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번 돈, 정부는 투자·도민은 현금 원했다 작성일 09-07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wCByxpXW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e97b295f30285d36cf84c7ddf76c6a354b108376af10b0b7a3b39be0a4413a7d" dmcf-pid="UrhbWMUZv2" dmcf-ptype="blockquote2"> 경기연구원, 공유부 분배 방식 조사 <br> <br>39.6% ‘직접 지급’… 기금·펀드 앞서 <br>소득·학력 낮을수록 선호 경향 뚜렷 <br>정부, 미래대응·청년·교육 우선 투입 </blockquote> <div contents-hash="ad426534bf94d497ab1a4a9e8e43cdbe5e2fd4bc18717e593f1982e539903cd8" dmcf-pid="umlKYRu5C9"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06a58dd6e27035fed00f585e4b775e831d3530419d9f4350185da4a9b19a28" dmcf-pid="7sS9Ge71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연구원 전경. /경기연구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7/551714-qBABr9u/20260907192053725ugbs.jpg" data-org-width="600" dmcf-mid="06E3O2XS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7/551714-qBABr9u/20260907192053725ugb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연구원 전경. /경기연구원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70d5c7b756793a9707d57d1717441742cbb1bdba850a7ef81a58450540c62e5" dmcf-pid="zOv2HdztCb" dmcf-ptype="general"> <br> AI 산업이 창출한 부를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재투자에 무게를 두는 것과 달리 경기도민들은 현금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contents-hash="572cb46e4b757f4a6eede1ae565f69684a298fdcbfde28e49fba89aae98e3b06" dmcf-pid="qITVXJqFhB" dmcf-ptype="general">7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AI가 만든 부는 누구의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AI 공유부 분배 방식의 1순위 선호도에서 도민들은 ‘현금 직접 지급’(3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AI 기금(33%), AI 국부펀드(22.9%)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도민 4천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p> <p contents-hash="b36384ce05d9451ff1c197180c654758dc906a603848d1411da7f74ab7bd1563" dmcf-pid="BuKc8loMvq" dmcf-ptype="general">특히 소득수준과 학력이 낮을수록 현금 지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절반(50.0%)이 현금 직접 지급을 선택한 반면,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현금(35.4%), 기금(33.4%), 국부펀드(27.0%) 순으로 선호도가 고르게 나타났다.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현금 지급 선호도가 45.7%로 가장 높았다.</p> <p contents-hash="34ef7f178224fb669b35ce06ee1e7455009136cb811d46d34ec4cd1ec0f6d35e" dmcf-pid="b79k6SgRSz" dmcf-ptype="general">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AI가 창출한 부를 장기적인 재투자보다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현금 형태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2c0c2e184ad2ace9f396d792cd399c98ef905f3b5bd1945309092d67e4848939" dmcf-pid="Kz2EPvaeT7" dmcf-ptype="general">‘AI 공유부’는 AI가 창출한 부가 사회의 공동 자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AI 산업이 시민들의 데이터와 정부의 연구개발, 전기·용수 등 사회적 기반,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만큼 그 성과를 기업이나 대주주가 독점하기보다 사회 전체가 나눠야 한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c71426443d25a5a937108fd852e138716bbbe25a7f859bdec510ca9c4802fe08" dmcf-pid="9qVDQTNdhu" dmcf-ptype="general">실제 도민들도 AI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이 공정하게 나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의 전기 사용 부담을 일반 가정이 지는 것’(79.1%)과 ‘해외 AI 기업이 한국의 데이터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76.6%)을 불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p> <p contents-hash="d2ac96939171052bca637e0499f189caa6a50331396897072c09fb28beaaf810" dmcf-pid="2BfwxyjJhU" dmcf-ptype="general">이 같은 현금 지급 선호와 달리 정부는 AI 산업 성장으로 늘어난 부를 기금 적립과 재투자에 활용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 가운데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9월2일자 1면 보도). 이 가운데 45조4천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내년 우선 지출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fd2a43942c6574b40288ea4e4f315176700fa88c2b10890400b8fb6d9dd24f8" dmcf-pid="Vb4rMWAiTp" dmcf-ptype="general">이에 AI 산업의 성과를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나누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초기에는 비용 전가와 조세 회피 등 불공정한 문제를 바로잡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배당과 기금 등 보다 적극적인 분배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009125631a045f4d0ca778f3dab1ae4a501df2d525347e8c50db3b65afd085d" dmcf-pid="fK8mRYcnh0" dmcf-ptype="general">/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데이터 유출 없는 AI 강국으로"…서울대-재경부, 국방·제조 결합한 '프라이빗 AI 생태계' 청사진 제시 09-07 다음 정부, ‘AI 안경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돌입 09-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