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요금 미납으로 발신정지돼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연결된다 작성일 09-08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제안 계기로 제도 개선<br>통신사·제조사 협의해<br>고시 개정 전인 10월 1일부터 우선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cngCHEow1"> <p contents-hash="7a9b0556bd5893d0da89565161a5cb237222190a7d3655a318a9456b17207ad5" dmcf-pid="xkLahXDgr5"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60c1e30b31df3ede322743822e9f65d31db47af30dfe871f2fc412deee111c75" dmcf-pid="y7134JqFr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해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발신이 제한된 휴대전화에서도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p> <p contents-hash="8c7ee3f75983e6f9ab7850e0bccdb96f29e58c7f6c48df4d1c1a47d4d35e416c" dmcf-pid="Wzt08iB3mX"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청와대 누리소통망(SNS)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된 상황에서 109에 전화를 걸기 어렵다는 의견이 접수되자 관계부처가 현행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69268b45a789759cf4cf69937d68ef697ec6ec02d1e3db768023371bf7b8ba" dmcf-pid="YqFp6nb0r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Edaily/20260908112550932bhki.jpg" data-org-width="640" dmcf-mid="PKGZKxpX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Edaily/20260908112550932bhk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90c83042ee25890792914203a1aaa190a111b130ab831bc195ced57802db9e5" dmcf-pid="GNdnsWAiDG" dmcf-ptype="general"> <strong>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요금 미납에도 109 연결</strong> </div> <p contents-hash="75b0f984b92f405d11b52cde0ebe872b250c24a300696c5ee6d6b89910ebacae" dmcf-pid="HjJLOYcnDY" dmcf-ptype="general">현재 109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다. 발신자에게 통화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 부담 전화지만, 112와 119처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돼 있지는 않았다.</p> <p contents-hash="0227c5bbcd24bc2ad59ba9efb106bdcb8dcb724bb5568359350af4a65515f663" dmcf-pid="XAioIGkLIW"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통신요금 연체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되면 109 이용도 어려웠다.</p> <p contents-hash="1ca5eea934e4a7c88509678c15635e5c6575badae5ef73b7cc42258193780299" dmcf-pid="ZcngCHEoDy" dmcf-ptype="general">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면 통신사는 요금 연체 등으로 발신이 정지된 경우에도 해당 번호로 연결해야 한다. 현재 111·112·113·117·118·119·122·125 등이 긴급통신용 전화로 운영되고 있다.</p> <p contents-hash="80e129ff62dc05a72feab29e68015683053235e6388f3b164290b27c0e5f7ade" dmcf-pid="5kLahXDgO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109가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e19bc403dd13361e94088aec37fb81090abab22153f53e8c922c1ecfc47bf261" dmcf-pid="1EoNlZwaEv" dmcf-ptype="general">통상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데 약 3개월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통신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먼저 진행한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인 **10월 1일부터 109 연결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eb574abb7e27801df7f6377e7c2730ec3b85978b37c07b09bcd0f2cf7b2ef04" dmcf-pid="tDgjS5rNOS" dmcf-ptype="general">고시 개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한다. 행정예고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제도 정비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ae53affcb4cf05e341c5b4821a2151a7a08bd9c1c85c2b64d28d08db045b696" dmcf-pid="FwaAv1mjml" dmcf-ptype="general"><strong>잠금화면에서도 109 바로 연결</strong></p> <p contents-hash="845f661bc7f7c19ffd4452374c6f9d0a172df520b89a5bb2a2a5ce3f165dbde3" dmcf-pid="3rNcTtsAmh" dmcf-ptype="general">휴대전화 제조사들도 협조한다.</p> <p contents-hash="b613a47f21ced940fb37be74f5723c6ee9683f0b53a5e3a1aa08dad9876e5d6f" dmcf-pid="0mjkyFOcmC" dmcf-ptype="general">제조사들은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해 잠금화면에서도 109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27814b3004857cb4c021137a8c13562b4dc52aaff9c33a1232efcadd2408fa2" dmcf-pid="psAEW3IkmI"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109 운영 부처로서 긴급통신용 전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6426aafcfae4bb4e067520af662d02de5c74e3d4dea9a12492e0774470bace06" dmcf-pid="UkLahXDgDO"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남석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로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된다”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통신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225cb69d778fa87457d33dba7653a8204abed4e35eecc769fd664cf5022f4b9" dmcf-pid="uEoNlZwass"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계기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794a9968bd62ab520d4bf427c6e2da9a27215eee35fbfcf6eefaf1b21090a5e" dmcf-pid="7DgjS5rNDm"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살예방 상담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청와대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86230e40732c7645f976da4300c276697962a8692ef7dbe0ebfbcd7e536d5bf" dmcf-pid="zwaAv1mjwr"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도 위기 상황에서 10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자살예방 상담전화 이용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fe3c95ee114f3dd5372c98134f812b56f4720a8d7ef6ee5275efe3463f428fb" dmcf-pid="qrNcTtsAIw"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Why&Next]'자산 8조' 권혁빈 이혼소송 첫 결론…스마일게이트 지분 변화 촉각 09-08 다음 앤트로픽-삼성SDS 동맹 본격화…최기영 대표 "AI로 일하는 방식 통째로 바꿔야" 09-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