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號 민주당 3기 게임특위 출범 채비... 게임법·세액공제 성과 시험대 작성일 09-08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Q4B5rNI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5576aa404ba15e8b8ddd5ccfabb7b30626cf8976bd3bb864fcc142a43b7f83" dmcf-pid="fwx8b1mj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지스타 2025가 열린 부산 벡스코"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etimesi/20260908151008793ihkp.png" data-org-width="700" dmcf-mid="9YCmARu5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etimesi/20260908151008793ihk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지스타 2025가 열린 부산 벡스코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d7152b700233290d094e66d018145895fed59d1cdb26e7afe1f737784aeb2fd" dmcf-pid="4rM6KtsArP"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제 3기 게임산업지원특별위원회가 모경종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출범을 준비한다. 게임특위 2기에서 매듭짓지 못한 게임법 전부개정과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등 핵심 입법 과제를 넘겨받는 만큼 정책 제언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p> <p contents-hash="7d72599ad161a1f35241893efe54e99ecf9d3a71ebd5454eb4bbfbc45bbb3284" dmcf-pid="8mRP9FOcO6" dmcf-ptype="general">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게임산업지원특위는 기존 게임특위를 계승하는 형태로 3기 활동을 준비 중이다.</p> <p contents-hash="f13d94b10b02fc4e9e19d8431191e9ea1dfe00f174cf7501e7e6a819373ba3cf" dmcf-pid="6seQ23IkO8" dmcf-ptype="general">2기 위원들의 활동은 사실상 정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3기 특위의 정식 출범일과 세부 위원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46675c2c9c3eed8fd97f8e38f965acee67864be8e86cf1c9726cb4ec8ef3fd7" dmcf-pid="Peu3HOJ6w4" dmcf-ptype="general">위원장에는 모경종 의원이 내정됐다. 모 의원은 1기 게임특위 위원, 2기 부위원장을 거쳐 3기 위원장을 맡게 됐다. 특위 활동을 연속적으로 이어온 만큼 2기에서 미완으로 남은 정책 과제를 이어받는 역할에 무게가 실린다.</p> <p contents-hash="477c7e6d4bc99513ea7ae4d45ddb8efc21d810fa8f1c2e41796ff2589ec88147" dmcf-pid="Qd70XIiPIf" dmcf-ptype="general">가장 시급한 과제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이다.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 체계를 대폭 손질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자율등급분류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표현 규제 정비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긴 만큼 3기 특위가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얼마나 힘을 실을지가 주목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364cb196e06dc0dfb51e3e41df7be716f605061adebe61308d2242d6729986" dmcf-pid="xJzpZCnQE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 민주당 게임산업지원특위 주요 과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etimesi/20260908151010063hhew.png" data-org-width="699" dmcf-mid="2y1HSkPK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etimesi/20260908151010063hhe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 민주당 게임산업지원특위 주요 과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e67e457bab851c01751f65e635d91b5bf429274b91bc6b892ef2ac60ace35e5" dmcf-pid="yXEjif5Tm2" dmcf-ptype="general">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도 입법 성과가 필요한 현안으로 손꼽힌다. 글로벌 게임 제작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영화·영상콘텐츠와 마찬가지로 게임 제작비에 세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모태펀드 내 게임 전용 투자계정 신설을 통한 제작자금 공급 확대도 업계가 요구해온 과제다.</p> <p contents-hash="7de75f52b3c9fa008e35cbfb2379fb8376af29bacd6527c152116f63858f7c30" dmcf-pid="WZDAn41ys9" dmcf-ptype="general">2기 특위는 게임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뚜렷한 입법 성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3기 특위로서는 기존 의제를 다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게임법 전부개정안 처리와 세액공제 도입, 투자재원 확대 등을 실제 법·제도와 예산에 반영하는 실행력이 요구된다.</p> <p contents-hash="a4c28128b36faf51e9d93683d3dc74c915f8088d1dba52127c2a7425990e7573" dmcf-pid="Y5wcL8tWsK" dmcf-ptype="general">e스포츠 활성화와 중소·인디게임 지원, 이용자 보호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사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당 차원의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0dac41de03930f28c432d8d9a9a6854eaf955c94afdadf1aec7385bae43a626" dmcf-pid="G1rko6FYOb" dmcf-ptype="general">3기 특위의 구체적인 진용과 활동계획은 향후 인선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1·2기 활동을 이어받은 모경종호가 계류 법안과 장기 정책과제를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3기 특위의 평가를 가를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a7d4b3edc7c3d8195c88b29c8c87c8d1d389d42ec601d7be8c9e42cf9820979" dmcf-pid="HtmEgP3GsB" dmcf-ptype="general">2기 게임특위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특위 차원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전달했지만 게임법 전부개정안 등 핵심 과제를 입법 성과로 연결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3기에서는 그동안 논의해온 과제를 실제 법안 처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데 보다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a3121df5e1033dd527fe6a67af1ea0627e36eead64ddb9186578126940eb3a4" dmcf-pid="XFsDaQ0HOq"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하정우 부위원장 "대체불가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 국가 도약...모두의 AI 실현 뒷받침" 09-08 다음 AX부터 로봇까지… 삼성SDS, ‘AI 대전환’ 승부수 09-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