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론, YMTC 특허 7번째 무효 판단 받았다...쟁점특허 27건 작성일 09-06 6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특허심판원, 2일 YMTC 특허 1건 추가로 무효 판단...YMTC, 항소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LM51mjav"> <p contents-hash="3062c04e2cfcc697d7ba7c15e4b5f95ecf2adb911ec47eb1d93f8fffe41462c0" dmcf-pid="y9B0DwMVcS"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이기종 기자)<span>미국 마이크론이 중국 YMTC를 상대로 자국에서 힘겨운 특허분쟁을 이어가고 </span><span>있다. YMTC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뒤 마이크론은 무효심판 등으로 대응 중이다. </span></p> <p contents-hash="6039d2582cbbedf679369a068ade77528a33565267c154867b61aba43e71e481" dmcf-pid="W2bpwrRfNl" dmcf-ptype="general">YMTC가 소송 3건에 사용한 특허 27건 중 마이크론은 19건에 대해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IPR·PGR)을 청구했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선 특허청에 결정계 재심사(EPR)를 신청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d31af4a216687eacf012e93e9085a81708bb43de4c32a0aff3feba7b15b47a" dmcf-pid="YVKUrme4c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마이크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ZDNetKorea/20260906194638565nwci.png" data-org-width="640" dmcf-mid="PlmAbKGha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ZDNetKorea/20260906194638565nwc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마이크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0c82b8d7d4deebceac475c8b2d5066c515348cf7a87cb6e7c5c30e005b2db8" dmcf-pid="Gf9umsd8aC" dmcf-ptype="general"><span>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span><span>은 지난 2일(현지시간) YMTC 특허 1건(12,010,838, 아래 '838 특허)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마이크론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span><span>을 청구한 YMTC 특허 19건 중 무효 판단을 받은 특허는 7건으로 늘었다. 무효 판단에 대해 YMTC는 항소할 수 있다. </span></p> <p contents-hash="a90c1d5ec20aa0b0d8f7c3926692d85e80528dbdd8285fb04bf686226b459933" dmcf-pid="H427sOJ6gI" dmcf-ptype="general">마이크론이 '838 특허에 대해 무효 판단을 받았지만, 마이크론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YMTC 특허 19건 중 12건은 유효 취지 판단이 나왔다. 유효 취지 판단은 무효심판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심리 후 유효 또는 일부 유효(일부 무효) 유효 판단이 나온 <span>특허를 말한다. </span></p> <p contents-hash="35319eda8e75be6893a11764ca63ce70fab97df9b417af7680243e6261796846" dmcf-pid="X8VzOIiPaO" dmcf-ptype="general"><span>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 심리에서 특허가 </span><span>무효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span><span>무효심판을 개시하지 않는다.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개시 기각 결정에 대해선 항소할 수 없다. 마이크론은 특허심판원 심리 후 유효 또는 일부 유효 판단이 나온 YMTC 특허에 대해선 연방항소법원(CAFC)에 </span><span>항소했다. 마찬가지로, 무효 판단이 나온 특허에 대해선 YMTC가 항소하고 있</span><span>다. </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1ac5e101be55fc005034585643f0cbe889dbd51d9d527a1e125e6db8639186" dmcf-pid="Z6fqICnQk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미국 특허심판원, 특허청 / 정리: 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ZDNetKorea/20260906194639808phhi.png" data-org-width="639" dmcf-mid="Qdhwf41y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ZDNetKorea/20260906194639808phh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미국 특허심판원, 특허청 / 정리: 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4f0eda1f48154e3762cdeab42b7707a0433d5fe5d272492e86f5ebc4212df41" dmcf-pid="5P4BChLxom" dmcf-ptype="general"><span>YMTC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소송 3건을 제기하며 사용한 특허 27건 중 나머지 8건에 대해 마이크론은 특허청에 결정계 재심사(EPR)를 청구했다. </span>8건 중 1건은 기각됐고, 7건은 재심사 명령을 받았다.</p> <p contents-hash="c05934cbb0122380922e17cbfa899631e2792c141d1a04067990a30ae4e1aeef" dmcf-pid="1Q8bhloMjr" dmcf-ptype="general"><span>마이크론이 결정계 재심사 8건을</span><span> 청구한 시점은 올해 3~7월이다. 지난해부터 </span><span>미국 특허청이 </span><span>특허 안정성 제고를 명분으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재량적 기각을 늘리면서, 무효심판 개시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최근 </span><span>특허청 결정계 재심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이 특허청 결정계 재심사보다 특허권자를 압박하는 힘이 더 크다. </span></p> <p contents-hash="1eb8f661ddb6b70fb879ef0e7b7c562d3981445606102d1a76a3d78f5ea1831b" dmcf-pid="tx6KlSgRaw" dmcf-ptype="general"><span>YMTC는 지난 2022년 12월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포함된 다음해인 2023년부터 마이크론을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분쟁을 </span><span>제기했다. </span><span>YMTC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span><span>에서 YMTC는 사실상 특허관리전문기업(NPE) 같은 지위로서 분쟁을 지속할 수 있다. </span></p> <p contents-hash="79afebf3fa298bb6a45046dec4be7feea8106f5e4e4deddee386b9692394b78f" dmcf-pid="FMP9SvaecD" dmcf-ptype="general">YMTC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마이크론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1건씩 제기했다. 각 소송에 사용한 특허 수는 차례로 ▲19건(캘리포니아북부법원) ▲11건(캘리포니아북부법원) ▲8건(텍사스동부법원) 등이다. 두 번째 소송에 사용한 특허 11건은 모두 첫 번째 소송에 사용한 특허 19건에 포함된다. <span>YMTC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사용한 특허는 모두 27건이다. </span></p> <p contents-hash="ee9b427e908aed7f0140c78c2fdec0b0e3af3fab53b98a6d8392f8a9d911fbca" dmcf-pid="3RQ2vTNdaE" dmcf-ptype="general"><span>YMTC가 특허소송에서 특허침해품으로 지목한 마이크론 제품은 96단, 128단, 176단, 232단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DDR5, LPDDR5 등 D램 메모리 등이다. </span></p> <p contents-hash="0fb128d71e9bdc7d69d8e048b3b4c7e9b9ba7c692ee499e04dfd1a3f177d3bb9" dmcf-pid="0exVTyjJak" dmcf-ptype="general">이기종 기자(gjgj@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단 29명이 전 세계 5530조원 '꿀꺽'…AI가 만든 부의 쏠림 09-06 다음 스스로 진화하는 AI 나오나…GPT-6 아스트라에 ‘통제불능’ 경고 09-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