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하라면서 규제는 더 세게…기업도 피해자도 살릴 해법은 작성일 09-07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무책임한 '엄벌행정'(下)</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ZkcphDX5">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005f22bd2c49418058c8a9da83d7ae922c13f65663268f041c5d26fd04451ae1" dmcf-pid="G55EkUlwYZ" dmcf-ptype="pre"> [편집자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일단 때리고 보자' 식의 엄벌주의 처분을 남발하고 있다. 과도한 표적 수사 등을 이유로 검찰 수사권을 없앤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와 결이 다르다. 규제 기관의 무리한 조사와 징벌적 제재는 매년 행정소송과 조세불복으로 이어져 정부가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법적 다툼을 거쳐 무혐의, 취소 판결이 나면 막대한 과징금과 세금이 환급되고 이에 따른 가산금까지 국고에서 빠져 나간다. 제재 처분을 받은 기업은 경영 불확실성과 브랜드 가치 실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아무런 승자가 없는 무책임 '엄벌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짚어본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68dc280fec9f4af83be5b8332a24c717f98410c9cc99d87ea29dd597a1463cc5" dmcf-pid="H11DEuSrYX"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수백억 과징금, 법원서 뒤집혀도…규제 탓 '골든타임' 놓치는 IT</strong> <div> ━ </div> <div></div> <div></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ebbead31d38f13e22728f45d65589ede0265ebd1069e8c35896dc9cdb76392" dmcf-pid="XttwD7vm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7/moneytoday/20260907073112081eixh.jpg" data-org-width="560" dmcf-mid="QMLQPloM1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7/moneytoday/20260907073112081eixh.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86dcab37749a0227ee3416385ca566b61b7f239d015ac50063904b77856b636" dmcf-pid="ZhhJdYcnHG" dmcf-ptype="general"><strong>"플랫폼은 월 단위로 바뀌는데 몇 년 전 규제의 영향이 여전하다. 새 서비스를 내놓을 때 혁신보다 규제 리스크를 먼저 따지는 분위기다."</strong></p> <p contents-hash="446c541ceca0be586e6279334e25555ed24d6d11f9c8bbeb92403a1c3e640e45" dmcf-pid="5lliJGkLtY" dmcf-ptype="general">한 IT기업 임원의 말이다. 플랫폼·AI 시장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엄벌 기조가 확산하고 있다. 수백억원 과징금이 법원에서 뒤집혀도 결론까지 수년이 걸린다. 그 사이 투자와 신사업은 멈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p> <p contents-hash="0bdce995f0b67df4e6e6260d3ac3c35887bebbf2f1a9c725ff7e338da82115e1" dmcf-pid="1SSniHEoYW" dmcf-ptype="general">6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AI 개발사 29곳과 AI 탑재 제품 제공사 17곳을 상대로 시장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7월에는 소비자 조사도 시작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올리는 고시 개정도 마쳤다.</p> <p contents-hash="eb0f33ab2337e30ebe184ce632616d103cebae47a36f5b1e269f4965239d21c0" dmcf-pid="tvvLnXDg1y" dmcf-ptype="general">공정위와 다툰 IT기업들은 이기든 지든 시간을 잃는다. 네이버는 2020년 10월 쇼핑 검색에서 자사 상품을 우대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손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알고리즘 조정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처분 5년 10개월째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128fc4b902d25e171c4848f660417674c14946b6626806d2e19e728b4083d6" dmcf-pid="FTToLZwa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IT기업 규제·소송 장기화 사례/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7/moneytoday/20260907073113351gsna.jpg" data-org-width="680" dmcf-mid="xxoxQSgR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7/moneytoday/20260907073113351gsn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IT기업 규제·소송 장기화 사례/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6a9969a9a5ccaf8b2125d0ffa2ff4cffee2b1439be323bc6325e4aabd322c3" dmcf-pid="3yygo5rNZv"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2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며 과징금 271억원을 받았다. 그해 영업이익의 70%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처분을 전부 취소했지만 공정위가 상고했다. 처분 후 3년 6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았다. 넥슨은 2024년 1월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116억원을 부과받았다. 확률 공개 의무 도입 전 운영을 지금 기준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소급 논란이 붙었다. 서울고법 선고는 지난해 12월부터 네 차례 미뤄져 오는 10월 28일로 잡혔다. 처분 2년 9개월 만이다.</p> <p contents-hash="f5defd32b0558e5e99babcd74c22d78aaa68ef2757ea77402cf914f249dc94ec" dmcf-pid="0WWag1mjZS" dmcf-ptype="general">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1~7월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106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환급액(698억원)을 넘었다. 법원이 제동을 걸어 징수를 미룬 금액은 4530억원으로 지난해(1876억원)의 2.4배다. 같은 기간 부과액은 1조3527억원으로 지난해의 4배다.