e8c132d36830aeda33d769" dmcf-pid="Pe75MbYCZf" dmcf-ptype="general"><br>정부가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 구조를 '핵심 임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오는 11월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한다. PBS(연구과제중심제도) 단계적 폐지안이 나온 지 약 1년 만이다. </p> <p contents-hash="55c1cc3d3c58d10a888946eb767de2a5598c11ac7d6ac094dc5c8d103d251792" dmcf-pid="QaVuo6FYGV"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제247회 임시이사회에서 '출연연의 국가대표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포스트-PBS 세부 이행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994a44c0fcce0df7f7ce0d13aeafa95654f10bfa50d25be78aa7c4ad218de7b" dmcf-pid="xNf7gP3GH2" dmcf-ptype="general">1996년 도입된 PBS는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 외에 경쟁을 통해 외부 R&D(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하도록 한 제도다. 출연연 연구자는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와 연구비를 충당했다. 다만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과제를 무리하게 수주하고, 단기 성과에 매몰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9월, 제도 도입 30년 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p> <p contents-hash="a3d947c57927f7717cee24021aa4f658e2a1156071474cb069308c0d4ea638b5" dmcf-pid="y0CkFvaeH9" dmcf-ptype="general">정부는 NST 산하 23개 출연연을 향후 5년에 걸쳐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각 출연연 임무를 중심으로 대형과제인 '전략연구사업'을 배분하고, 연구자 인건비는 2030년까지 정부가 100% 보장하는 구조다. 2027년에는 인건비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54b441148c35a77ab5f6cd9ff2f8812c0d97515796aaca854fecb997d09891" dmcf-pid="WphE3TNdX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moneytoday/20260908151750045gtwq.jpg" data-org-width="1200" dmcf-mid="fuSwpWAi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moneytoday/20260908151750045gtw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814d95be0977a9be3b40a2f6d2f6dcb5387e7c24cc4ca6c2cde9b6c2d41441" dmcf-pid="YUlD0yjJGb" dmcf-ptype="general"><br>이번 세부 이행 방향에는 대형과제와 연계한 출연연의 핵심 임무를 비롯해 인센티브제 등 출연연 보상체계 개편안이 실린다.</p> <p contents-hash="5bf34349ec82a3187a9042ca96ca5247a0446df9a287724f7674ce90fdd4dbfe" dmcf-pid="GuSwpWAitB" dmcf-ptype="general">먼저 출연연이 중장기 전략을 세워 연구 사업을 운영하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각 출연연은 기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할 '핵심 임무'를 설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연계해 중장기 로드맵을 짠다. 이를 기반으로 기관별 사업을 △기본연구 △전략연구 △예외적 정부수탁 등으로 개편한다. 전체 로드맵은 11월경 대국민 발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5b4d51e4cea6366d6b3da4a5f5bf7e603ef1fd46f660f94c1bea08bb10dab60" dmcf-pid="H7vrUYcnZq" dmcf-ptype="general">지방자치단체 수요에 기반한 지역 주도 전략연구사업도 활성화한다. 기관 R&D 사업 운영 등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출연연 예산 및 인센티브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d44fa449eeb8f8c6f44a289e69828992c8546bb493c2a6d55bc3216ea52159f" dmcf-pid="XzTmuGkLZz" dmcf-ptype="general">연구수당 등 인센티브는 '수탁 규모'와 연동하던 기존 방식 대신 우수성과 중심의 차등 보상제로 재편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BS 체제 안에서 수탁 규모는 기관에 (연구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PBS 폐지 이후 (외부 수탁 과제가 사라지면) 큰 의미가 없다"며 "10억원짜리 과제든, 1억원짜리 과제든 규모에 상관없이 우수 성과를 내는 연구자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ef51dd069ad1418361b3be88d388ccf361bbfd3b939be3ba45235998c35ae7b" dmcf-pid="Zqys7HEoY7"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NST는 출연연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직책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기준이 출연연마다 달라 공통의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출연연 임금 상승률은 3.9%다. </p> <p contents-hash="8a8d06a7ea574d6de46a5dbfd687233fd43caa2766acbb2997c497dcd1b6473b" dmcf-pid="5BWOzXDgG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NST는 이행 방향 확정 이후인 9일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시작으로 23개 출연연에서 각각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식 NST 이사장은 "이행 방향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혁채 1차관은 "출연연이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축적된 역량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혁신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장과 소통해 정책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7099d0387ebc910cba117f3a4a9b984c374a4200b5af6fcf3f517ec91b9d6da1" dmcf-pid="1bYIqZwaYU"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전자, '유럽 AI 자존심' 미스트랄에 30억 유로 투자 주도 09-08 다음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가 AI전략위, 1년간 어떤 일 했나 봤더니 09-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