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 136만명 지원...정부, 연 최대 5000억 투입 작성일 09-08 5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2월 본인부담률 10%→7%...2028년 5%<br>중증 2형 당뇨도 인슐린 펌프 지원 확대<br>무치악 노인임플란트·청소년치과 보장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GukzXDgC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707ea3ac08772278707889d40cb3aff792963e7a2ba6e140ab5735169de7b3" dmcf-pid="3H7EqZwa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건복지부가 8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dt/20260908144409015uwag.jpg" data-org-width="640" dmcf-mid="t8MYe9Hl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dt/20260908144409015uwa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건복지부가 8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73368f85a14510c0db0bc8b73ed475b3067bd594104f225eaa23cfe170172c" dmcf-pid="0XzDB5rNvd" dmcf-ptype="general"><br> 정부가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136만명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간 최대 5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현재 10%인 본인부담률을 올해 12월 7%로 낮춘 뒤 2028년에는 5%까지 단계적으로 내린다.</p> <p contents-hash="b869b0d1b69c912e16ccbd334555d3e1d557c61cadc582ca1214f3d3c22cc3a9" dmcf-pid="pZqwb1mjWe"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희귀·중증 난치질환을 비롯해 중증 당뇨와 치과 진료 등을 포함하면 전체 지원 대상은 197만명, 연간 재정 투입 규모는 6000억~8000억원이다.</p> <p contents-hash="84ff5f5add06190a12cc9eb26aec4673bbedc4b924aacc8b2e7e763f8e2fd544" dmcf-pid="U5BrKtsACR" dmcf-ptype="general">가장 큰 변화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인하다. 현재 암과 심장·뇌혈관 질환은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률이 5%지만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가 적용되고 있다.</p> <p contents-hash="6ce1e693efd282b98b6b34865866b19c02e9fac0949fb2fe01dcf52956039161" dmcf-pid="u1bm9FOcWM"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를 올해 12월부터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로 인하한다. 대상자는 약 136만명이다. 연간 건강보험 재정은 7% 적용 시 약 3000억원, 5% 적용 시 최대 5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e2b92c0f0043c70bf2a6dd0262a9a75307c73bc6e96cf456a5f96771897b355b" dmcf-pid="7tKs23Ikvx" dmcf-ptype="general">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은 현재 약 75만원에서 내년 53만원, 2028년에는 39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질환별 의료비가 큰 환자일수록 체감 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555835f9b7809ca4f5a808334bb0ad2158de7cf382ab4487d15578b748eaa57e" dmcf-pid="zF9OV0CETQ" dmcf-ptype="general">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도 손본다. 현재 일부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5년마다 재등록할 때 임상진단과 함께 별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 특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임상진단과 치료 이력으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p> <p contents-hash="156b0bb79dca37592ef65c49a0474017315c66551a738cca4b21bbe1fcbd4e77" dmcf-pid="q8LtgP3GCP" dmcf-ptype="general">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속도도 높인다.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가협상 절차를 간소화해 현행 최대 240일인 등재 소요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b6ff662de8e712240351f4069a820d0e3f034de560896b069dd7ca08a4c63370" dmcf-pid="B6oFaQ0Hl6" dmcf-ptype="general">지원 범위는 중증 당뇨병으로도 넓어진다. 지금까지 인슐린 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은 주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집중됐다. 앞으로는 췌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약 1만1000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p> <p contents-hash="7019f3822e1169e84833e406bd936d087fcf5b6eec19682ede0cff3a248f607f" dmcf-pid="bPg3NxpXS8" dmcf-ptype="general">췌장장애 환자는 1형과 2형에 관계없이 인슐린 자동주입기 기준 금액의 90%를 지원받는다. 중증 2형 당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기기 지원과 재택관리 확대를 합쳐 1인당 연평균 418만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ea16581f97f136698330173eaf3844a896934c50b2f7aac98dadd37f6b35becb" dmcf-pid="KQa0jMUZW4" dmcf-ptype="general">노인과 소아·청소년의 치과 보장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노인도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약 7만명이 1인당 평균 228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9f446d02abe8d3fcc520cab6621fe33b866263f9f21fb5717776b620dbd2549" dmcf-pid="9xNpARu5lf" dmcf-ptype="general">광중합형 복합레진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약 14만명의 13세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절감액은 약 22만원이다.</p> <p contents-hash="206d96ce3ffbf3d11e3f92fb5b7c1526ad27e43e61ea155ee634008c37e6bad7" dmcf-pid="2MjUce71vV"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중증, 희귀질환자와 어르신,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돼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건강보험 보장강화 로드맵에 따라 급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6b9e59a392601716cc369e5f982d78c45c723867a5063b8f7f8a8956f84cc60" dmcf-pid="VRAukdzth2" dmcf-ptype="general">김우람 기자 kwr@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넷마블 "스톤에이지 키우기 목표 웃돌아…글로벌 공략 확대" 09-08 다음 97만㎞ 광케이블부터 섬·선박까지…KT 통신망 움직이는 '숨은 손' 09-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