</p> <p contents-hash="e42a7d2c0dfd3488b14e9ed49eb2b339f1071b384dc87abe286ca61129ad55ba" dmcf-pid="pYYNatsAZl" dmcf-ptype="general">IT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과징금과 장기 조사·소송으로 신규 사업 투자와 글로벌 진출 전략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했다"며 "조사가 이어진 기간 기술 고도화가 정체됐고, 미래 AI 경쟁력을 키울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규제 기준과 경계선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후 제재 강도만 계속 커진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600d0914b5f5e83696645ea0d9d2748f1b6ccac0668fdbb079edf1f676fdd91f" dmcf-pid="UGGjNFOcZh"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 "망하는 수가 있다" 엄중 제재에...국회도 '과징금 상향' 릴레이</strong> <div> ━ </div> <div></div> <div></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31a27629db0b1019ed4573dcceb310844ad7971f9d78b9fb39dfcd2d0cecde" dmcf-pid="uHHAj3IkH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애국가 제창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사진=조현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7/moneytoday/20260907073114650razc.jpg" data-org-width="680" dmcf-mid="yIdUpaV75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7/moneytoday/20260907073114650raz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애국가 제창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사진=조현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abdf23f3dedc8df660388e0251e778a4916b2ab97b40105efdb726df8197ed" dmcf-pid="7XXcA0CEtI"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엄벌주의'도 한층 강해지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별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이 커지면서 정책 간 '엇박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d559bd60b6b2f346dc5e8cada07b1e594a3e3cea7dd2fbc48edab263379b02ba" dmcf-pid="zVVGYxpXHO" dmcf-ptype="general">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차례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경고했다.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도 관계부처에 거듭 내렸다. </p> <p contents-hash="f19ca82550d31d5d568cfec5b994751324cbdbc2fa5706f6993bebf596d862d7" dmcf-pid="qffHGMUZts" dmcf-ptype="general">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기업의 담합과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폭리 등 불공정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발맞춰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지난달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담합·주가조작·국고 부정수급 등을 '경제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7e12f6dd4de068c43e3252a51d8b5db9dba01ef800cd77f65d13a891b8c4f13" dmcf-pid="B44XHRu55m" dmcf-ptype="general">당국의 규제와 감독 강화에 더해 과징금 상향을 위한 국회의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3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경영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규모다.</p> <p contents-hash="60264bd1c4ba1041cd8790c4786c41f8c22557db903c9ef7d94453a386ec0092" dmcf-pid="b88ZXe71Gr" dmcf-ptype="general">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을 담은 이른바 '3법'도 기업들이 주목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표시광고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표시광고법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산정이 어려운 불공정행위에 대해 최대 10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역시 과징금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7900bb7ead35e2c8b51a8a4ec833e1a54c5d52cd570f701100a186fd5e5e9bf5" dmcf-pid="K665Zdzt5w" dmcf-ptype="general">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과징금이 싸다'는 이유로 법을 어기는 기업이라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적다. 문제는 정치권의 경쟁적인 엄벌 기조가 규제기관의 과도한 조사나 처분과 결합할 경우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 기업은 규제기관이 손가락만 까딱해도 긴장하는 게 사실"이라며 "조사 검토 소식만 들어도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대응해야 하고,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면 경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50ddf0f65bd483884cd1096a2645847f0be06305ba317ea278b60b5fec2a9b7" dmcf-pid="9PP15JqFGD" dmcf-ptype="general">기업들은 이런 비용이 혁신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정부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R&D)에 투입해야 할 자금과 인력이 규제 대응과 소송 준비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를 높이는 것만으로 공정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되 기업이 스스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상생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7842395277793d962f08ea699964a90701c85c31ab3485e04c5010ae4d1fe4d9" dmcf-pid="2QQt1iB3GE"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 기업 '돈줄 죄기' 넘어 피해 회복으로…과징금 행정 바꿀 해법</strong> <div> ━ </div> <div></div> <div></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732f2c7ec94153a32a3f4197989dbd0951b76b2f085b8d9b217ced6af60f03" dmcf-pid="VxxFtnb0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7/moneytoday/20260907073115898ywtf.jpg" data-org-width="680" dmcf-mid="WqfHGMUZY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7/moneytoday/20260907073115898ywt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a1768c25384cfadba900da588837f6cb4a697113442ae3a9d5411b2a7d0820" dmcf-pid="fMM3FLKpHc"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 규제당국이 과징금을 앞세운 이른바 '기업 돈줄 죄기'와 '낙인찍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구조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과징금은 법 위반을 억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피해자 보상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조치까지 직접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는 논리다. </p> <p contents-hash="b3af1ef59f869ef17a221a0d9798a7e0ad854beef87d5720153a658d0c3dcc7f" dmcf-pid="4RR03o9UXA" dmcf-ptype="general">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7월 행정상 부과한 과징금은 93건, 1조3527억9500만원이다. 지난해 연간 부과액 3401억7300만원의 약 4배이자 2021~2025년 연평균 부과액의 약 2.3배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부과 기준율 하한과 반복 위반 가중기준을 높이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에 따른 손실이 작으면 기업의 위반 유인을 없애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c72f45a72d0c02f7edaefa794313d9eda6980c6997fee36f37ea5de39cdffe8b" dmcf-pid="8eep0g2u5j"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징금 액수와 부과 건수만으로 제재의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위반행위가 중대하면 그에 맞는 충분한 과징금이 필요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회복되고 잘못된 거래 관행이 고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20eb2373169771515544de8bf15196c7dfd8f1d95e2ed0cd645fe40ecb6e2ecd" dmcf-pid="6ddUpaV7XN" dmcf-ptype="general">실제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 기업이 불복하면 처분 확정이 늦어지고 관련해 피해자 회복 조치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과징금 징수도 늦어지고 소송 비용도 커질 수 있다. 지난 7월 말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징수가 미뤄진 금액은 4530억7800만원이다.</p> <p contents-hash="fc4de95bbef5b1254a785afe754adbd260a81f7e42a2c861e6bf556fa553ad14" dmcf-pid="PPP15JqFYa" dmcf-ptype="general">공정거래법 전문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제재보다 크면 불법행위가 반복될 수 있어 충분한 억제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위반 내용과 기업의 재무 상태 등 사건별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사정을 살피지 않고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면 기업의 생존과 제재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e25041f917e56f10bfae5c8b6ddbdf8cedd1283f84c93c5269676d56605e78fe" dmcf-pid="QQQt1iB31g" dmcf-ptype="general">과징금 중심 제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피해구제와 거래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심사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기업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대신 기업이 내놓은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방안은 법적 의무가 된다. 기업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중단했던 사건의 심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ebdc371c942fb480ad81c38be6ff5c43a3fedc9fe895b2f737f5fbaf4dd0ca64" dmcf-pid="xxxFtnb0Go" dmcf-ptype="general">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는 "과징금은 돈을 거두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이행하게 하는 보조수단이므로 억제력이 필요한 만큼 무거워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문제는 그 무게가 국고로만 흘러가고 피해구제나 재발방지로는 갈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징금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이 시스템을 다시 갖추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309904a255febedc81d531e54a77116a9a194933fbcf1c785fddaa18b19f31f" dmcf-pid="yyygo5rNHL" dmcf-ptype="general">해외에서도 규제당국이 위법 여부를 다투는 대신 기업의 시정 약속을 법적 의무로 만드는 합의형 사건 종결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메타(옛 페이스북)가 정부와 청소년의 SNS 이용 피해를 둘러싼 민사소송을 합의로 끝내기로 했다. 재판이 계속되면 캘리포니아 등 4개 주가 약 2000억달러(약 274조8000억원)의 민사제재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메타는 최소 121억달러(약 16조6254억원)에서 최대 171억달러(약 23조4954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야간 접속 차단, 연령 확인, 독립 감사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9fb56d774931f6ab71352a5057089537aad16ab38705324f949d24c68dd68c2" dmcf-pid="WWWag1mjZn" dmcf-ptype="general">김평화 기자 peace@mt.co.kr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픈AI 에이전트, 이번엔 독일 위키 장악...규제법 봇물 09-07 다음 불법 프로그램 ·대리게임 적발 매년 1만건…수사의뢰는 0.5% 09-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